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기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응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화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조조정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1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우리 감사관실 운영을 하면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술감사 파트가 감축이 됐고, 다음에 인원이 감사관실에 대한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판단 이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후에 각 시·군에 몇 개 시·군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당위원회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후에 우리 감사관실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 향후의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당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월중에 1999년도 새해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 그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기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