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방차고 신축 내속리면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1,51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173페이지 하단에 소방차고 신축.

예, 잘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부분이 무선중계소 3개소가 있는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죠? 여기에 나온 연화봉, 가엽산, 국사봉 세 군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산과 봉이 다 국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그렇죠. 그쪽 정관에 의해서 임차료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액수가 틀리다는 말이죠? 다음에 186페이지에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소방서 또 대기소, 파출소 전부 건물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건물유지비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여기 기준 보면 오래된 데는 많이 책정되어 있고 최근에 진 것은 얼마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어서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래 뭐 작년대비 다 예산 책정했을 텐데 1년동안 이 예산과 실지 보수유지비하고 어때요. 실지 예산과 실제 사용한1년 동안 해보니까 진짜 부족해요.

부족한데 또 10% 감해서 하면은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에 보면은 인원수가 3만원, 25천원 됐는데 이게 계급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아니면 그 의용소방대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까? 그게… 직원들 사기진작비 있지요? 그래요.

지금 여기 또 소방행정업무추진비가 국내여비로 들어간 데가 있고 업무추진비로 들어간 데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 다른 겁니까? 그게… 소방행정업무추진이 그 여비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업무추진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소방업무추진비가 어느 직급 이상 이렇게 주는 겁니까? 자, 여기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목을 달리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글자가 똑같아서 시책업무추진하고 여비하고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 소방업무추진비는 어느 직급이상 전체 소속된 직원들 다 입니까? 172페이지 소방행정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그 소방행정업무추진비하고 190페이지에 있는 소방행정업무추진비하고만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소방서는 목을 여비에다 하고 소방본부는 그 목을 업무추진비에다가 한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소방서에는 목을 여비에다 놨다, 맞습니까? 그러면 1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뭐 각 소방서에 서장이 업무추진비가 다 됐을 텐데 청주소방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가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서장이 또 밑에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에도 서장이 또 40만원이 돼 있어요. 왜 한 달에 40만원씩 480만원인데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보수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쓰는 겁니까 보수예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관계를 질의드리겠는데 충청권 경제활성화에 대한 용역비나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5억의 용역비를 주고 지금 여러 가지 도정에 하려고 하는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가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청호관계라든지 21세기중장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충북개발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이것을 못 합니까? 그런데 여기 21세기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은 「CHANGE 21」에서도 일부 벌써 언급된 바가 있는데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래요? 저희들이 예산을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 끝나면 예결특위에서 또 하겠지만 어떤 급하고 좀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5억씩 들여서 연구용역비를 학술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에부터 시·군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와서 우리가 IMF구제금융자금을 받고 하는 이런 어려운 때에 5억원씩 출연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지방세도 세수 감소가 되고 그러는데 뭐 여유있고 넉넉할 때 같으면 5억이고 10억이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용만 알았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시대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왜 전에 일찍 하지 지금 어려운 때에 5억원씩 해 가지고 하느냐 말이죠. 뒤에 민간단체 경상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로 지금 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98년도에는 얼마가 책정이 됐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6억4,000만원에서 지금 8억원으로 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민간단체에 뭐 정액보조하는 단체도 있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인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게 되면은 그 관변단체도 아니고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다 이거 주고 하면은 점점 달라는 액수는 더 많을테고 제가 볼때는 민간단체는 좀 자생력을 키워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그 보면은 그냥 왜냐하면 그래요.

저희들이 내가 벌어쓰는 돈은 참 아깝고 이렇게 쓰는데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타서 쓰고 얻어 쓰는 돈은 쉽게 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각 시·군에서도 이것 임의단체에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은 많습니다. 인정이 되지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을 절약해서 지금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식을 시켜서 예산을 많이 주지 마시고 좀 어렵게 어려운 실정을 말씀 드려가지고 많이 좀 이런 달라는 대로 다 주지말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한 번 책정해 보셨으면 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사무감사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임의보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지출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도 없더라고요. 보면은 시·군에서도 그것을 하는데가 없어요.

도에서도 이것 지금 감사나 합니까, 주면 그만이지요. 지금 정산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냥 자료만 뭐 지금 증빙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목적대로 쓰여져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은 더 뭐 참 지침대로 이렇게 많이 해 놓는다는 것은 지금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동참을 좀 하게끔 그런 공문을 띄우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충청북도 우리 의정회에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현직이 아니라 전직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비정수물품구입하고 정수물품구입에 풀사업비로 5,000만원,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