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박학래입니다. 357페이지에 지붕 도색비로다가 8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전에 교육원에 갔을 적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도 그렇고, 건축의 설계, 시공면 그리고 육안으로 볼 적에, 껍데기로 볼 적에 참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배치도 그렇고, 건물의 조형미라든지 도색 이런 것이 퍽 아릅답게 보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교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자체가 교육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도색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일본의 동경도에 가보면 지붕의 도색은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그것은 진짜 항공, 비행기에서 또 높은 건물에서 얕은 건물 내려다보더라도 하나도 지저분한 게 없어요. 도색도 되어 있고, 정돈도 되어 있고 그래요, 동경도 가 보면.여러분이 보셔서 아실테지만. 그래서 문화도시의 면모로써 정말로 세계적인 도시로구나 하는 것을 아름답게 느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못 쓸 것, 폐기하기는 아깝고, 그냥 놔 두자니 놔 둘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붕으로 전부 올라가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도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지붕이라든지 꼭대기, 슬라브 이런 데에서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또 가봐서 굉장히 아름다웠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850만원의 지붕 도색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가 경제위기에 몰려있다고요. 모든 것이 긴축하고 있어요. 예산의 책정도 그렇고, 모든 면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것 자체를 지금 현재에 대한 참 아끼고 해 가지고서 집행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 그런데 어디가 어때서 지붕의 도색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육기관이 교육사업 차원에서 그 건물관리 자체가 교육으로 봤는데 육안으로 보는 껍데기는 그렇고 꼭대기 안 보이는 데에는 소홀히 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지 않고서 외부 껍데기만 아름답게 할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게 당체 이해하기 곤란하다고요.

모든 것이 교육적이어야 되는데, 비교육효과 같은 것을 느낀다 말이에요. 이거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디가 감춰놓은 데, 육안으로 보이는 데는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안 보이는 데에는 도색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은 것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더 아름답게 해서 정말로 교육의 표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봐주세요. 그것도 아주 교육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이것도요. 뭐냐하면 행위자 책임원칙에 의해서예요, 뭐 원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자가, 실무책임자가.

그럼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교육적인 면에서 미화를 시키는 교육적인 면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물이 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이 어려운 때에 그런 것은 참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정말로, 아름다움을 미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나라 형편이라든지 우리 충청북도 도 예산 자체가 얼마나 궁핍합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집행부 과장들… (웃음소리) 그리고 또 한가지 마저 하겠어요. 이 블로워라는 것이 산소 공급하는 기계인가요, 블로워라는 것이 뭐예요, 산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시설한지가 언제인데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동을 시켜봐서 지금 고장이 난 것입니까, 6년이 됐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산소 공급할 때 제일 고장날 수 있는 데가 베어링(bearing)정도 그런 데만 교체만 할 것 같으면, 거기가 제일 많이 고장이 나는 것일텐데.

그리고 이 프로펠러쪽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주머니에다 넣어 가지고서 그게 미생물을 배양해서 하는 시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생물 배양해서 하는 오수처리… 그러면 거기가 수리는 몇 번이나 했어요, 수리를 한번도 안 했다면… 요새 안 상하는 데에 대해서 스테인레스 같은 것 하면 영구적인 것인데… 그 당시에도 스테인레스 나왔단 말이에요. (장내웃음) 알았습니다.

예, 박학래입니다. 냉난방기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냉방시설이라는 게 에어콘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과년도 예산과 연료비 책정한 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년도. 결산한 것을 기억하지 못 해서 그러는 것인데, 결산 본 것과 이것과 비교해서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 8월에 해서 몇 달이나 가동이 되었나요?

가동을 별로 못 했겠네…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었을 텐데… 있었어요, 예산이? 난방용을 그리 썼구만요. 전기료에 관계되는데, 전기료에.

에어콘 구입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늦게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에너지 소요비, 그러니까 전기료일텐데… 그러면 난방비는 과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결산액과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과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책정을 했다, 그럼 숫자의 나열식의 예산을 여기서 예산안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 요구 자체가 그 안 자체가 뭐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비교대조가 지금 바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러면 이 난방비 책정할 적에는 난방면적을 계산해서 책정하셨습니까? 난방면적이 몇, 얼마나 되느냐. 난방면적이.

이것을 묻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남이 장에 가니까 씨오쟁이 지고서 장에 간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거기는 거기대로 단열재를 제대로 했느냐 그것까지 계산에 넣어서 합리적인 예산을 제안, 예산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이죠. 아니, 촉구도 촉구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옳은 말씀이시고, 하나는 뭐냐하면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