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고 저기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세입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서울사무소 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구상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모든 행정이 광역화되고 또 우리나라가 전국 1일 생활권이 되고 또 모든 행정은 지금 세계화, 국제화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를 출범하고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기업이 다른 기업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충청북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식회사로 생각할 적에 이웃 충청남도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남도 이런 데보다도 한발 앞서서 정보를 파악하고 또 한발 앞서서 시장도 개척하고 행정도 추진해 나가야만 충청북도 행정이 앞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의 주무부처인 당시 내무부에서는 공히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마포에 공제회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일정 사무실을 각 자치단체가 그러한 각 자치단체와 연계, 각 부처와 연계 또 각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염가로다가 사무실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32평까지는 무료이고 그 이상은 일정액의 임대료를 내서 그걸 공제회 수입으로 잡는 걸로 했는데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그 설치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인력도 낭비되고 그래서 당시 지사님께서 이걸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간에 운영결과 우리 도는 각 도보다도 정보에 너무나 뒤떨어지고 국제적인 자료수집하는데도 몇발 늦고, 비근한 예로 충주시는 그 당시 거기에 사람 두 명을 배치해서 운영한 결과 충주시의 6급 직원은 중앙 각 부처의 국·과장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어느 한 정보가 있습니다"하고 시장한테 알려주면 충주시장은 밤 12시에도 올라가고 새벽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한발 앞서서 그걸 투쟁하는데 우리는 행자부에 있는 재경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정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러한 성의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자료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제회에다가 협조요구를 했더니 마침 사무실이 하나 비는데 그것이 55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액의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려면 들어와라", 그랬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오기를 "이것이 늦어지면 다른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다른 도에 줄테니까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연말까지만 좀 Stop을 해달라고, 이유는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의견조율이 안됐고 더구나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는 결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필요성이나 배경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의 개인 소견으로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가 설치도 하고 해서 좀 한발 앞서서 전향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참고로 공제회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시·도는 강원도는 통상무역관하고 해가지고 같이 외청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여튼 2개 시·도는 통상사무소하고 같이 이런 사무소하고를 통합을 해서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도 통상무역 이쪽으로 해서 코트라에다가 이런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엄청난 임대료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 적에 이 공제회관에 우선 여기서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은 그 다음에 만드는 걸 검토를 해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고 그렇게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인력은 지금 강원도가 12명이고 최소가 경기도가 3명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강원도하고 충남은 강남구 역삼동에 역시 거기도 무역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제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배치는 저희들이 대충 강원도라든지 다른 도의 경우를 참작을 해서 대충 5명 내지 6명 정도로 그래서 소장은 4급, 직원은 5급 이하를 두고 있는데 소장을 당초에 저희들은 여기야말로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앉혀야 되기 때문에 삼성에다가 협조를 해서 거기서 한 명을 직원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구조조정만 아니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도저히 거기도 안되니까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도의 자체 인력으로 배치를 할려면 4급은 이게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4급 증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설치를 한다면 우리 도내의 어느 한 4급 직원을 이쪽으로다가 자체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우리 예산을 다루는 기획조정실쪽에서는 예산의 부담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설치를 해가지고 타 도보다 좀 앞서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같이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설치를 하면 주요기능은 중앙과 도간 연락정보 조정, 자료의 수집 그 다음에 출향인사 관리, 도정홍보활동, 공장입주 홍보안내, 투자유치 전략수행, 농특산품 판매홍보 전진기지 활용, 이벤트사업 추진 등 그러한 기능을 추진하도록 할려고 그래서 우선 예산을 올리면서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4명에서 5명이 투입이 됩니까?

우선 7명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면 최소한도 인력으로 출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보고 인력이 필요한 데에 따라서 증원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주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목적이 첫째,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서울이라든지 외국의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동향도 파악하면서 우리도 그 자료를 얻고 또 중앙의 각 부처에 있는 예산을 쥐고 있다든지 특히 이런 부서하고 수시로 가서 우리 도 사정을 설명하고 또 그쪽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아, 저기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것을 우리 지사님이나 참모들한테 알려줘서 여기서 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또 그외의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 도로다가 내려보내고 도의 모든 자료를 또 서울로 올려보내고 또 한편 서울시내의 시장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또 우리 도내 각 자치단체, 각 도로다가 또 내려보내고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에 대응을 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거기서 있는, 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토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에는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초단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충주시가 있습니다.

충주 한 군데뿐입니까?

충주시가 있는데 먼저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5명 이하로 돼 있는 그런 것은 없애라고 해서 충주에서 9월 30일인가로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엊그저께 충주부시장을 만났더니 안되겠다고 다시 5명 아니라 7명이라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앴다 다시 만들겠다?

예, 일단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없앴는데 다시 만들어야지 안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둬서 운영해본 어떤 결과가 있을테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겠고, 두 번째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사울사무소를 둠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런 서울사무소를 둠으로 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사무실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인력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꼭 서울사무소를 꼭 개소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선다면 그것을 기초단체하고 따로따로 시행을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게 물론 자기 지역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겠지만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11.8%에 달하는 324명의 감원을 해서 구조조정이 됐는데 꼭 지금의 입장에서 7명을 증원을 해서 서울사무소에다가 꼭 둘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지금 324명을 제외한 구조조정이 된 그런 인력을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한 건가 그런 측면에서 의구심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이태까지 도와 중앙과 연락을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게 사무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계획이 된 다음에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면 순간순간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인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도민에게 어떤 전시행정적인, 보여주는 행정 이런 쪽으로 갈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것이 만일 된다면 시·군에서도 애로가 있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서울에 그 사무실에다 책상을 하나 놓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낭비요인이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하필 구조조정과 시기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적정한 시기를 타야 되는데 시기가 '97년도에 했으면 딱 맞았는데 뒤늦게 다른 시·도 다 한 다음에 지금 이것을 구태여 하려니까 힘이 배, 3배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 문제는 324명을 우리가 감축하면서 잉여인력을 배치하는데 물론 지금 당장 각 사무실에 일부 잉여인력으로 있는 것을 빼서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관장요원이나 이런 것은 일정한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가지고는 어렵고 이것을 하려면 어느 한 부서를 폐지하고 여기를 빼 나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잉여인력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했다가 정원이 줄어들면 현원을 줄일 수가 없고 한번 설치하면 이것은 준영구적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잉여인력을 가지고 하는 임시적 개소가 아닌 항구 인력으로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도하고 중앙하고는 중앙에서 어떤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또 친소친소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이래서 소극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직적이지 못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고 어떠한 자료를 서로 교환을 했는지 이것을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르고 이것이 현재까지 맹점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아쉬움을 느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효과는 어떠한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의 신속한 파악 그 정보에 의한 대처 또 그것에 의한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하나 더 유치하게 된다든지 우리 도의 공산품이 하나 더 중앙에다 서울에다 인천에다가 팔 수 있는 매점을 하나 설치했다면 이것은 돈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지금 강원도나 이런 데는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주로 통상 무역쪽에 필요성을 느껴서 증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대답이 되질 않아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오늘 아침에 신문이라든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우리 정문이나 서문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도우미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우리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 일부분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 발전적인 방향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도민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고 또 더욱 더 편안한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쪽의 어떤 그런 판단 여부, 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허술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이러한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됐으면 그 동안에 계획이 되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이러한 부서도 하나 만들든지 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와야 되고 또 여기에 도정홍보라든지 아니면 통상쪽에서의 무역관계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농수산물, 공산품에 대한 판로개척 이것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활동 그러한 비용들이 지금 본예산서에도 다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만 설치해 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좀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예산서에 전부 다 계상이 되어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냥 가식적으로 어떤 효과에 대한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민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전시행정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러한 모습을 정말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과장입니다. 그것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지하 1층, 2층 산출규정에 의해 가지고 면적을 곱하는 것이고 토지는 면적에 대해서 시가 기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반시중에 문을 닫고 임대료가 늘어가는 것, 임대료를 내린 폭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면서 저희들이 결코 관이라고 해서 어떠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대료를 매기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적정한 가격 그것을 저희들이 세밀히 따져 가지고 976만3,000원 이런 정도를 낮게 잡은 것입니다. 우리 관이라고 해서 절대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개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발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공무원들을 고정적으로 상대를 했기 때문에 손님은 줄지 않는데, 다만 이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조금 떨어집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수입이 좀 줄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했고 앞으로 혹시 그런 게 만의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수입을 재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충고를 저희들이 충분히 명심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 심사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37억7,500만원은 충청북도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분담협약에 의해서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다른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자금은 토지공사의 사업비 부담금으로 해서 국고보조, 환경부에서 토지 그러니까 국고하고 한국토지공사 거기에서 50대 50으로 분담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9년도가 75억5,000만원인데 그거의 50%인 토지공사 부담하는 액을 37억7,500만원을 세입에 잡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되고 있는 거죠?

2000년 이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부터요?

아니 '96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2007년요?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 150억은…

중소기업자금 이것은 운용수익을 잡은 건데 사업시행시기가 '94년부터 시행하는 건데 재원은 중앙재특자금 60%, 지방자금 40% 그래서 '99년도 지원계획은 375억원으로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 225억원하고 지방자금 150억원 그래서 375억원인데 여기다 계상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재정 재원확보 근거가 '98년부터 일반회계예산 계상분을 인정해서 기금관리이자 30억원, 업체상환금 120억원을 일반회계로다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익금입니까?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입니다.

운용수익입니까?

예.

이자수익입니까?

이자입니다. 이자수익 30억원하고 업체에서 상환하는 거 120억원하고 그래서 15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증평공업단지는 '98년 7월 6일부터 18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서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말 증평지방산업단지가 인정 해제되면 당해 특별회계 조례폐지로 인해서 '99년도부터 이자 수익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억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게 지금 증평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완전히 백지화하는 걸로 감사원에서의 감사결과 조치내용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기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이게 백지화가 되면 이 기금을, 저희들이 기 확보했던 기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지금 이자수입이 15억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자수입이 15억이면 가능합니까?

이것은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이미 이자수입으로 돼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회계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수익발생이 '99년도에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돼서 들어오는 전입금 아닙니까?

이것은 기 확정된 이자로 확정돼서 특별회계에 이자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만 돌리고 내년도 그것은 아직 여기에 계상이 안돼 있답니다.

아, 내년도 이자가 여기 계상이 안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태까지 발생된 이자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어떠한 동원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고 광복회라든가 관련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행사참석을 하러 가는데 단체에 돈이 없고 하니까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전국단위 행사에 참석하니 도비로다가 그 일부를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십사 해가지고서 내려왔던 건데 사실 예전에 있던 금액보다는 작년도 대폭 줄여가지고 올해도 더 줄여볼까 했는데 아무래도더 줄일 수는 없어서 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그대로 금년에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게 사실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당년에 확 없애거나 하는 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공직사회를 30여년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보존보다는 새로운 것이 취하면 바로 옛날 것은, 예를 들면 초가집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있던 것을 싹 없애가지고 다시는 그 후대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태리같은 데 가면 옛날에 어떠한 지붕 하나라도 남길 수 있으면 그대로 남겨가지고 관광자원화하는데 그런 우를 범하면 안되겠다고 하는 게 평소 외국을 다녀보면서 느꼈던 바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오고나니까 문서를 광파일작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광파일작업을 어떻게 하고서 그 문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문서는 정부에 넘겨서 전부 고지창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보면 "수제 집권에 관하야"하는 뭐 이렇게 해서 참 재미있는 표현도 많고 재미있는 그러한 것이 도백이라든지 6·25때 이런 때 우리가 보면 눈물겨운 그러한 공문서도 많고 추억에 어린 것도 많고 또 장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런 것이 다 들어가 놓으면 이 다음에 누가 그걸 복원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각 도에 알아봤어도 여기에 착안하는 도가 없어가지고 아, 우리 도만이라도 이걸 해놓고서 하나의 다른 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도에서도 귀중한 자료를 보고 또 중·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교수들 누가 옛날의 행정사를 앞으로 4, 50년 100년후에 연구한다면 이것이 좋은 자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서를 우리가 전부 작업을 해서 골라내고 가치없는 것은 버리더라도 그 문서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서가 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전문, 관계되는 공무원 또 교수들 자문도 얻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우선 여기다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 전시실 관계는 이번 구조조정 때문에 남은 도청의 사무실이 몇 개 있어서 그 중에 일반인들이나 도의회 이런 데에서 가장 좋을만한 장소에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하고 이것은 전국에다가 우리가 한 34,000여명한테 편지를 전부 띄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지고 있는 주요한 자료는 우리한테 주면 실명을 해서 누가누가 기증한 거 이런 거 해서 전부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돼서 일부 자료가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들 퇴직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전부 저희들이 받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가능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참고로 기록으로 보는 도정반세기는 이것은 내년을 넘기면 안될 것이 문서작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할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예산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퇴직공무원들도 협조를 받고 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도 우선 예산은 지금 IMF상에 어려운 때라고 하면 또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마는 좀 그렇더라도 이걸 더 앞으로 역사적인 후회나 하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취급한 예산1계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사님이 쓰실 수 있는 시책경비가 얼마가 내려오면 그 한 서무관리면 서무관리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사님이 도정을 추진하는데 부서별로 가장 합당한 과목에 넣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사님 시책사업비. 다음 질의하세요.

오 위원님,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계상이 되었나본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답변은 지사님 시책경비는 분명한데…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금액을 우리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명히 도정을 추진하는데 지사님 시책경비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금액의 과다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제가 주제넘게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실어진 거 아닌가 해서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지금 운행하는 상태가 공무원들 출·퇴근용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 도정을 추진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원거리 갈 때에 다른 데 임차도 하지만 임차하기전에 우리 버스를 활용한 다음에 임차를 하는데 버스를 운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또 선진지에 공무원이 갈 때 아니면 행사용으로 장거리 뛸 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정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버스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금년의 경우도 일반버스를 임차해서 쓴 것이 예산액이 2,000만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것도 2,000만원이 모자라서 참 절제 절약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인승이 3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버스가 우리 도에 3대가 있고 그런데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승용차, 자동차, 화물차 똑같습니다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직원들이 대부분 승용차를 가져오고 최소한 업무용 차량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차제에 전부 우리가 정밀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버스가 가능한한 최소 한 대 정도만 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임차를 하는 것이 싸다면 그쪽으로 가고 다만 여기에서 32인승 하나 구입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도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자치체제가 광역하고 기초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초와 주민간은 밀접한 대화가 되고 주민의 마음을 읽고 행정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행사장에 가서 기껏 만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된 민의를 파악해서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한 대 구입하는 것은 지사님이나 도의원님들이나 도의 간부들이 어느 한 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격의없이 대화하고 또 그러한 용으로 쓸려고 이것은 한 대는 별도로 특별히 제작해서 구입을 하고 지금 있는 차량은 분명히 저희들이 정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는 여기에 되어 있는 차가 아니고 이것은 준 사무실용을 겸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차에 타시고 국장도 타 가지고 거기에서도 워드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겸해서 특별히 구입하는 것이고 기왕에 비효율적인 차량은 저희들이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연 일리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일리는 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이 보다 발전되고 도가 민에 가까운 자치행정을 하려면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때마다 승용차를 가져 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러한 차량을 하나 가지고 그때그때 마을단위도 들어가고 또 군단위도 들어가고 그래서 두루두루 도민과 보다 가까이 대화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우선 이런 차량 하나 구입하고 그 대신 비효율적인 차량은 전부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건의드려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출·퇴근 차량에 거의 퇴근보다는 출근인원이 많이 탈텐데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출근 인원.

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탑니까?

그것은 바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에 행자부 지침에도 출·퇴근버스 민간위탁하라고 지침이 나왔었는데 정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발간하는 새충북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발간하는 도정소식지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비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내용이 유사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또 유사하다면 유사하고 틀리다면 틀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쪽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하나의 잡지와 하나의 생활정보지를 갖다가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합치는 것이 좋은지 또 합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은 이 업무를 저희들이 끌어안고 하고 싶은 것은 추호도 없고요. 보다 더 주민이 유익한 정보, 도정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이면 족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합쳐서 신문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면 좋고 또 잡지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면 그대로 하고 그래서 또 타 시·도 또 우리 도내 청주시에서도 청주신문을 발간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 때 가서 예산이 필요없으면 우선 저기를 하더라도 우선 거기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장세 위원님.

재정과장입니다. 그 기준은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또 시·군 지방세정 전반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합니다. 그 목적은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군별로 종합평가해 가지고 우수기관을 도지사가 시상·격려하는 것인데 대상기관이 11개 시·군에 세수실적, 세정, 세외수입, 제도개선, 특수시책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4개 기관을 최우수 1개 기관하고 우수 2개 기관, 장려 1개 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중치를 두어서 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평가기준에 체납액 징수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100점에 300%를.

그것은 지침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징수실적은 55%, 체납세금 30%, 세정운영실적 10%, 제도개선 및 특수시책 5% 이렇게 해서 100% 적용합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강우량시스템 재난종합상황실에 새로이 시설을 할려고 하는 시설비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유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운영하는데 기왕에 통합전에 각 사무실별로 있던 것을 그것을 상황실이 산재해 있던 것을 통합운영하여 부서간의 업무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인력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코자 이에 따른 장비입니다.

그럼 지금 있을 때하고 시설비를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이 통합되기 전에는 매일 인력으로 보면 17명이 근무를 했는데 9명으로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당직근무자 감축이 7명였던 것이 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3명이 줄어들고 산불, 재해대책 등 그런 상황실에서 하루 평균 7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2명으로 5명이 줄어듭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는 그대로 3명이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절감효과는 17명에서 9명으로 줄고 예산절감효과는 연간 한 1,940만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직비가 절감되는 양이 하루에 당직비가 5,000원씩 해서 3명이 되는데 그것을 365일에다가 65일 플러스해서 보면 650만원이 절감이 되고…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강우량시스템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강우량시스템이 지금 현재 재해대책상황실에 강우량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 그것은 강우량을 재는 재해철에 낮에는 거기서 계속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실이 통합운영되다보니까 밤에는 종합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종합상황실에는 강우량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에 있던 것을 다시 보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기를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추가로요?

예.

그럼 여기 기상대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안돼요?

기상대에 있는 강우량시스템은 기상관측소에서 있는 거하고 저희하고는 공동이용이 안되는 거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