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진흥국에서 올해 불용액 발생된 게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우리 불용액 발생된 중에 우리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은 없나요?

없으시다면 716페이지 보면 밀레니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축제이니만큼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가 너무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거창하게 외부적으로 해 놓고 내실은 없이 진행된 게 아닙니까? 그럼 타 시·도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98년도에 진행된 타 시·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는 계획중이지 실행된 데는 없죠? 그러면 제가 좀 생각되는 것은 타 시·도 예산이 있고 우리도 해야 한다, 특별한 이벤트 사업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타 시·도 예산이 있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글쎄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충북이 지사님처럼 충북이 확 달라집니다. 첫번부터 이런 구호를 내 걸고 모든 걸 했습니다마는 충북만 우리 나라에서 부각되는 게 아니고 타 시·도가 우리 보다 예산면이라든가 모든 게 다 많은 데도 있는데, 우리 충북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의심스러운 거고, 사실 밀레니엄 이 축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마냥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막연히 타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든가, 그것을 확실히 해 주고서 이것이 출발을 해야지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맹목적인 따라가는 저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도에서 이러한 이벤트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를 같다가 전국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어야지 타 시·군에서 하는 것마냥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면은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봤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것을 거의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타 시·도에서도 다 이러한, 우리보다 아마 더 계획이 잘 되어 있고 이러한 것도 할지 모르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지는 못했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소에 2억6,4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요.

제가 먼젓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그 공부방에 들어가 보니까 칸막이도 없어요, 사실은. 칸막이도 없고 이러한 책상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분위기가 첫째는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하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킨 다음에 지원을 해 줘도 아깝지 않은데 그런 형태, 지금 가지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환경조건 가지고서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공부에 임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려면 더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교통비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것을 굳이 일률적으로 21개 지역을 다해서 해 줘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데를 청주시면 청주시, 영동이면 영동, 옥천이면 옥천 그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서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1개소에 그냥 막연히 예산을 분배해 준다는 것은 저기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8년도 예산이 1개소당 1,450만원인가 됐었지 않아요?

지금도 열악한 분위기인데 더 예산까지 줄여서 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준 다음에 공부를 하라고 해야지 그 학생들,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미팅장소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자기가 정말 자기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거기 와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칸막이 시설같은 것이라도 해줘서 여기 전념해서 공부를 하게끔 환경을 변화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매년 거기다가 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 같애요. 해줄 것 같으면 아예 어떤 시·군 한두 군데에 지원해서라도 완벽한 시설을 해 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4·5년을 거치더라도 확실한 공부방을 해줘야지 그냥 지금 이걸 보면 지역여건, 그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예산만 각 시·군에서 21개소에 지원해준 것뿐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울마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그러면 직접 우리 도에서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주는 거군요.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주는 행사 저기하는 것이 청주에서도 몇 군데 하는 것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이 그런 청소년 어울마당을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접수해서 지원금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청주시하고 시·군하고 차이가 나서 주는 겁니까?

인구비례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예산이 잘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주시 1개 구만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한 30만명이 넘는데 거기다가 두 군데 주고 군같은 데 하나 준다고 하면은 인구 비례로 해서 학생수도 청주가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예산만큼은 이런 얘기해서 저기하겠습니다마는, 1개 군같은 데 한 4만명 정도 되는 데도 하나 주고 청주같은 데는 한 30만명이 넘는 데도 두 개 준다하면 청주시 행사는 사실 못하는 거죠.

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어울마당 하는 데에서 저한테 협조 요청이 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아무 것도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는 그 사람들이 못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도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저희 소속된 저기에서 러시아 분을 초청을 한 분을 했어요. 그 분이 책자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우리 나라 관광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영어를 같이 넣었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도 편안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해보고서 불필요하다 해서 각자 이렇게 했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안 해 봤잖아요. 그 분들이 와서 러시아 사람이 우리말하고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또 우리 말 서로 안 통한다 해도 우리가 조금 영어를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서로 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안 해보고서 그것은 지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안 해보고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신택수 위원입니다. 698페이지 국고보조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 보면 자양영당이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건데 올해 6억원으로 책정돼 있는지 계속사업으로 하면 몇 년도까지 계속돼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은에 보면 손병국 가옥인데 7,0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제가 거기 그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7,000만원 가지고 어느 한 구석도 못할 지경인데 이렇게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담 하나를 하더라도 이 돈은 가져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냥 계속사업으로 몇 년을 두고서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에 7,000만원 지원해 주고서 딱… 국비좀 더 늘려줄 수 없나요?

돈 7,000만원 가지고 사실 얼마나 그것을… 그리고 도민체전 단양,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5억원을 우리가 이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단양군의회에서는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이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올 거죠? 그런데 추경에 5억원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단양군의회에서 만약에 국장님한테 5억원을 꼭 해 줄거냐 다짐이 온다고 하면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어떻게 5억원을, 그러면 단양군의회에서 우리 도민체전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 확보하면 언제쯤 되겠어요.

올해 제천체전인데 내일모레 체전은 개막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그 때 올라와 가지고 해주느냐 마느냐 너무 급하다 왜 이제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누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네운동장 건립이라고 7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장소는 미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유휴부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지역내의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시설을 새로 할 것이 아니라 기이 돼 있는 시설에다가 좀 시설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장소도 미정돼 있고. 그럼 동네운동장 건립도 추경에 올라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뭐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 7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떠한 부모를 위한 교육입니까, 이게? 그런데 올해 행사를 했습니까? 이런 교육을 했어요, 부모 교육을?

그러면 이것이 위에 보면 자녀교육 사업비 해서 1,000만원이 돼 있고 밑에는 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2억원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상담실에서 이루어진 거죠?

YMCA같은 데 저기에서요. 정산보고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을 얼마 했으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평도 받아야 할 것이지 무조건 예산 쓴 것만 보고를 받느냐 이거죠. 그 직원들이 거기 나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던데요?

겨울이든 어디든 시외버스터미널 거기 제가 가끔 갑니다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청주 사는 저도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찾아서 가겠어요? 자양 영당 나왔습니까?

제가 딴 걸 묻고 싶어서 이걸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번 우리 전국제천 끝나고서 체육회 분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열악한 예산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후원회 같은 것이라도 조성해서 자생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황, 어떻게 무슨 추진계획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큰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도민들이 참여해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큰 돈 있는 분들이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아니 국장님 검토가 벌써 언제인데 검토를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이것보다도 민간 자생단체들은 자기네들이 살아 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체육회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면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지금 와서 검토한다, 노력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는 건 안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다는 것 같고, 글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서 하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그래 검토하는 단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자생할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구조조정 해서 9,800만원의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지마는 인건비 9,800만원 줄인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전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줘야지 체육회 몇 사람하고 도의 몇 사람하고 운동선수 몇 사람들 해 가지고 전국체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만년 꼴찌하기 매일반이죠.

전도민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하다못해 돈 천원이라도 내주머니에서 끌러서 줘 가지고 하자, 이런 뭐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 맨날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