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예를 들어 충주에서도 5명 이내로 파견했다가 행자부에서 5명 이상으로 하니까 충주에서도 무리한 사무소 개설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각 시·군 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나서 가지고 각 시·군하고 조절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는 그 실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1명이든지 2명 해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울사무소를 도가 주관해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같이 협조체제로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각 시·군에서도 무리한 사무소 개설이 지양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구조조정 차원도 있고 해서 각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효율적으로 다루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과목이 예산담당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과목이 자치행정국 소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답변을 못 하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이 예산담당관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럼 예산담당관실로 일선행정지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해서 2억이 들어가야지 2억을 자치행정국소관에 들어와 있는 예산을 예산담당관한테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지금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지사님 핑계대시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하신다고 하는 것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