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각각 32.4%, 16.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도립전문대학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적으로 이것이 증액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감액되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내년도에 신입생도 더 160명이 확보가 되는 입장인데 재정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증대 관계도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세입확대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체사업의 민간이전 이것이 금년도, 전년도 예산하고 또 내년 예산이 같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는 다 감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어차피 청사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소독이 민간위탁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사실적으로.

운영을 하실려고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많은 예산을 꼭 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요. 얼마든지 조금 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그러면 위탁말고 자체적으로 일용직을 채용해서 쓰는 경비가 차이가 더 많이 나요?

아까 얘기한 것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지금 거기 위탁관리하는 업체. 거기 지금 위탁하고 있는 회사하고 내년도에 조율을 한번 해 보신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 것이 인상이 안 되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업체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이 마주 돌아올 수 있는 것이냐… 금년도에 3,400만원 계약이 된 것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장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3,400만원에 위탁계약이 됐는데 지금 3,400만원에서 그러면 얼마 되는 것입니까? 한 1,500… 아, 그러니까 청소용역비만 3,400, 그러니까 600이 여기 되고… 그러면 이것이 청사경비나 소독관계도 지금 이 경비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일, 이백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차이가 사실적으로 그만치 난다는 얘기는 산출에 있어서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375페이지에 말이에요,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이것은 매년 교체돼서 구입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도민교육의 자료를 보면 379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비디오테이프는 20편에 2만5,000원씩 잡고 이쪽에 공무원교육에 있어서는 20만원씩 잡았어요. 그 비교가, 어느 정도 비교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저명인사 강의는 테이프가 40개에 6,000원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근성 위원입니다. 거기 복사기, 프린터기 있습니다. 저도 좀 학원에 복사기, 프린터기를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굉장히 높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천상 복사기나 프린터기를 구입할 때는 국산자재를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제일 좋은 것 구입해서 쓰고 있는 중인데도 이만한 복사기, 프린터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책정…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어느 종류를 쓰려고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다른데도 보니까 프린터기를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복지환경국장 얘기는 프린터기를 복사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최첨단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우리가 최고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책정은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393페이지요.

전산개발비라고 그래서 이번에 개발비가 1억5,000만원 증가된 거죠? 아, 1,500만원. 2000년 문제해결 이것 S/W 구입이 뭡니까?

나는… 소프트웨어? 아, 소프트웨어. 그러면 이것이 각 과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요. 아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민간위탁금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위탁금이 2,4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안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이것은 위탁을 하려고 하면 계약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세가지를 전부 합쳐서 8,960만원인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이것이 상향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정도에 절감이 되었는지는 정확한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