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중 오늘은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진흥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총에 지원되는 것 하고요. 민예총에 지원되는 것 하고 성격이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되는 사업의 성격이 같은 것,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692페이지에요.

제6회 충북청주민속예술제를 민예총에서 하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북대표향토축제 이거하고 충북청주민속예술제하고 성격이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어디까지나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문화의 진흥 예술, 훌륭한 발전을 위해서 존립을 한다면은 어떠한 자기들의 파벌의식 보다는 하나로 뭉쳐진 그런 결과로 충북 도민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같은 성격이라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도에서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주관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격이 비슷한 것은 아닙니까? 충북청주민족예술제가 광장탈춤, 시와 국악의 만남 그 다음에 풍물한마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행사를 자꾸 벌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요.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합해지는 하나의 단체로 만들려고 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결과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더러 드는데… 그러면 충북청주민족예술제하고 8회 전국민족춤제전 출전하고 이것은 전국 출전한다는 얘기죠, 서울이나 어디 다른 시·군에? 신위원님, 이 문제를 갖다가 짚고 넘어 갈테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십시다.

권영관 위원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문화관광이 도 전체예산의 몇 %예요? '97년도는 몇 % 됩니까? (…) 안 나왔으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문화관광속에 투자되는 액수가 충청북도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순위가, 충청북도가 투자되는 프로테이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요.

관광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우리가 꼭 투자돼야 할 데 투자돼야 한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많이 투자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투자의 그 우선순위에서는 과연 밀레니엄 쪽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현재에 있는 투자가 덜 돼 가지고 있는 관광지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거와 비교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밀레니엄에 투자할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 앞서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봄직도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장님! 전통문화행사라든가 캐릭터상품의 기획전이라든가 전시·판매, 학술회의 같은 것은 밀레니엄 그런 사업 아니고서도 항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타임캡슐 제작이라든가 천년대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 제작이라든가 천년대종 만드는 자체가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세요? 지금 부산의 영화제라든가, 광주의 비엔날레라든가, 고양의 꽃축제라든가 어떤 이벤트 사업을 다른 데에서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아직 충청북도 자체가 이것이 충북의 이벤트사업이다 하고 내세울만한 것이 지금 저희가 생각해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위원님 밀레니엄에 관해서만 얘기하십시다. 구본선 위원님! 밀레니엄에 관해서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시고,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충북이 국토의 중심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의 중심이라는 것은 지도상에 봤을 적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심지를 이야기 할 때는 충북이 어느 타 도에 내놨을 때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고 충북의 도세가 가장 높고 어디다 이야기해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때 우리 충청북도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국토의 중심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충북이 국토의 중심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는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시 말씀이 충북이 중심지고, 충북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쪽에 생각을 해 가지고 좀더 현실적으로 투자를 어느 쪽에 해야할 것이냐, 어느 것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충북의 도세를 신장시킬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 돼야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제 소견입니다마는, 그 말씀도 한번 해 주시죠. 국토의 중심 말씀하셨으니까. 구본선 위원님! 12시가 됐으니까 다른 것 같으면 오후에 하시죠. 12시가 됐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전에는 밀레니엄을 다 완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안건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을께요.

충북·제주간 문화예술 교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요!

그리고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죽 보니까 제천에다가 거의 편중을 시켰습니다. 도서관 지원을 제천에다 편중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지원 해서는 제천 봉양도서관이 있고 시, 동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서는 제천 여성도서관,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천에다가 거의 많이 지원이 한 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충청북도에 고루 균등하게 예산 배분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지원된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본청에서 지원하든 한 쪽에 지원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쪽 교육청이면 교육청 본청이면 본청 다른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도청에서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군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군이 있는가 하면… 아니, 국비로 지원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에서 아주 딱 어디다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내려오는 자금입니까?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시·군도 많은데 굳이 제천에 있는 봉양도서관, 여성도서관, 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시·군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해서 까지 해서 305만8,000원 이래 가지고 제천에 전부 편중시킨 그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국회의원이 제천에 어디어디에 해줘라 해 가지고 돈을 내려보냈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느 도서관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 하는 신청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신청을 다른 시·군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시·군은 불이익을 당하죠.

글쎄,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질의하실분, 신택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저기에 사람이 몇 명 들고 인건비가 얼마 계산해 가지고 얼마니까 어떻게 떨어진다 금액이,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김위원님!

다른 분이 몇 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 안내소를요,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아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우리 신위원님이 가셔 가지고 그걸 발견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누구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됐습니까? (…) 그러면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죽 하시는데 그 중에서 빠진 것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맺겠습니다. 700페이지에요.

야마나시현에 스포츠교류 통역비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죠, 700페이지? 하루에 쓰는 것이 5만원인데 6일간 계속 쓰는 것을 7만원씩 준다하면은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루 쓰는 것이 더 많이 줘야 맞는게 아닙니까? A급, B급이다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에요.

체육회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셨죠? (…) 그러면 인건비의 삭감요인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안 되시면은… 그 정액보조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비로 쓸 수 있으면 사업비 쓸 수 있는 목적이 또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이에요.

절감요인이 되는 금액 있잖습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 요인을, 제목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요.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되도록끔 그 내용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갖다가 체육회 운동하는데 그쪽으로 투자하겠다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9,800만원인가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704페이지에요.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를 진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회에 80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천에서 강습회 한다면은 이것이 진천군의 체육지도자 강습회입니까, 충청북도 전체의 체육지도자 강습회입니까? 그리고 706페이지예요.

동네 운동장 장소는 미정입니다마는 한군데에 인조잔디를 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가 나오니까 쓰겠다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장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는 인조잔디로 나왔는데, 천연잔디요? 여기 보고서에는 인조잔디로 나왔는데. 동네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어떤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에 방향전환 할 필요성은 없는가요?

예, 알았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학교 얘기를 하셨죠? 음성에 무슨 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한다면 이것은 교육청소관이 아닌가요?

이 보고서에서 나온 것은 학교라는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712페이지예요.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인데 단양에 수련원이 없습니까, 청소년 수련원이 없어요?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이 지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소정 위원이 지적했듯이 문화의집, 수련원 막 혼돈이 되어 가지고 그거 아마 통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요. 진천 역사테마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천 역사테마공원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있었으면 싶은데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에 관광이벤트 사업에 속리산 단풍축제가 있고 속리산 민속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같은 달에 하는 건데 꼭 분리를 해 가지고 축제를 두 가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은 관광객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지만서도 군에서 축제를 한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동원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드는데 속리산 단풍 축제가 끝나고 또 몇일 지나고 난 다음에 민속축제를 하는지, 아니면 속리산 단풍 축제하고 속리산 민속축제를 같이 겸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속리산 단풍축제, 속리산 민속축제를 같이 한다면, 같은 날에 같이 겸해서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한쪽으로 편중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사 기간을 갖다가 하나로 뭉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요원들이고 전부 다가 줄어드니까 그 경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8일 오전 11시에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