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죽 한 열댓가지가 되는데 그 유인비용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저런 그 유인물을 작성하느라고 하여튼 많은 시간과 정력을 할애하고 있다고 평소 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필요한 거지만은 앞으로는 좀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다한 감사자료가 됐든 보고자료가 됐든 이러한 것을 없애야지만이 우리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께서 야근하고 하여튼 많은 시간을 고생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좀 이런 유인에 대한 것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좀 없앨 것은 없애서 좀 많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도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이것은 마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실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정역점시책추진비 2억원이 책정돼 있고 의회관련업무 및 국책사업추진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보다 오히려 한 50%정도 늘어 났습니다. 보니까 이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의회관련업무해서 8,500만원 책정된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해서 두가지 충청권 경제활성화 용역비하고 1억5,000만원하고 도정업무추진활성용역비 풀사업으로다가 5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17억원정도 뭐 20억원 정도할 정도면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구체적인 학술용역이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물론 학술용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불요불급 했겠지만은 상당히 필요했겠지만 항상 예산을 세울때는 항상 더 중요한 우선순위대로다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올들어서 작년까지 전지사였을 때까지 그렇게 많이 예산도 안 세웠고 중요시되지 않았던 사안이 그 현지사로 바뀌고 나서부터 갑자기 학술용역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중요 역점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잘 들었고 또 시간상 더 이상 여쭙지 않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1억원이 책정이 돼있고 충북개발연구원출연금 4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아마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은 조례로다가 제정하여 이미 책정돼 있는 겁니까?

그리고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시고 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이 이것 중앙행정기관을 왜 돈도 없는 우리 재정도 열악한 충북도에서 1억원이나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거기 덧붙여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146페이지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방재정확충업무추진해서 1,3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이것을 지난 번 제가 도정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지금 전라도나 경상도 공무원들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점심시간 직전에 11시 30분에 그 담당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점심을 먹고 2시에 만나러 간다고 하는 이런 여담도 들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가 아마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추정되는데 그때도 좀 많이 그런 재정을 좀 많이 좀 확보해서 그럴 때 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계상 좀 하라고 한번 부탁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겨우 1,300만원 책정돼 있고 뭐 정말 그야말로 지사 참 풀사업비라든지 업무추진비용은 뭐 수억원씩 그야말로 수십억원씩 책정돼 있으면서 이런 그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재정을 확보해 오는 그런 업무를 보는데에서는 1,30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돈을 책정해 놓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무슨 지방행정연구원에 1억원씩 책정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