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치만요. 소도읍에 대해서 개발된 내역과 그리고 총계적으로 몇%의 소도읍이 됐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도읍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은데요.

소도읍이 법이 언제 혹시 개정된 시기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려봅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비율부담이나 이런 것이 변동된 것이 없습니까?

예, 부담율이나 부담된 사유 이런 것이 차이점이 없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소도읍을 할 때 자담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자담이 들어갔죠? 주민들이 자부담이 됐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요?

자담이 '96년도 전에는 있었는데… 지침이 몇 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바뀐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담에 대해서 여쭈어본 사항인데… 지금 보면은 소도읍이 해마다 하신 사업 보면 어느 해는 좀 많이 했고, 어느 해는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는지 금액이 줄어들고 그랬거든요. 내년같은 경우는 워낙 IMF시대에 따라서 예산이 자치부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98년도 '97년도 '96년도 '95년도를 보면 불균형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균형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나 하고요.

하여간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시는 3개 시에 도시개발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면 계속 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소도읍에.

이번 자료를 주신데 보면은 소도읍과 도로 가로정비사업에 보면 퍼센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불균형이. 충청북도가 원활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골고루 안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원칙이 아닌가 우리는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주신 것을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지역의 분포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0년이 아니고요 30년 된데도 많습니다. 30년씩 됐어도 전혀 손 안 대주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너무 극심하도록 주민들이 불평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뭐냐하면 도시계획도로나 기타 모든 사업이 균형을 어느 정도는 이루어줘야지 저희들 같이 일하는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답변할 수 있지 어디 가니까 뭐가 잘 됐더라 어디 가니까 뭐가 안 됐더라 이런 불균형이 나옵니다. 실례를 말한다면 괴산에 가면 도로가 잘 돼 있더라 얘기 나오는데 이 자체가 도계간 연결이 많이 돼 있고 또 관광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도로개설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평균적으로 모든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퍼센트나 모든 비율이 어느 정도는 가줘야지 우리가 도에서 행정에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일해 드리지 만약, 저희들이 집계표나 모든 데이터를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무슨 데이터를 다 뽑아내겠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나온 근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볼 수밖에 없고 무엇인지 시정 조치도 여쭈어봐야 되겠고 해서 건의 드리는데 고대 자료를 보면은 인구수라고 나옵니다마는, 이 인구수 얘기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괴산군 같은 데는 어떻게 인구수가 48,000명으로밖에 안 잡혔네요? '99도시가로정비사업 도비지원 기준에 보면 48,000명인데 어떻게 48,000명밖에 안 잡혀 있는지요. 그러면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다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근거 자료가 바로 보이지 않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서도 또 간접적으로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면밀히 파악하셔서 지역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발언 제가 할까요? 국장님, 그것은 조금 뭐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물량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1년이나 평년치를 봤을 때 그 정도는 있어야지 소요되지 않느냐고 예상을 잡은 건데, 돈에 맞추어서 물량을 구입해 쓴다고 그러면은 사업을 작게 줄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작은 양으로써 실지 꾸준히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용하는 건데 그런 작은 미비한 것부터 착오가 난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큰 것을 믿고 사업예산 심사를 갖다가 승인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것?

글쎄 755페이지 충주에서는 판매가 아마 3,300원 판매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글쎄 그렇게 싸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4,000원 줬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2,500원이란 얘기는 또 안 맞는 얘기예요. 2,500원을 갖다가 매입을 하더라도 상·하차 비용을 부담해야지 물건이 상치됩니다.

이게 보면 개당 300원이 넘어요, 운반비는 내 차량으로 한다고 해도, 하치장이나 통운에 가서 실을 때 작업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기본적인 일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것은 맞추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소장님이고 계장님이고 밑에 어느 분이 해서 올렸는지 몰라도, 올린 것을 묵인한다면 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입찰도 보이고 공정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결국 다시 심사해야 되겠는가… 공직에 계신 분들 말씀 항상 저희들 믿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걸 경험을 가지고 특히 이것은 또 행정직과 기술직이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미비한 게 없어야지 큰 것을 저희들의 믿음이… 봐서 많은 예산을 상정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부족 되어 있는 것을 믿지, 아! 올 예산 이러니까 깎았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돈이 많아서 우리가요.

많았을 때도 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는 깎아도 된다, 20%는 깎아도 된다 뒤로는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절대 깎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서로 솔직히 털어놓고 솔직한 대화를 해야지만 신뢰받는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김진목과장님께 말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수해상습지역이나 침수지역에 대한 내용을 다 보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97년도, '98년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다가 미비하거나 덜 준공된 지역은 없습니까?

글쎄 김진목 과장님이 승인되신다는 데는 중앙에 가서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 재해나 수해에 대한 예산을 얻어 오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다고, 서로 공무원과 아니면 친분의 인맥에 의해서 충북지역을 위한 사업을 많이 얻어 오신다는 것은 고마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서도 다녀와서 로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오라고 하는 상황에서 고맙게 들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속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신규사업 이렇게 해 주셔야지 어느 지역에 마무리를 안 짓고 나서 또 신규사업에 손을 대면 오히려 안 댄 것만도 못하는, 용두사미(龍頭蛇尾) 격으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이 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쳐다보는 게 도만 쳐다보고 있고, 도는 또 중앙에서 교부세 및 양여금을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특히 그런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종결짓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재해 때, 수해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를 면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