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722페이지 보면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몇 년 거치 상환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도래된 만기 융자금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과에 프린터기를 다 교체하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사용했으며 사용한도는 지난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725페이지 보면 왕암공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몇% 정도 되어 있으며 공단 분양실적은 몇%나 되어 있고, 분양이 지금 이렇게 저조한데 하수처리장의 설치가 시급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4페이지에 보면은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운영 해서 1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1억1,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것만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주택 융자금이 회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농협에서 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은 책정되어서 농협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각 시·군으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교부금하고 우리 도에서 저기해서 32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이렇게 배정해 주고 그 뒤는 농협에 떠맡기고 도에서는 아무 관여도 안 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고 싶으냐 하면은 지금 각 농촌에서 융자금을 가지고 지은 집들이 사실 농촌에 가면 땅값이 상승되면은 회수하는데 상관이 없지마는 대다수 농촌이 그 집을 지어놓으면은 그 집을 팔아도 그 융자금을 회수하기가 힘들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하나 그걸 좀 알아보게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만 배정시켜 주고 농협에 이관시킨다면 농협에서 모든 회수를 하라, 이런 결과 아니에요, 지금? 사실 주택융자금 때문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빚만 떠 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발생이 될 걸로 염려가 아니라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가서 알아보면은… 설령 농촌에 융자금이다 뭐다 해서 끌어들여서 지은 집이 5,000만원 들었다면은 그 집을 1년, 2년 살다가 팔려고 하면은 5,000만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 도에서, 또 안 되면은 시·군을 통해서라도 독려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농협만 내맡겨 놓고서 우리 도에서는 자금배정만 해 준다,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이게 감사가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럼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하는 거죠? 대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그것만… 그리고 왕암공단 하수처리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신청이 지금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양을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 할거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분양도 못할 상황도 아닌데 하수종말처리장 우선 그것을 먼저 해 넣어야 될까, 지금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그 돈을 다른데 좀 쓸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분양도 안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미리 설치해 놓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2차 추경할 때 보면은 20% 정도 예산절감이 되어서 그 사업비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또한 교량을 가설한다든지 하면은 20% 다 예산절감 해서 감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면 한 20%는 감이 되었죠? 글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보니까 다 감해 가지고 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봤더니 예산절감을 해서 20%씩 감했는데 내년 '99년에도 이 중에서도 10% 줄이기 운동이니 연초에 시작되면은 사업비 부대시설비 같은 게 많이 감해 질 것 아니에요? 올 2차 예산편성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1/4까지 감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비를 덜 줄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도 좀 하겠습니다. 754페이지 보면 위험교량보수 6개소, 선형개량1개소, 도로포장보수 4개소, 도로교통안전시설 12개소, 또 765페이지 보면 거기도 위험교량보수 3개소 기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그것이 얼마였었죠? '98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 10억원도 사실 부족한 건데 5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2동 같은 데는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교차도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 그것이 청주시에서 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할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작년에 10억원이었다가 올해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된다 이런 생각에서 5억원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이 없어서 5억원으로 결정하신 건지 그것을 확실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다시 올려줄 수가 있나요? 사실 댐지역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댐지역 같은 데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별반 줄지않은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너무 줄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추경에 많이 올려주셔 가지고 많은 사업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