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귀농자에 대한 어떤 대책에 문제가 좀 있었던데 이번 예산에 귀농인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서 있질 않은데 앞으로 다시 농촌에 귀농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의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대답은 누가 해도 좋습니다마는 요새 최소한도 식량자급화문제가 나오면서 요새 농가에서도 사실상 많은 갈등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진천같으면 『진천햇쌀』 고품질화냐 아니면 다수성이냐 하는 것을 갈등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원종장에서는 어느쪽의 종자를 많이 생산하고 계신지? 겸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 우리 장장님이라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고품질이냐 다수성이냐 하는 데로 식량정책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혼란을 느낍니다. 나도 몇마지기 안 되는 농사를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국가적인 방향이라든지 우리 농정에서도 아니면 진흥원쪽에서는 새로운 어떤 방향을 이끌어나가야지 자꾸 혼란이 와서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농가에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전 고품질 미질을 생산하는데는 추청같은 거에는 신경을 덜 쓰시고 가능한한 품질 좋고 다수성인 쪽으로 연구개발하고 앞으로 끌고나가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농가에서 하고 싶은 품종을 신청을 하면 소기의 양만큼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급작스럽게 많이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험포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의미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에 포도가 소기의 어떤 수확을 못올려서 그런지 포도시험재배쪽에 예산이 많이 너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최영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마늘시험연구소쪽에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아마 작년도에 죄송한 얘기지만 진천원종장은 소기의 목적을 잘 이루었다고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틀림없이 좋은 종자 잘 생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 두 군데 중에 특히 옥천포도시험장에 내려갔을 때 어떤 시험기자재를 거의 거기서 가능한한 사들이겠다고하는 약속까지 하고 왔는데 지금 기자재 산 것에 3,500만원인가 3,050만원인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약속한 품목인지 아닌지… Heeting Block 이것은 뭡니까? 용어의 해석좀 해주십시오. 설명하시기 전에.

그래 먼저번에 장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했던 기자재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은 원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인데 마이크를 잡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이 약속하시고 위원회에서 약속했다고 하는데 꼭 어떻게든지 올려서 예산반영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포도생산에 포도작물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그것을 꼭 해 올리라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에서 나태했든지 책임추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조금 어느 부서에서 챙기든지 챙겨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래 필요치 않았던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조금 예산에 확보 안 된 것도 찜찜하고 그럽니다.

답변 바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늘시험장에 예산이 늘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마늘시험장에 저쪽보다 우리 충북 단양마늘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어떤 노력을 더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 증액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꼭 좀 그렇게 명예를 되찾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 같은데 624페이지에 보면 항온기, 항온수조기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항온기하고 항온수조기는 뭐가 또 다른 것인지, 또 예를 들면 643페이지에 보면 수입사료절감 사슴사육, 또 생력관리형 사슴공동사육, 그것은 위에 것은 진천지역이고 그 다음에는 청주지역이고, 646페이지에 보면요 사슴협업단지 육성 해서 또 이렇게 30개소 이렇게 있는데 사슴사육이 우선 전반적으로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원을 해주기 전에 농가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지원해 줘야 될테니까 지금 사슴농가가 사슴을 사육해 가지고 어떻게 재미 좀 보고 있는지요?

어차피 버섯분야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버섯분야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릴께요. 622페이지에 보면 버섯균상재배 첨단자동화 시설, 병버섯 재배 첨단환경 자동제어 설비, 배지 및 시료조제실 시설비, 톱밥배지 숙성시설 및 포장,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런 것이 똑같은 이름으로 문구 하나도 안 틀리게 예산을 다룬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왜 그런지 하는 것이 의문이더라고요. 622페이지요.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또 밑에 보면 그게 또 나오거든요. 첫줄에버섯균상이 나오고 밑에서 둘째번줄에 또 똑같은 용어가 나오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질의했던 것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이렇게 지원했을 때 농가에서 글쎄 소기의 어떤 소득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사육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사육을 시키도록 했을 때 농가에 소기의 목적달성은 됐느냐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639페이지에 잘 몰라서 자꾸 묻는 거니까 너무,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생산 시범 했거든요.

그래 이것 낙농하는 데다가 돼지사육장에 톱밥 깔듯 이런 것을 하는 건지… 이것 그럼 어디 시범으로 해봤던 데가 있는 것입니까? 처음 시범을 하는, 첫해 시범해 보는 것입니까? 어디 충북 관내 가까운 데라면 어디서 누가 하고 있는지 한두 군데라도 아시는 데 있으면 말씀 좀 해봐 줘요. 2년에 대충 몇 농가가 그렇게, 톱밥은 자기 좋다고 임의로 구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확실한 파악은 안 돼도 좋습니다만 몇 농가 정도 그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증가추세 같은 것이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좋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번에 톱밥제조기 같은 것 자력으로라도 구입해서 할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