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35억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101억원에 대비해서 33억 1,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 따른 나주시 출연금 1억 7,450만원과 전라남도 식품산업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지원비 1억원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와 협조추진중인 나주시 스타기업육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업무로 제조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인부임 172만원과 일반운영비 324만원 여비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입주기업대표자 간담회 개최비 300만원과 관내기업 관내거주자 신규고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 4천만 원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 참가에 따른 부스임차료등 지원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 2% 2차 보전지원사업비 1억원과 동신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비 천만 원 또, 내년도에 새로 추진되는 국 도비지원사업인 중소기업의 주요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로 15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등 사무관리비 3,424만원과 국내여비 1,536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국외투자가 초청경비 천만 원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자문관 운영에 따른 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등 5억원과 또, 시설보조금등 5억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특화사업 임대공장 건립사업으로 154페이지입니다. 나주일반산업단지내에 설치운영중인 임대공장에 민간투자비용 정산사업비 8억 7,800만원과 산업단지 분양설명회등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취업정보센터등 설치운영에 따른 취업정보센터운영비 2,500만원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는 3억 7,907만 5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억 6,655만 4천원 운영비가 4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제구입비로 25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희망청년 인턴사업비는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는 4억 7,912만 6천원으로 이용 사업참여자 인건비가 3억 9,992만 6천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600원과 여비 400만원 재료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로 신규로 2개소에 1억원과 계속지정기업인 1개소에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비는 9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반영하였으며, 직업훈련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운영보조금 5천만 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직업훈련공모사업 위탁금 8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육성사업은 올해 4개소 육성에 이어서 내년에는 1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산단용수개발사업은 지방산단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계속사업비 18억원을 반영하였고 나주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3,800만원과 시설물유지관리비 2,967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신도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공사비 2억 8,400만원과 내년에 착공하게 될 신도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사업비는 54억 4,500만원으로 설치공사비 49억 3천만 원과 감리비 5억원 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비로는 산업단지 가로등 및 안내판 전기요금 1,200만원과 산업단지 시설물등 유지관리비 5,931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차입금 원금상환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산단조성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 3억원과 건설교통부 재특자금 차입금 원금상환 5억 1,960만원을 반영하고 내부거래지출로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여비로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3페이지 세입예산은 5억 3천으로 세외수입 예금이자세입으로 천만 원과 국고보조금등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사업비 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7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3천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으로 농공단지 도로변 제초작업 사업비 555만원과 농공단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430만원 여비 672만원 또 농공단지등 입주자간담회에 3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4,9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농공단지 노후시설개보수사업비로 4억 5천을 반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763페이지 세입예산은 5억 9,200만원으로 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수입 4억원과 예금이자 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7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5억 9,200만원으로 국민임대산업단지 관리사업비 천만 원과 예비비로 2억 5,724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3억 2,475만 4천원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8백만 원과 건설교통부 재특자금 차입금이자상환금 2억 1,675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기업지원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8페이지요. 민간위탁금 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이것이 8억 8천인데 왜 전년도 보다 3억 3천이 더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직업훈련 직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5억 정도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 규모를 좀 늘려 가지고

왜 늘렸어요? 규모가 늘어났어요?

사업을 좀 늘릴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전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시 도간 경쟁사업으로 저희들이

위원구체적으로 이게 무슨사업입니까?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에

말씀드리면은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여기 직업훈련원 있잔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원을 하는데 직업훈련 운영비만 우리시비로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훈련비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거기에 사업을 바로 지원받아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체예산이 여기 직업훈련원에 총 예산이 총해서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운영비로 5천만 원 하고요. 사업비가 지금 8억 8천만 원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입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원의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도말 2013년도말까지 계상해보니까 뭐가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뭐 관내기업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다 취직을 시켜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실적이 얼마나 되었냐고요? 몇 명이냐고요? 읽어보세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느 직장에 어느 기업에 얼마나 몇 명이나 효과가 있었는가

저희들이 작년에 2013년도에 교육배정인원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요. 195명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배정 받아가지고 몇 명이

213명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15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료 한 사람들이 취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저희 관내기업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주시라면 자료를

아니 총 백오십 몇 명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152명중에서

몇 명이 일자리를 얻어서 갔냐고요?

지금 현재까지 25명이 되었습니다.

25명 2013년도 사업 결과가요?

예.

그러면 5억 들여서 5억 나누기 25명이요?

지금 23명이 조기취업을 했고요.

실장님! 그러면 5억 나누기 한번 해봅시다. 일자리 지금 5억 나누기 이십 몇 명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백 몇 명 해가지고 25명이 되었다면서요.

아니죠!

결과물을 놓고 봐야지요. 교육을 이백 명 시키고 300명시키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몇 명이서 얻어서 갔는가가 결과가 봐야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알수있잔아요.

예.

그 자료 통계 없어요?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실장님 지금 아까 이십 몇 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2013년에 몇 명이 들어갔냐고요? 교육 아까

213명을 시켜 가지고요. 중도에 탈락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출석일수가 부족해서 수료를 못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15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자! 수료를 해 가지고 몇 명이 지금

취직한 인원은 약 70% 정되 됩니다만,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보세요. 자! 213명을 해가지고 뭐 60%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돈을 5억 정도 들어갔죠?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여기에서 들어간 돈이 맞춤형 예산이 금년에 2013년에 5억 이었는데 또, 다른 쪽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훈련원에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요. 훈련비만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5억 하고 또,

약 6억 5천 정도 됩니다.

자! 6억 5천 들여서 그러면 213명에서 70%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 시비 들이고해서 결과물로 보면은 그것이 맞는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아니 교육을 목적으로 하니까 지금 실장님 결과물을 놓고 이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지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을 어차피 취직을 하기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년도 대비로 해놔도 예산을 지금 3억 3천을 더 늘려놨잔아요. 지금

예.

그러면 전년도에도 지금 다 교육받은 사람을 다 못시켰는데 그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도 충분할 것인데 지금 또, 여기다가 예산을 3억 3천을 늘리라면 증액을 한 이유는 지금 실장님 교육시킨 숫자도 다 일자리를 못줬는데 못줬잖아요?

예.

그런데 또 여기다가 3억 3천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교육을 더 많이 시키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 내용이냐고요. 전년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것인데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저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213명에서 70%도 못시키는 것인데요.

지금은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 그 정도 참고하세요.

되도록 이면은 다양한 직종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보고 60%밖에 취업이 안 되었는데, 그 중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정말 맞는 직업훈련원이냐 그 대안을 제가 드렸잖아요.

예.

애쓰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도 다 뒤로하고 취직좀 해 보겠다고 젊은 청년들이 그래도 평소 다닐 직장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직업훈련원을 졸업을 했는데 60% 밖에 취업을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떻게 하겠냐! 제가 대안을 드렸어요. 무작정 인원을 모집하지 말고 이제 3년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정도면 나주시 관내에서 몇 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되겠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거기에 적합한 100% 다 맞지는 않을지라도 거기에 근사치에 가까운 인원만 직업훈련원에서 선별해서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졸업을 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100% 다 취업을 할 수 있게 해라하고 그렇게 제가 대안을 드렸잖아요.

예.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 꼭 제가 대안드린대로 왜냐하면 그래도 취직을 해보겠다고 졸업은 했는데 연락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사전에 만들지 말아주십하는 그런 대안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257페이지에 지금 나주직업훈련원 운영비를 보면은요. 전년도에 1억 5천이었던가요?

예.

그런데 저기 금년에는 1억을 감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나요?

상반기에 지원할 사항만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상반기만요?

예.

하반기에 또 신청할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억은 하반기에 신청할거라는 이 말씀입니까?

예.

여기에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는 전체가 시비인가요?

시비고요? 또 직업훈련비는 90%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시비고

예.

위원여기 뒤에 뒤쪽에 있는 것 그러면 3억 8천 증감된 것 거기에는 국비가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몇%에요?

거기가 90%

90% 우리시비는 얼마인가요?

10%입니다.

10% 3,800인가요?

예.

그러면 운영비는 1년간 연간 1억 5천 가지고했었네요? 3년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했는데도 연간 뭐 60%밖에 성과를 못 냈어요. 3년간 첫해 1년은 그랬다 치드라도 첫해 1년을 비교해서 이게 3년 정도되면 스스로 담당이나 기업지원실 스스로 취업정보센터나 직업훈련원에서 이런 정도는 성과가 이미 다 장단점에 평이 나왔어야하는데 뭐 그런 것 한번도 논의 안 해보셨어요?

물론 저희들이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연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요. 또, 올해도 최종적인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도 되도록이면 전라남도 쪽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다른데는 60%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모집자체를 아직 못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 모집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집자체를 못 한다면은 그래도 예산은 낭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은 지원이 됩니다.

직업훈련원에서 하나도 배출을 못해도 사업을

직업훈련원에 대해서는 특성있게 다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성과가 원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에 좀 확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년에 혁신도시 관련 기관이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53쪽 하단부에 보면은 소규모 기업특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임대공장이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시비인가요?

예,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했었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이 부족한 부분은 대부해서 차입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국민임대산업단지안에가 조성이 되어있고 지금 4개 업체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는 과정이라니요.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가네요!

민간투자비용으로 예를들면 그때 당시에 26억 3천 정도가 26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10억을 도비로 지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비부담을 다 못하고 그때 8억만 시비에서 부담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비부담 해줄 수 있는 돈이다 그 말씀이에요?

, 맞습니다.

위원그 성과는요?

지금 네 개 공장이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거기도 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약 50명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세 개 업체가 어디어디죠?

지금 명성하고 엘덤푸드시스템있고 그 다음에 한온푸드시스템인가해서 4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원님

실장님 자료에 보니까 마을기업 현황인데 2013년도 것인데 2011년도에 나주 향토공방이 공산면 중포리 노근진씨가 되었네요?

예.

위원이익금이 뭐 800만원이고 그런가요?

예.

그러면 그해 당해연도만 뭐 이렇게 사업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됩니까? 2013년도에는?

2013년도 자료가요?

그것이 지속 관리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 자료에는 없네요? 2012년도에 사용을 했으니까 2013년도에 실적이 사업실적이 없다고요?

‘13년도 것인데요. 우리가 저희들이 자료를

2011년도에 했구만요.

예, 그 당시의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다 마을기업 해 놔두고 당해연도에는 좋아요. 사업계획서에는 좋아요. 그러고 그 다음연도에 끝나 버린 것입니다.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게 돌아가 버리니까 결국은 사업계획서대로 안하니까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실적 2011년도에 했으니까 ‘12년도 실적이 나와야되잔아요. 왜 돈은 줬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해 버리고 그 다음연도는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체크되었냐고요? 지금 밑에 보면은요. 한명 뭐 1,500만원 이렇게 다 되었는데 물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그 한번 자료 한번 줘 보세요. 5년간 했다고 하니까

예.

그래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5년간 했다고 하니까 2011년도사업 사업실적 ‘12년도에 했던 사람들은 ’13년도 사업실적 자료 한번줘 보세요.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상목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도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계상액은 181억 9,6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2억 7,500만원 광역특별회계 7억 8,700만원 도비 2억 8,600만원 시비168억 4,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3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등 비용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775가구에 대하여 엘피가스 노후 고무안전밸드를 금속배관과 휴즈콕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852가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억제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83가구에 대해서 세대당 태양광설치 기준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보조사업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 멜론 팽이버섯등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업체와 수출 대행하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재원은 도비 30, 시비70%입니다. 하단부에 지역경제활성화 심의회 참석수당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사업 소상공인 디자인개선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유급물가조사요원 보상비로 240만원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고발활동비로 2,040만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급물가조사원은 현재 한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소비자 불만에 대한 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전국주부교실 나주시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제품개발사업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향토산업 우수상품 디자인 개선사업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우수특산물로 지정업체 포장용품 지원사업비로 천만 원을 노사민정 화합한마당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비로 3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산포풍물시장 및 나주목사고을시장 읍면동 소재 시장 청소인부임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영산포풍물시장에서 5명이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4명이 시장장옥과 주변청소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청소용품구입 및 시장사용료 고지서제작 등의 비용으로 1,800만원 읍면 5일 시장 및 영산포풍물시장 나주목사고을 시장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전기 및 방화관리등 공공운영비로 4,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어 401쪽입니다. 나주목사고을 이용객 확보를 위해 택배서비스지원비로 720만원 나주목사고을 시장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노점상 단속위탁관리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비로 장옥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천만 원 남평5일 시장 외부비가림 설치공사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외부유출방지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따른 상품권 운영 사무보수비로 1,400만원 나주사랑상품권 추가발행비용 나주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할인판매수수료로 6천만 원 나주사랑상품권 프로그램 서버보완 및 수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402쪽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나주목사고을시장을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나주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사업완료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상인 자생조직으로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영산포풍물시장 어물전 몽골텐트 노후화로 인해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시민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2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하단에 나주사랑상품권 마케팅 예산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대중교통육성사업입니다. 시민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위해서 시내버스 적자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인부임으로 5천만 원, 시내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 1,300만원 여객터미날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터미널 공중화장실 청소용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총량실태조사를 하는 해가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용 급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운영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무료환승재정지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재정지원, 순환버스운영 재정지원, 브랜드 및 콜택시운영비지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재정지원비, 터미널 난방비등 운수업계 보조금을 총 2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객터미날 및 시내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유류지원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9개월 분 약 96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연계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광역버스 정보시스템관리센터 근무요원의 인건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안내 홍보물제작비로 500만원 버스도착안내 기계에 대한 전기료 및 통신요금 차량단말기 통신비등 공공요금으로 1억 4,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405페이지 자동차 등록사업입니다. 건설기계등록부제작, 건설기계정기검사미수금 사전통지서 제작비용으로 340만원 차량등록업무 배당공제회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시 경유차량과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5대분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35%입니다. 406페이지 교통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 홍보물제작 교통차량유지비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인부임으로 1,900만원을 올렸고 시내버스승강장 청소용품등 구입비로 1,9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및 회선사용료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비입니다. 신호등 유지관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신호등은 4,365등이 되겠습니다.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통신호지주 교통신호등 교체비로 7,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신호체계 연동화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 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비로 천만 원 보행자잔여표시기설치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유지보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등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5,700만원 횡단보도 및 노면표지 재도색비로 2,1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시설물 설치비로 6,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비로 2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9,8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차선도색비로 두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차로 영상감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다목적 CCTV성능개선사업비로 8,100만원 법규위반 다목적 CCTV설치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CCTV는 금천면 고동리에 위치한 혁신도시 진입도로 4거리에 과속방지 및 교통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역 경광등 표지판 설치 천만 원 교통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 3천만 원 또 주민참여예산 신청으로 들어온 왕곡 옥곡승강장 보수 1,500만원 반남면 도남마을 승강장 설치 천만 원 공산초등학교앞 안전난간 설치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현지 나가서 사업을 최종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3,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4천만 원의 CCTV는 작년에 개설한 이화학교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광역특별회계 50% 시비50%입니다. 40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보조요원 1명의 인건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구입 사무실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에 10%인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73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14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차량범칙금등 과태료로 2억 5,8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9,6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거리질서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부과 전산용지구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741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예고문 송부우편료등 공공운영비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개선을 위한 노면표시 도색등 시설비로 1억 3,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동차관련 범법행위 조사관리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보조 인건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업 경찰관 업무보조는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42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영주차장관리입니다. 풍물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나주목사고을시장 앞 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등 주차장 임차료 6개소에 1,8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 남내동 공영주차장 포장공사 황금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송월동 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차량등록 일반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청문통보등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은 14억 3,200만원이지만 예비비가 7억 600만원으로 실제 운영은 연간 7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4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는 혁신도시 진척에 따라서 교통시설물을 저희들도 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리 내년도에 혁신도시 관련한 여러 시설물 수요로 해서 예산이 추가로 많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나주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 원래 신설하는데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지금 약 구백에서 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승강장 보수가 1,500만원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승강장 보수가 1,500이요?

예, 408페이지 보면은 보수가 1,500만원이고 설치가 900만원이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왜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408페이지

예, 욱곡면 욱곡 1리 거기 말씀하신 것인가요?

위원예.

예, 거기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설치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인데 거기도 보통 천만 원인데 1,500으로 했기 때문에 현지 나가서 기반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실제 나가서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900만원으로 새로 설치하는데 수리를 1,5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예산서를 잘 보세요.

참여예산 설치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407쪽을 한번 보십시오. 교통안전지도에서 시설부대비 여러종류해서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2013년 보다

예, 작년보다 약 3억이 좀 늘었습니다.

3억 7,500

예.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민원이 많이 있어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산포 장애인학교 거기 개설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사업 또, CCTV 그게 좀 금년에 추가로 국비반 내려오고 시비반 부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세지 옛날 북초등학교 아시죠?

예, 저쪽에 북동쪽에 말씀인가요?

거기는 서 초등학교고요.

내정 쪽에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해 놨죠? 차단기도 다했죠?

예. 종전 학교 있을 때 다 했습니다.

그것은 헛돈 드린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확인 잘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폐교된데는 시설을 쓸만한 것은 다른 대로 이설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하셔야지요. 폐교된 학교에다가 그것을 해주니까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그 당시 시설할 때 그것 잘했다고 표창도 받았습디다만,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42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 주차장 공영주차장 남내동 포장공사 하신다고 지금 예산 5천만 원 반영하셨네요?

예.

그런데 거기는 포장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하면은 그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은 그것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그쪽에 끝나고 식사하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를 양쪽에 다 주차를 다 해놓으니까 주차장 바로 옆에 놔두고 양쪽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주차를 거기다가 하고있드라고요. 단속이 우선입니다. 거기 철저히 단속해주시고요. 거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진 것을 봐서 예산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표지판도 주인한테 드리고 이쪽에 도로 좀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우실라면은 그 확실히 우리 심의하기 전까지 빨리 빨리 계몽 좀 해주셔 가지고 별도 주차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광호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입니다. 2014년 본예산은 총 207억 5,206만 7천원으로 작년 보다 14억 1,704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촌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시비를 포함한 광특 및 분권교부세와 도비지원액으로 99억 1,2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6억 3,100만원을 운영보조금으로 7,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농촌생산성향상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정비사업 207건에 총 4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농수산식품부 소관 국공유지관리를 위하여 800만원 한해 대책용 관정 및 양수기관리를 위하여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사업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시설의 개보수관리 예산으로 수리시설 관리자와 저수지 잡목제거를 위한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노안 석정저수지 수해복구사업 외 4건에 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비포함 보조사업비로 3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리예산으로 전년 보다 12억 5,894만 4천원이 감액된 103억 6,6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51억 8,7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부지 미불용지 보상비에 6,454만 5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143건에 34억 7,9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423쪽부터 429쪽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도 29호선 확포장사업비로 5억 150만원을 장동교 재가설공사로 8억원을 금천 농어촌도로 208호선 확포장공사비로 3억 3,2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확충유지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9억 2,786만 2천원이 증액된 총 50억 5,6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도로보수원 및 관리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38만 5천원 도로유지 및 장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6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도로교량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720만원 국내여비로 1,080만원 도로소포보수용 아스콘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4,510만원 도로 및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노후교량보수 및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산대교 난간 및 인도보수 외 25건에 25억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부 설해대책을 위해서 9,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로 3,970만원을 염화칼슘등 재료비로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 지도단속에 2,6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으로 2,1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예산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3억 1,200만원으로 보수 자재재료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지관리 단가계약과 긴급보수 및 신규설치에 소요되는 시설 및 부대비로 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옥외광고물관리 등 건설행정운영을 위하여 총 1억 2,3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인건비로 550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817만원 옥외광고물 DB구축을 위한 전수조사용역비로 3천만 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교통량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등에 8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국토해양부 소관 국공유지의 민원처리에 대한 측량수수료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운영비로는 총 4억 7,3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하단부에서 438쪽까지의 과 인력운영비로 도로보선와 사무보조원 인건비 피복비등에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총 4억 2,2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계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수환경관리과장 하계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 총규모는 140억 2,922만원으로 2013년 대비 3억 8,87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총 4,0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방치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보관량 측량수수료등 사무관리비와 환경지도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등 공공운영비 그리고 지도점검 출장여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환경보호 및 오염사고예방으로 수질오염사고 방제약품구입과 환경신문고 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공익근무요원 운영을 위하여 2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슬레트처리 지원사업으로 총 2억 8,800만원 중 국비 1억 4,400만원 도비 2,880만원이 지원되며 백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트철거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대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수 및 가축분뇨관리입니다. 총 1억 1,5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등 지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다음장입니다. 환경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발송우편요금등 공공운영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혜원 축산단지 주변악취 민원예방을 위하여 탈취제살포와 발효제를 투입할 예정으로 구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보상으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기위하여 석면피해 보상금 1,1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석면피해 보상구제 기금으로 1,026만 7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총 6,401만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성부담금 시설물 기초조사요원 인건비와 다음장입니다. 44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제작 가상계좌수수료 CMS이체 수수료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금액의 1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고 있으며, 징수비용은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로 생태탐방로 제초작업 일부 인부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환경단체 육성은 푸른나주 21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하고자합니다. 2005년 이후 매년 동액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총 999만 3천원으로 영산강 지천하천수질 및 유량검사 비용과 홍보물제작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환경기초질서 교육을 위하여 1,0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나무구입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매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비 5,697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사업은 수계관리 기금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험대체를 위하여 인건비 1,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2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국비70%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386만원이며, 환경지킴이 양손교육을 푸른나주 21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관리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산강 본류 및 지천의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8,6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1억 3천만 원으로 70%지원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민실천운동의 하나인 탄소포인트제 정착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기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예산으로 총 900만원이며, 국비가 450만원 지원됩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그린스타트운동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예산은 그린리더양성과 시민환경의식교육 등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400만원이며 국비는 50% 지원됩니다. 다음은 현애원 인공습지조성사업입니다. 한센인 축산단지 주변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노안 유곡리 일원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기위하여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5억원이며, 내년도 예산 30억중 15억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50%지원됩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천만 원이며, 도비 30%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나주한센인 축산단지 호혜원 습지조성예산입니다. 산포면 신도리 일원에 내년부터 2016년까지 영산강수질을 개선하기위하여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억 5,700만원이며, 내년도 예산 14억중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등 7억 9,4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활용품 선별처리입니다. 공산면 위생매립장내 재활용선별장에서 매일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작업인부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8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연성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8,472만원과 재활용품 선별기기 유지관리비등 일반운영비 1억 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원가계산용역비와 종량제 홍보예산등 912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6개월 분 4억 3,1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예방 및 시가지 청소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경고판제작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및 읍면동 방치폐기물 처리비등 총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인 성북동과 이창택지지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예산은 총 1억 286만원으로 쓰레기 봉투창고 무인경비용역 수수료와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관리 및 공공용등이며, 쓰레기 종량제봉투제작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관리예산으로 총 1억 6,187만 5천원으로 청소차량 검사 및 소모품구입비와 보험 및 환경개선부담금등이며 유류구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3,283만원과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를 위하여 수거비 주민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업폐기물관리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 예산은 폐기물수거시 장려금을 지급하며, 총 9,941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예산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수당과 건강검진 선진지 견학비용 등으로 총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매립장주변지역 수진관리예산으로 총 2,8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변 마을 방역작업 인부임과 수질검사수수료 그리고 주변마을 배부용 해충방역약품 및 하절기 방역소독용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시설관리예산입니다. 총 3억 7,207만 3천원으로 매립장 제초작업인부임과 주민감시원 5명의 인건비가 1억 9,771만 4천원이며,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일숙직비와 매립장 작업도구 구입 정기검사 수수료등 사무관리비와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발전기 개근데 세륜기보수 기타 전기요금 및 제세등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 1억 3,3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호기조의 교체와 전기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비관리예산입니다. 6,470만원으로 매립장시설 장비유지비 및 유류구입비와 차량정비 소모품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환경관리예산으로 매립장 일일 방역을 위하여 방역소독약품구입비와 침출수 고도처리를 위한 탄소구입비등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으로 4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16억 천만 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단계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2015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공산위생매립장내에 28,000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11억 9,400만원이며, 국비는 50%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내에 240키로와트 규모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매립장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 하며 동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대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물품구입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9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읍면동 지역 환경미화원 70명 인건비 30억 4,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미화원 간식비와 위생수당 1억 80만원 문화체육행사비 명절선물과 피복비 3,22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인력요원 인건비 3,038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 예산입니다. 총3,693만원으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 5,761만 8천원입니다. 내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운용계획으로 나주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3억 2,808만 5천원이며, 내년도 기금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045만 6천원을 조성하였고 고유목적사업비인 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집하장 및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부지매입과 정비를 추진하고자 3억 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4년말 기금조성액은 2,854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4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421만 6천원으로 2014년도 3,703만원을 조성하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로 6,124만 6천원 전액을 공산 왕곡 다시면에 지원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42쪽이요. 지금 슬레트지붕 지원사업있잔아요.

예.

위원그것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어떻게 틀리나요? 똑 같이 슬레트지원사업이 틀려요? 두 사업이

그 지원사업을 공기업 대행기관에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위탁 처리합니다.

위탁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예산 세목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혹시 전수조사는 다 끝났나요?

,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에 약 100가구 하신다고요?

내년도에 100가구를

그러니까 내년도에

위원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