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지금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이 대략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빼주실 적에 상세하게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충 이렇게 불러볼 테니까 체크 좀 하세요. 480페이지를 넘겨보시면 479페이지서부터 한 번 보세요. 4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농업관광객유치 여행홍보 해서 2,000만원 이게 뭡니까?

실적이나 내역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479페이지 중간에 내려오다가 보면 자치단체출연금해서 1지역1명품 특성화사업해서 7억원이 있죠?

이것을 시·군별로 내역을 빼시고 그 다음에 480페이지 넘어가셔서 마을하수도신설사업 이것도 정확하게 시·군별로 빼주시고… 그 밑에 '99년 정주권개발사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비고란에다가 사업계획 자체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거. 그것을 오후 첫 시간에 해 주시고, 48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99 오지개발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 '99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84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2억원.

또 그 밑에 쌀전업농 육성, 공동이용조직농기계지원 인원이 나올 수 있는 건 인원에다가 금액까지 전부 난을 하나 만들어서 기재해 주세요, 상세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485페이지 밭작물 농기계지원 그 위에 직파재배기 지원해서 지원이라고 나온 것 이런 거는 시·군별로 쭉 써주셔야 제가 이해가 가겠고 486페이지 일반경지정리 봄마무리 이것도 상세히 거기에 부속된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기입해 주시고 488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일반용수개발, 생산자단체 농기계 지원, 489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 벼병해충공동방제, 490페이지 개량물꼬 지원, 환경농업교육장 설치, 소규모농업기반시설, 491페이지 자치단체경상적 보조해서 '99년도 신규휴경논생산화 사업해서 나오네요.

이것도 시·군별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밑에 경운기안전장치부착, 492페이지 개량마스크 공급 그리고 49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그게 어느 과의 소관인가 모르겠네.

이 밑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다는 게 조금 안 됐지만 우수농특산품 도지사추천제 해서 심볼마크 및 스티커 제작 해서 나왔네요. 그 밑에 또 도지사추천제 내내 한 내용인데 도지사추전체 홍보전단 제작, 도지사추천제라는 이 용어가 이게 뭡니까? 꼭 도지사가 들어가야 돼요?

농업인단체나 단체명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예, 495페이지 또 보시면 첨단원예기술연구센터 지원해서 이것 충북대학교로 2억원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예기술연구를 한다라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못하는가?

그렇다라면 이것 그럼 우리 과장님이 효과에 대한 것 저기 원예기술연구센터에 2억원씩 지원을 해줘서 우리 충청북도민 또 원예농가에서 어떠어떠한 효과를 봤는가 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실 수 있어요? 자료를 내주실 수 있어요? 도움이 되고 우리가 도비를 2억원씩 투자를 했다라면 뭔가 개발이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10배, 20배에 대한 우리 도민들 원예농가에 대한 효과를 봐야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라면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원예농가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면 계속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것 자료 좀 오후에 내주시고 495페이지 중간에 가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시·군별로 뺄 수 있는 것이지요? 495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니까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그 밑에 또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 이것도 시·군별로 나올 수 있어요? 예, 좀 빼주시고 496페이지 맨밑에 보면 농산물소형포장재 개발 이것도 시·군별로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도 시·군별로 빼주시고 497페이지 이것은 남부3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해서 나와 있네요. 이것도 시·군별로 상세하게 내역을 무슨 사업이 무슨 사업에 투자된다는 것까지 나올 수 있지요? 그것 좀 빼주시고 499페이지 이것은 축산과 소관이네요.

가축방역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이것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액수나,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나올 수 있지요? 이것도 시·군별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오후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가해서 여기서 제가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라면 지금 약품구입을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이것 지금 돈으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약으로 사서… 도에서 일괄 시·군비까지 받아들여 가지고 입찰을 해서 시·군에 법정전염병에 대한 것은 약품을 공급해 준다라면 좀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데. 아니 앞으로도 시·군에서 전처럼 돈을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한다라면 가격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 보니까 약품구입단가가 시·군별로 다 틀려요. 그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면 해줬으면 좋겠네요. 501페이지에 보면 남은음식물 발효사료기 지원해서 나와 있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네요. '87년도에는 없다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4,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인가요? 실효를 거두었으면 좋겠네요. 이 사업은.

이래서 오후까지 제가 지적해 드린 것 오후 회의때까지 자료를 상세히 시·군별로 사업계획 모든 것이 틀리지 않도록 제출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가지 좀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농정국 농산지원과에서 이것 온 자료, 이경준 과장님 그 자료 보면 배수개선사업이 나와 있네요. 펴보셨어요?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이 이게 청원군하고 이게 도계분이 뭐 이것 도에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밑에.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청원군에만, 배수개선사업이 뭘하는 것인가 상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그 너머에 보시면 일반용수개발사업이 있지요? 일반용수개발사업.

이것도 이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인데 못찾으세요? 저기요 과장님 이 자료 저희 준 것 좀 한번 드려보세요. 아, 왜 자료를 과장님은 안 드렸는가보네.

자료 그렇게 찾으시면 시간이 오래 갑니다. 예, 그거라도 한부 과장님 드리세요. 일반용수개발사업이 3개군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사업이지요?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예, 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자금 지원하고 어느 군은 들어가고 어느 군은 안 들어갔는데 이 대상자 선정을 이것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과장님 사업은 5군데가 아니라 4군데에요.

여기 지금 자료 나온 데는. 과장님 자료에는 한군데가 더 보태져 있는지는 몰라도.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해서 4군데예요.

그런데 2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영동군은 1개소고 진천군은 2개소인데 사업비는 이게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게 지금 나머지 해당이 없이 그냥 나온 데는 그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군에서 왜 신청이 안 들어왔는가, 왜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가는 분석 안 해 보셨어요?

그냥 너희들은 해당 없다고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놔두고 여기만 하는구나, 들어온 것 가지고서 갯수가 많으니까 선정하고 만 것인가.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저기 시·군에 가서 "왜 너 신청을 안 했느냐" 하면 우리는, 이 기타라는 게 자부담이에요?

융자, 자담이. 융자가 몇%나 돼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융자가 70%면 자담이 10%밖에 아, 80%중에서 70%라는 거예요? 그 내역이 정확하게 명시가 다시 돼야 되겠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211개가 들어왔는데 106개인데 시·군 계가 지금 102개밖에 안 돼요. 그럼 4개는 덜 하신다고 반납하는 거예요?

왜 증평것은, 아 증평것은 출장소라 시·군 계에는 안 들어간다. 묘하네. 그래서 이거 저기 211개 들어온 데서 106동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 %수로 해서 끊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런 비율이라니요? 시·군의 신청물량중에서 50%만 끊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50% 비율로가 아니라 50%, 반을 이제 줄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청원군 같은 데는 40동이 들어왔는데… 제 얘기는 왜 이것을 자꾸, 세밀히 넘어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안일하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시·군에서 신청이 적은 군이 있다라면 왜 적은가, 또 지나치게 많은 군이 있다라면 너희는 왜 이렇게 많이 신청하느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까지 해서 시·군 밸런스가 좀 맞아야, 무슨 얘기냐 하면 신청에 의한 것보다도 면적이나 농기계 대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쪼개서 신청을 받는다라면 이게 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에서 만약에 이것 보조사업이다 뭐다 농기계보관창고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 것인데 일하기 싫고 꼭 참 안 할 말로 감사받기 싫고 추후 확인받기 싫은 경우가 생긴다라면 '해당사항 없음' 아니면 그저 "4개만 해, 5개만 해"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냥 신청만 받아서, 왜 적은지 많이 신청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님이 선정한 이 자료는 제가 물어보나마나 농산지원과에서 오는 것은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그런 비율에 의해서 이 뒤에 것도 전부 나누었습니다"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행정을 잘하신 게 못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산요구를 하시는데 그럼 어느 군은 그런 것 분석 안 하고 이 군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가 일을 하기 싫어하는가까지 우리 도 중간기관에서 앉아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셨다라면 이게 만약에 저희 위원들이 보니까 그렇지 외부사람들이 배정실적을 본다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20개, 15개 돌아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군에는 2개 이렇게 돌아온다라면 '아, 우리 군이 이렇게 면적이 작아서 이것밖에 안 오는가 우리 군이 농기계 숫자가 적어서 이것밖에 안 오는가' 일반 이게 공개행정인데 공개를 한다라면 그런 얘기가 안 되겠어요? 예, 그 다음 또 몇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그 너머에 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이것 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산출기초 나온 대로 하신 거예요?

배정근거. 면적에 의해서 지금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

면적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산도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셨는데 시·군 배정근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시·군별로 배정이 지금 제대로 돼있는가, 꼭 이렇게밖에는 나오는 수치가 없는가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면적이라면 그 다음번에 면적이 이제 또 나와요.

다른 것이. 그래 제가 대조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우리 땅의 질을 높이고 모든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들어갔다라면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6년 1기고 면적에 의한, 주로 이것은 규산이나 석회는 어디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럼 논면적이나 밭면적이면 6년 1기 해도 논면적이나 밭면적 비례하면 대략 이 수치가 맞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게 배정이 됐다라면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근거없이 그냥 시·군별로 신청에 의해서 이것도… 아니면 위에서부터 결정을 지었다라면 이게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벼병충해 공동방제도 과장님 소관이네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셨어요? 사업량이라는 게 면적입니까?

답면적이에요? 답면적이 이게 몇%야. 산출근거가 여기 나온 것은 2만7,440ha네요.

이 2만7,440ha가 충청북도내에 이게 총 답면적의 몇%입니까? 6만7,000ha의. 그럼 각 시·군면적 해서 이것 답면적에 의해서 30%로 전부 나눈 것입니까?

이것 뭐 계산기로 누르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이것은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해드릴께요. 시·군별로 답면적 나온 것 바로 이것은 나올 수 있지요?

저도 밖에 나가면 이 자료가 지금 있는데 이것 좀 하나 해줘보세요. 그 다음 개량물꼬 공급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아까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도 우리 제천 농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군별로 쪼개놓은 것입니까? 이것도 그러네요.

개량물꼬 필요한 것은 답면적보다도 정확하게 하려면 논배미 필지 따져서 개소수 따져서 원래 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글쎄 전액보조죠?

국비나 시·군비나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예요. 전액보조인데 신청에 의해서 신청물량 전액 100% 다 들어간 것입니까? 보조사업인데 신청 덜 된 군도 있네.

언뜻 봐도 답면적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게 답면적에 의해서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액보조하는 것을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그마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아까는 융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100% 보조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두가지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때문에 제가 가지가지 전부 다 짚어 드리는데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것 나와있죠? 10개니까 기존시설 그전에 준거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할 것도 없이… 이렇게 선정기준이 자꾸 문제가 되고 모순점이 생기네요.

휴경논 생산화사업도 과장님 거네요? 이것도 도에서부터 지원이 도비나 시·군비 도비 50%로 해 주는데 아주 면적이 확정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휴경논이 도내에 100ha밖에 안 남았어요? 요전에 업무보고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

그렇다면 요전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거짓말을 하셨든지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든지 진흥원의 집계가 뭐가 잘못됐든지 몇군데 게 잘못됐구먼. 100ha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앉아서 시·군에서 거짓말 보고를 많이 한 거구만요. 그래서 100ha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그럼 100ha중에서 휴경논이 청주시가 3ha밖에 안 되고 충주시가 15ha나 되고 제천시가 5ha 전부 그런 식으로 음성군은 어떻게 휴경논이 18ha나 되고 이러네요.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거북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지금 과장님은 100ha라고 말씀을 업무보고하시는데 저희 휴경논 생산화가 2,084ha요.

도가. 이게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신 것이에요. 이거.

거기다가 신규가 323ha가 생겼고 재생화된 것이 1,761ha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거에 100ha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이게 거짓말이든지 현지 지도한 게 거짓말이든지 진흥원에서 한 게 거짓말이든지 안 맞잖아요. 예산하고.

자꾸 그러니까 얘기가 크게 나가고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봐요 계장님. 거짓말한 거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

계장님… 들어가시오. 당신한테 답변 들으나 마나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시·군별로 이거 100ha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근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글쎄 시·군에서 산출을 했는데 산출한 근기가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신 것이냐, 조사를 하셔서 나온 면적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시·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받은 것이에요?

총체적으로 휴경논면적을 전부 다 받은 것입니까? 가능면적 시·군에서 들어온 것이 청주시가 3ha, 충주시가 15ha 전부 다 이 면적이 맞는다 이 얘기요? 시·군에서 서면보고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님 시·군에서 서면보고 받은 것이에요? 그럼 계장님 답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이 근거자료를 보고 물을께요. 답변 좀 해 봐요.

청원군 같은 데는 왜 휴경논이 많습니까? 농사 안 짓는데 세금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알아요? 노는 땅 세금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노는 땅 세금부과하죠? 농사 안 짓는 땅. 농정국 소관은 아니라도 각 시·군에 도에 어느 부서인가 이것도 그래서 안 놀릴려고 대리경작인을 두고 지금 난리를 죽이고 세금 안 물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면적하고 감사하는 식으로 대조해 볼까, 그렇게 하고 예산승인할까. 바란스가 시·군에 안 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뭐가 맞아야지.

앞뒤 통가리가. 왜 그렇게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예산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무진장으로 예산 주는 것 아니예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제가 이 너머에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닌 것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자료 먼저번에 내주신 것에 대한 것도 맞질 않아요. 전혀. 안일하게 시·군에서 나는 우리 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고 동그라미 쳐서 올려보내면 도에서 그대로 농림부 집계내서 보내서 그 군에는 동그라미야, 아무리 좋은 지원사업이고 일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동그라미야, 감사 받기 싫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도 중간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고 왜 적으냐 많으냐 너희 소득이 왜 적으냐 하는 데까지 분석을 해 주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도차원이 있는 것이지 지금 중앙부처에서 군을 없애니 도를 없애니 면을 없애니 하는 판국인데 뭔가가 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예요, 지금.

면적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개량마스크는 한 번 제가 한가지만 더 짚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개량마스크는 이게 소독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주로 논 소독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밭 소독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많이 쓰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계장님 일어섰으니까 대답해 봐요, 한 번.

그렇지 벼농사지. 그렇다면 벼농사 짓는 농가호수라든가 벼 우리가 답면적이라든가 시·군별로 이거 전부 따져서 프로테이지 정확하게 낸 것입니까? 이건 100% 보조니까 까딱 잘못하면 감사에 걸리지.

안그러면. 감사에 이건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안 할 도리가 없지. 이러한 것을 잘 맞춰 주시고 잘 하셨어요.

답면적이나 이러한 것에 비교해서 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좋은 사업 좋은 것이 있는데도 시·군별로 밸런스가 안 맞아요.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정회했다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