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현위입니다.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지역 발생지역에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를 위한 나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부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협의회 설치에 관하여는 조례안 제2조에 협의회는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 소속 관련부서에 두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안 제3조에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한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각각 당연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은 협의회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토록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협의회의 기능은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하여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제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현지조사업무 결과보고서 제출 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발생원인에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해 우리시에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제정안을 제안하오니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8조에 근거한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발생지역의 재해원인조사 분석 평가를 위한 당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연재해 경감대책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선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활성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농업인 마을 공공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2008년 최초 조례제정 2011년 8월 일부개정을 통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급식도우미 지원과 관련 농촌지역의 열악한 인적자원 여건상 마을별 부녀회 주도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구분 없이 총액기준으로 탄력 운영코자 지원방법을 개선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제5조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등을 지급하여야한다는 현행 규정을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등 식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주시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 구 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주요내용인 마을 공동급식사업 확대지원대상 범위를 참여농가 25호 이상에서 15호 이상으로 하는 것과 지원대상자에 인건비 2회에 식재료비등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확대와 농촌일손 부족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인건비하고 식재료비가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당 총액 130만원입니다. 식재료비 인건비만해서

1개소당

식재료비가 50만원 인건비는 80만원에서 130만원

며칠기준?

그것이 보통 우리가 20일 기준으로

20일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하절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에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과장님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좀 궁금해서 지금 현행 조례는 지급해야 한다로 되어있잔아요?

예.

그런데 지급할 수도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유가 좀 있는 것이잖아요.

예, 있는 규정으로

그러면 혹시 뭐 인건비는 뭐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인건비를 줬었는데 왜 이렇게 여유를 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에서 주로 부녀회에서하기 때문에

예.

부녀회에서 인건비를 안받습니다. 그리고 주로 총액으로 해서 식재료비를 구입을 한다 사실상 보면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는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꼭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었으니까 조례 자체를 바꾸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없는가는 사전조사 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마을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혁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동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배 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는 나주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3항의 등록요건을 미유지로인해 법 4조의 박물관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전라남도에서 나주배박물관을 등록 취소함에 따라 조례개정을 하여 현 시설을 현행대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등록근거 법률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 위치를 나주배박물관 새주소로 개정했습니다. 제3조 휴관일은 박물관이 정기휴관이된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연휴로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임시로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관시에는 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행위제한은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흡연 또 공무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또 고성방가 또, 난무하는 행위 단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행위시 공무원은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자문위원회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자료구입 및 전시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계 식견이 있는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신· 구 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배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배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농식품산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정하는 지자체 박물관 등록기준 절차 등에 요건 불 충족으로 박물관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동법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이에 따른 박물관 명칭변경 등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물관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구비요건이 안 맞으니까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나주배박물관의 명칭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배 박물관을 나주배농협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도 추후에라도 좀 검토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배 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 재정정 지원을 이행하기위하여 PF 대출에 필요한 나주시의 보증채무 의무동의안을 상정하고자합니다. 2. 동의사항은 가 나주시와 엘엠에서 나주유한회사는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800번지 일원 29만 8,700평방미터 및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일원 31만 3,312평방미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2월 11일자로 투자이행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투자이행 협정서 제9조 제5항에 따라 2011년 2월 11일자로 책임분양 합의서를 체결한바있으며, 이에 필요한 민간자본조달을 위하여 차주사를 에스피시 사업자인 엘엠에스 나주 유한회사로 하고 광주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을 공동대주단으로 하는 금융약정을 체결 총 500억원을 민간자보조달방식으로 조달한 후 2014년 3월 현재까지 362억원을 상환하여 대출금 잔액 138억원 및 이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기존대출금 잔액 138억 및 이자를 상환하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나주시 엘엠에서 나주 유한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일원 31만 3,312평방미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주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만을 대상으로 대주를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차주를 엘엠에서 나주 유한회사로 하여 대출금 140억원을 조달하기위하여 차주인 엘엠에서 나주 유한회사가 대주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대출금 140억원 및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3. 주요내용은 가. PF대출 대상사업은 나주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만을 대상으로 대주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차주는 엘렘에서 나주 유한회사 보증인은 나주시 대출조건 중 대출금액은 140억원 대출기간 1년 이율은 년 4.19% 수수료율은 0.8%입니다. 기타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조건은 사업 및 대출약정서 채무보증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른다 3.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나주시투자촉진조례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입니다. 참고로 어제 24억원을 추가 상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대출은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어 사업장별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동의사항 등은 기업지원실장 등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평지구 도시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주를 농협은행주식회사로 하고 대출금액 140억원의 대출기간 1년 수수료를 포함한 연 이율4.99%로 한 PF대출은 열악한 나주시의 효율적 재정운영에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는 설명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저번에 사전 설명을 우리 김창선 위원님한테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제안한 이 내용은 작년 12월 달에 의회에서 이율이 5.9%로 너무 높기 때문에 다음에 더 낮춰 가지고 오라고한 그 후속절차입니다. 이게 저희가

대출기간이 1년 이라고 했는데 1년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예, 금년년말이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아! 금년 연말에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 또,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넉넉하게 잡고 기간을 하시지 뭐 1년 밖에 안 잡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현재 140억 이라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24억이 상환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116억만 저희가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평 도시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계약해 가지고 중도금하고 잔액이 지금 내년 1월까지 들어올 돈이 130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거기 토지매입예산은 섰어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이것을 집행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 일반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원래 기금에서 집행하게 되어있는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팔아가지고 모아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체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다시 땅을 살 예산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