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옥천전문대학

옥천전문대학장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교육사회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권고와 바람직한 대학발전 방안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우리 경제가 IMF 제체하에서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 분야의 예산이 금년 대비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도 도비지원이 금년도 7억4,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억4,000만원이 줄어들었고, 교육부 공립대학 운영자금 국고보조금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원이 감액되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여 현안사항인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비는 물론 기타 필수적 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 등을 위한 경비를 금년도의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학재정의 투자는 명문대학 육성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IMF 체제하에서 벗어나서 경기를 회복할 경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함승덕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 옥천전문대학 교학과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대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9년도 우리 대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IMF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대학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실행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대학운영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 반영하여 심사요청 드리오니 '99년도 도립옥천전문대학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옥천전문대학은 『열린 교육, 희망찬 대학』육성에 교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분만실에서 방금 태어난 신생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건전한 성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중 옥천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각각 32.4%, 16.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도립전문대학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적으로 이것이 증액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감액되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내년도에 신입생도 더 160명이 확보가 되는 입장인데 재정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증대 관계도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세입확대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이 국·도비 지원액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몇% 24% 이렇게, 즉 국비의 경우 1억원 도비의 경우 2억4,0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160명을 증원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입학등록금이 어느 정도 이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학에 긴박한 실험실습기자재라든가 또는 실험실습재료 구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심정으로 절약 실행예산을 통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산감액에 따르는 어려움은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도립대학의 경우 도에서 출연하는 내년도 예산의 경우 전남의 담양전문대학은 13억원을, 전년도보다 더 해서 13억원을 해줬습니다. 청양전문대학도 14억9,600만원, 강원 주문진대학도 20억원, 그리고 예천전문대학이 6억5,300만원, 그리고 기타 대학들이 5억4,000만원 해서 우리 대학이 제일 적은 규모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옥천전문대학 소관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다음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5회 정기회를 맞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교육원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2,122만2,000원으로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 1,322만2,000원, 위탁교육훈련부담금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4억6,780만4,000원으로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20억3,359만3,000원, 공무원교육이 2억3,927만5,000원, 도민교육이 1억9,4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서무관리는 20억3,359만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성 경비가 13억358만8,000원으로 기본급 9억8,319만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이 2억4,407만2,000원, 청원경찰 급여 등 기타직 보수가 3,741만7,000원이며, 일용인부임이 3,890만4,000원입니다. 36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억1,585만1,000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준경비 2,010만원과 주요업무계획 유인, 각종 수수료, 생활관 침구세탁을 위한 일반수용비 2,4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840만원, 연료비가 5,720만1,000원,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2,000만원, 차량선박비가 2,430만원, 교육생 구급약품 중 의료비가 175만원입니다. 여비는 3,330만원으로써 교육시설비교 및 자료수집 여비 등 국내여비가 3,192만원이고, 문서사송은 운행여비가 13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5,598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6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며,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가 1억3,830만원입니다.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등 후생복리비가 2억1,439만1,000원이며, 재료비가 1,243만2,000원으로 정수처리약품구입비 등 재료비가 835만원, 잡초제거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409만2,000원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7,104만1,000원으로 청사방역경비·청소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4,954만1,000원이고, 오수처리장 블로워 교체 및 도민교육관 지붕도색비가 1,7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정수기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경비는 2억3,927만5,000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억3,167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종 교육기자재 수입, 도서물품구입, 교재유인 및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8,523만5,000원, 타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시설을 위한 위탁교육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40만원, 외래강사 초빙 및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1억1,154만원,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750만원, 교육용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이며, 교관연찬대회 입상자 포상금이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서실 도서구입비 300만원, 프린터 구입비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교육으로 1억9,493만6,000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7,817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용품 구입, 도민교육교재 유인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4,080만원, 도민교육강사수당 3,097만원, 도민교육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200만원, 교육훈련장비 유지비가 440만원이고 재료비가 1,079만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농기계 실습재료비 600만원과 시청각 교재 보조교관 인부임 4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급식비 3,641만1,000원 우수교육생 시상품 구입을 위한 기타 보상금 120만원, 교육생 응급치료비 50만원, 사업예산의 농기계화 영농사반 교육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6,78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수용비가 307만원, 교육재료 구입비가 390만2,000원, 교육생 급식비 등 민간시설보상금 3,678만9,000원 그리고 농기계 정비 및 교육용 훈련장비 구입비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은 IMF 이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내년도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사 요청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교육원이 다가오는 2000년을 착실히 준비하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29.8%정도가 줄어 가지고, 감액예산이 돼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 '99년도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도나 전체가 다 예산이 지금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현 시국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375페이지에 구내식당 정수기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래 구내식당에 정수기가 없었는지 또한 이 금액이 좀 400만원이 정수기치고는 커 가지고 혹시 기능이 특수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받겠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에 있는 정수기는 '91년도에… 그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91년도이래 죽 써오던 것인데 낡아 가지고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해서 교체해 줄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가 원래 한 400만원 정도 하나요, 견적이.

저희들이 한번…

여러 명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체사업의 민간이전 이것이 금년도, 전년도 예산하고 또 내년 예산이 같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는 다 감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어차피 청사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소독이 민간위탁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사실적으로. 운영을 하실려고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많은 예산을 꼭 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요. 얼마든지 조금 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쪽 공무원 교육파트에서는 1년에 66기 정도, 66기 해서 3,300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도민교육파트가 한 66기 내지 67기 해서 한 3천 한4, 5백명 그래서 1년에 132내지 133기정도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하면서 한 7,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이 총 부지가 4만8,600평이고 그 중에서 건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4,860평입니다. 교육원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생활관, 강의실, 본청사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청소 이것은 교육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매주 방역도 하고 있고 또 청소는 설사 사람 세 사람 정도가 그 전에는 일용인부임으로 했었는데 오히려 용역을 주는 것이 더 깨끗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조금 더 경직화되어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의 경비라서 작년도하고 같은 비율로다가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위탁말고 자체적으로 일용직을 채용해서 쓰는 경비가 차이가 더 많이 나요?

예, 해 보니까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쓰니까 퇴직수당이라고 그럴까, 위로금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줘야지 하고 그래서 오히려 청소 같은 것 하는 것은 용역업체에 대행을 주는 것이 깨끗하게도 하고 있고 나중에 경비측면에서도 낮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돼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입니다. 357페이지에 지붕 도색비로다가 8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전에 교육원에 갔을 적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도 그렇고, 건축의 설계, 시공면 그리고 육안으로 볼 적에, 껍데기로 볼 적에 참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배치도 그렇고, 건물의 조형미라든지 도색 이런 것이 퍽 아릅답게 보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교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자체가 교육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도색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일본의 동경도에 가보면 지붕의 도색은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그것은 진짜 항공, 비행기에서 또 높은 건물에서 얕은 건물 내려다보더라도 하나도 지저분한 게 없어요. 도색도 되어 있고, 정돈도 되어 있고 그래요, 동경도 가 보면.여러분이 보셔서 아실테지만. 그래서 문화도시의 면모로써 정말로 세계적인 도시로구나 하는 것을 아름답게 느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못 쓸 것, 폐기하기는 아깝고, 그냥 놔 두자니 놔 둘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붕으로 전부 올라가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도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지붕이라든지 꼭대기, 슬라브 이런 데에서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또 가봐서 굉장히 아름다웠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850만원의 지붕 도색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가 경제위기에 몰려있다고요. 모든 것이 긴축하고 있어요. 예산의 책정도 그렇고, 모든 면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것 자체를 지금 현재에 대한 참 아끼고 해 가지고서 집행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 그런데 어디가 어때서 지붕의 도색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육기관이 교육사업 차원에서 그 건물관리 자체가 교육으로 봤는데 육안으로 보는 껍데기는 그렇고 꼭대기 안 보이는 데에는 소홀히 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지 않고서 외부 껍데기만 아름답게 할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게 당체 이해하기 곤란하다고요. 모든 것이 교육적이어야 되는데, 비교육효과 같은 것을 느낀다 말이에요. 이거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디가 감춰놓은 데, 육안으로 보이는 데는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안 보이는 데에는 도색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은 것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더 아름답게 해서 정말로 교육의 표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봐주세요. 그것도 아주 교육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것도요. 뭐냐하면 행위자 책임원칙에 의해서예요, 뭐 원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자가, 실무책임자가.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실무책임자가 과장이지.

제가 이것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교육원을 직접 심방을 해 주셔서 두루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들어오시다 보면 위원님들 그때 모셨던 건물은 '96년도 7월달에 준공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교육파트의 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들어오시다가 왼편쪽으로 도민교육을 담당하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91년도에 도민교육원으로 별도로 지은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1층이고 그 뒤로다가 또 생활관이 3층 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도민교육을 담당하던 도민교육원 자리 '91년도에 지은 1층 짜리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짜리 집이 슬라브 집인데요. 슬라브 집의 테두리를 사면으로다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면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사면이요? 아! 경사지게…

예, 경사지게,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은 벽돌로다가 전부 벽체를 하죠. 그런데 사면에다가 도색을 무슨 색으로 했느냐 하면 아주 새파란 색으로 해 놨습니다. 새파란 색으로 해 놨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91년도에 해 놓고서 보니까 지금 현재 시멘트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허연게 전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무 같은 것을 중간에 박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이제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벽돌색하고 진청색하고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집 같은 그런 아주 이렇게 보기 싫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돌색에다가 주황색 또는 적갈색으로 해서 그 뒤에 산하고 아주 조화가 잘 맞았는데 그 건물 하나가 이게 안 맞고 또 오래돼서 부식이 되고 그래서 그 평수가 한 4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수 겸 도색 겸 아주 그것을 좀 단장을 할려고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교육적인 면에서 미화를 시키는 교육적인 면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물이 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한 7, 8년 됐는데요. 여기 진청색으로 도색을 해 놨는데 시멘트가 흘러나오니까 하얀 게 전부 다 흘러나왔습니다. 바깥으로. 그 다음에 고무를 중간중간에 박은 게 있는 데 이게 전부 불거져 나오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보수 겸 도색을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런 것은 참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정말로, 아름다움을 미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나라 형편이라든지 우리 충청북도 도 예산 자체가 얼마나 궁핍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아주 퇴락이 되어 있기 때문은 그것은 좀 손 대게…

박 위원님, 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미화를 시킨다는 것보다도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소의 어떤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으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우리 위원장님은 집행부 과장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저 하겠어요. 이 블로워라는 것이 산소 공급하는 기계인가요, 블로워라는 것이 뭐예요, 산소 공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시설한지가 언제인데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게 블로워가 가동시간이 6년이 지나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블로워의 수명이 6년이 지나면 됐는데, 도민교육관이 지은 지가 6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블로워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블로워 6년이 교체이면…

가동시간이 6년으로 돼서 기계가 마모되고 이완됐기 때문에 그 토압 압력이 0.5K가 와야 되는데 0.35K밖에 안 나온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가동을 시켜봐서 지금 고장이 난 것입니까, 6년이 됐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입니까?

제 성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 지금.

말짱한데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제 성능이 그 토압 압력이 0.5K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0.35K뿐이 나오지를 않아서 BOD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BOD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소 공급할 때 제일 고장날 수 있는 데가 베어링(bearing)정도 그런 데만 교체만 할 것 같으면, 거기가 제일 많이 고장이 나는 것일텐데. 그리고 이 프로펠러쪽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주머니에다 넣어 가지고서 그게 미생물을 배양해서 하는 시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생물 배양해서 하는 오수처리…

그런데 장기폭기식인데요, 장기폭기식. 폐수에 함유된 오염유기물질을 호기성 미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으로 오염유기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생물 배양해서…

그렇기 때문에 블로워가 어떠한 베어링(bearing)이나 이것만 해 가지고는, 좀 기간이 안 됐을 때에는 베어링(bearing) 같은 것만 고치면 되는데 기간이 6년이 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수리는 몇 번이나 했어요, 수리를 한번도 안 했다면…

아닙니다. 해마다 했습니다. 조금씩.

해마다?

예.

해마다 한 것이 예산상으로다, 문건상으로 나와요?

예, 나옵니다. 조금씩 이게, 원래 강한 것이기 때문에 쇠가 상당히 쉽게 상합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 안 상하는 데에 대해서 스테인레스 같은 것 하면 영구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설이 아니고 '91년도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의 신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스테인레스 나왔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지금 거기 위탁관리하는 업체. 거기 지금 위탁하고 있는 회사하고 내년도에 조율을 한번 해 보신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 것이 인상이 안 되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업체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보이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이 마주 돌아올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금년 1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 계약을 합니다. 예산집행이 12월달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월달이기 때문에 1월달까지 간 다음에 내년도 1월에 공개입찰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4,000만원이 꼭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좀 다운이 되죠. 그러나 입찰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입찰금액보다 적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전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40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에 3,400만원 계약이 된 것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글쎄 그런데 작년도에도 경쟁이 됐기 때문에 다운(down)이 돼서 그렇죠. 경쟁이 만약에 서로 안 된다고 그러면 3,400만원만 세워 놔 가지고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갖고 있다가 감을 합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장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3,400만원에 위탁계약이 됐는데 지금 3,400만원에서 그러면 얼마 되는 것입니까? 한 1,500…

아니 600, 4,000만원이니까 600을 더 세웠는데 그것은 입찰결과에 따라야지 지금 3,400만원만 딱 해 가지고서는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3,400이면 1,500정도가…

아니 그 청소용역비만 4,000만원입니다. 지금.

청소용역비만?

예.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다 해서…

그것은 다른 거죠, 다른 예산이죠. 하나는 세이콤이라고 해서 경비 용역비도 있고 또 방역하는 소독약품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분류지 청소 용역업체 다르고 방역소독 업체 다르고 세이콤 업체 다르고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청소용역비만 3,400, 그러니까 600이 여기 되고…

예.

그러면 이것이 청사경비나 소독관계도 지금 이 경비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그 이상 더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은 차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일, 이백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차이가 사실적으로 그만치 난다는 얘기는 산출에 있어서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글쎄 위원님 입찰을 보이면, 우리가 예산을 하면 다리 교량공사를 하더라도 1억을 세워 놓으면 90%에 낙찰이 됩니다. 대개. 그런데 90%만 예산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75페이지에 말이에요,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이것은 매년 교체돼서 구입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테이프를 구입을 해다가 새로운 교육을 시키느라고 그 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매년 산 것은 한 번 보면 못 쓰고 새로운 교육테이프가 나오면 그 수요에 따르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테이프를 신종을 구입해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됩니다. 매년.

그런데 도민교육의 자료를 보면 379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비디오테이프는 20편에 2만5,000원씩 잡고 이쪽에 공무원교육에 있어서는 20만원씩 잡았어요. 그 비교가, 어느 정도 비교가 틀린 거예요?

2만5,000원짜리는 보통 하나 짜리 이런 것을 한 것이고 20만원짜리는 한 세트로 된 것.

한 세트?

예.

그런데 거기 저명인사 강의는 테이프가 40개에 6,000원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운영을 하면서 매년 공테이프 샀다가 외래 저명강사가 오시면 저희들이 녹취를 해 가지고서 또 다른 데 교육에 쓰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소관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현미경 구입하는데, 작년에 계상됐다가 삭감된 것이죠? 그렇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현미경이 작년에는 왜 삭감이 됐나요?

작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외자구입은 전면 중지하라고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불요불급한 것이에요?

바이러스 검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거기 방문을 드렸을 때 이온크로마토그라피는 사실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좀 인정을 하는데 현미경도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이온크로마토그라피 7,000만원하고 현미경 4,500만원을 계상해 넣을 때 기준은 어떻게 넣는가요, 원 가격의 기준을?

가격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전부다 삭감예산인데 금년에 두 대를 한꺼번에 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1억1,500만원인데, 두 대에.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비가 꼭 정말로 연구원에 필요한 것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그럼 지금까지는 현미경은 어느 것 쓰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82년도에 구입한 것하고 '50년도에 구입한 게 1대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 검사는 지금 현재 그걸로써 하지 못 하고…

못 하고 있다.

예, 국립보건원에 의뢰…

의뢰하고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거기 복사기, 프린터기 있습니다. 저도 좀 학원에 복사기, 프린터기를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굉장히 높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천상 복사기나 프린터기를 구입할 때는 국산자재를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제일 좋은 것 구입해서 쓰고 있는 중인데도 이만한 복사기, 프린터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책정…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어느 종류를 쓰려고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가격을 대개 정해주는데요. 약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보니까 프린터기를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복지환경국장 얘기는 프린터기를 복사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

복사기는 복사기고 프린터기는 컴퓨터 프린터기 얘기…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최첨단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우리가 최고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책정은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393페이지요. 전산개발비라고 그래서 이번에 개발비가 1억5,000만원 증가된 거죠?

아니요, 1,500만원.

아, 1,500만원. 2000년 문제해결 이것 S/W 구입이 뭡니까? 나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아, 소프트웨어. 그러면 이것이 각 과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반컴퓨터는 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별도로 이 다섯가지 장비는 외자구입 장비예요.

외자.

예, 에이즈검사기, ICP, AA, 스팩트로포토메타, DC 같은 것. 그래서 외자장비라 거기…

이상입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학래입니다. 냉난방기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냉방시설이라는 게 에어콘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름철에는 냉방을 쓰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쓰고.

예, 그러면 과년도 예산과 연료비 책정한 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년도. 결산한 것을 기억하지 못 해서 그러는 것인데, 결산 본 것과 이것과 비교해서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냉방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요. 여름철에 조금밖에 돌리지 못 했거든요. 7, 8월경에 해서 8월달쯤 해서 완공되었어요, 그 시설이. 냉방시설이. 그래서 아마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월에 해서 몇 달이나 가동이 되었나요? 가동을 별로 못 했겠네…

여름철에 조금 가동…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었을 텐데… 있었어요, 예산이?

예.

냉방비 예산이 안 올랐을 텐데요.

냉방시설비로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고, 저희들이 유류는 난방으로써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용을 그리 썼구만요. 전기료에 관계되는데, 전기료에.

그런데 지금 유류비가…

에어콘 구입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늦게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에너지 소요비, 그러니까 전기료일텐데…

그런데 유류비가 냉방하고 난방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돌렸어요.

8월달에 돌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달 정도인가 시험가동을 해보고…

그러면 난방비는 과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결산액과 어떻게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과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책정을 했다, 그럼 숫자의 나열식의 예산을 여기서 예산안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 요구 자체가 그 안 자체가 뭐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비교대조가 지금 바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세요?

예.

그러면 이 난방비 책정할 적에는 난방면적을 계산해서 책정하셨습니까? 난방면적이 몇, 얼마나 되느냐. 난방면적이. 이것을 묻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남이 장에 가니까 씨오쟁이 지고서 장에 간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예.

거기는 거기대로 단열재를 제대로 했느냐 그것까지 계산에 넣어서 합리적인 예산을 제안, 예산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이죠.

관계자 분께서는 그 자료준비 하실 것 없어요.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취지는 모든 예산산출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수립하라 그러한 촉구의 말씀이십니다.

아니, 촉구도 촉구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옳은 말씀이시고, 하나는 뭐냐하면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요. 아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민간위탁금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위탁금이 2,4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안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이것은 위탁을 하려고 하면 계약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을 참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세가지를 전부 합쳐서 8,960만원인가요?

896만원…

896만원?

예.

예, 이것 가지고 금년도에 안 적었습니까?

예,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예.

몇 % 정도 남았었어요?

저희들이 지정폐기물은 사무실에서 폐유기용매 같은 것 있잖아요. 사용하고 남는 것. 그것을 전량 회수해서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그것 비용이 1년에 한 2회 정도 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서는 13만2,000원이 들었습니다. 40만원 예산에서. 그리고 폐수위탁처리도 지금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할 적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재작년에는 리터당 17만원씩 저희들이 위탁처리 했는데, 작년에는 13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아마 조금 오르리라는 예상에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이것이 상향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정도에 절감이 되었는지는 정확한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도 하는데 저희들이 폐수의 양에 따라서 그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