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기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토요일에 이어서 소방본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음성소방서 지금 신축부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방채 이자 상환하고 할…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자 상환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심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나머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작년도, 올 예산이죠?

올 예산을 작년도에 심사할 때 이 부분은 올해만 하고 향후에는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겠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서에 '99년도 예산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아, 그것을 말이죠 그것을 카피를 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뒤에 실무자께서는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사업으로 해서 8억원이 계상된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자료가 요구가 됐고 확인하는 절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청주·충주의료원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토요일날 양개 청주의료원 원장과 충주의 혁신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 쪽의 동향을 보니까 청주의료원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데 충주의료원은 병원노련에서 충주의료원만큼은 절대적으로 노사협의를 해 줄 수 없다 지금 현 체제에서 전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공식적인 반응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지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이 자리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12월 첫째주까지 양개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간이 지났죠. 12월 첫째주니까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 행자부나 우리 도에서 양개 의료원으로 보낸 경영혁신에 관한 과제에 대해서 그 일정표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전혀안되고 있지요. 지금… 그 일정에 따르면은 이게 노사협의가 첫째주까지는 끝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인사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지방법규라든가 내규에 이사회를 열어서 내규를 고치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경영혁신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12월 첫째주까지 지금 노사문제가 양개 의료원이 안고 있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퇴직금과 인건비 과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의료원이 만성누적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치유가 안된 상태에서 또 그러한 일정의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선상에서 여기다가 계속적으로 장비를 투입한다든가 뭐 어떠한 재정적인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한군데에서 밑에서는 썩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위에다가 새로운 어떤 물을 붓는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동화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에서 만큼은 이것은 일반 사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면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양개 의료원은 도민의 혈세로 지어졌고 여태까지 운영이 돼 왔고 앞으로도 개선이 될려면 도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치유가 안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어떤 보충할 수 있는 도민의 혈세를 보충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명분이 도민에게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위원회에 약속하신대로 감사때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은 당위원회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다른 내용으로 질의 해 주시고 짧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기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