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국가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감액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법정전입금이 세입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 예산서에 보면 35억2,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법정전입금이 하나도… 1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9페이지에 제지출경비가 예산은 주는데 금년도에 증가한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17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을 예측하여 예측 가능한 예산을 하는 것이 좋은데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 세 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84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8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이것 1억3,190만원하고 이쪽에 8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7,430만원.

이것에 대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바랍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부담금해서 사전교육비하고 주택임차료 이것이 '98년과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학습자료개발비 있죠. 9,176만원.

이것은 '98년 예산보다 대폭 늘었어요, 예산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장서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가구입비가 50만원씩 해서 두 대 100만원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 도서실 운영중 자산 취득비에서 서가, 책 설치공간 여유가 어느 정도 돼나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146페이지를 봐 주세요. 행정과의 경상교육지원 사업비는 예산지침서에 보면 0.09%를 이월을 하게 되어 있고 밑에 투자교육지원 사업비는 0.21% 전체예산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예산이 합해 가지고 13억3,000인데 이 예산이 지금 교육감님의 재량사업이죠?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딴 예산은 전부 다 감액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만은 거의 법규정대로 다 서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글쎄 지침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딴 예산은 전부 다 지금 한 1,000억 정도 감액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일반학교의 투자사업비 이런 것은 전부 다 말도 못하게 감액이 되어 있고 인건비 빼고 나면 뭐 얼마 남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만은 거의 예산 %대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수, 지역교육청 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 또 학교경영 우수학교 지원, 경상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쓰는 내용은 지금 아직 모르나요. 어디에다 되도록 쓸 것인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량사업비는 되도록이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특수학교 같은 혜원학교인가, 이런 데에 또한 외국어 고등학교인가요, 그런데 특목고, 특별고등학교를 해놓고서 지금 여러 가지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듣기로는. 되도록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에 재량사업비로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면 교단선진화 학교당, 급당 경비로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옛날에는 학교별로 주다가 이것을 급당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주 예산을 좀 적절히 잘 배정을 하고 잘 편성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연구시범학교있죠. 운영이 7,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98년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1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학교 기타 운영비지원 이것도 교육감 재량사업이죠, 이게?

그런데 그 지원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나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또 그런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 기타 운영비지원 1억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128페이지를 펴주시겠어요? 금년에 우리가 소년체전이 대개 등수로는 안 하지만 몇 위 정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나요? 3위 한 것으로 나타나죠!

여기 보면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비용이, 선수훈련비를 너무 감액한 것은 아닌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3등을 했으면 내년도에 그래도 3등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도 체육진흥위에서도 예산을 좀 이런 것은 제대로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입상교 지원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뭔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결식아동 중식지원 그래서 1억350만원 이래서 저번에도 중앙에서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학교를 하나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점심을 굶겨가면서 애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식아동 지원은 내년도에 충분한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 여기 전부다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에 가면 말이죠. 그 학교 결식아동을 뽑아내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실지 가정환경이 좋은 데도 안 먹는 애들이 있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는 애들 있고, 또한 실지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점심을 못 먹는데 자존심 때문에 또 손을 안 드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어떤 공무 지시사항으로 결식아동을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뽑아 올리면 이것은 절대 정확한 숫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애들을 면담해서 뽑아내느냐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물론 내년도 경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년보다도 더 결식아동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2세들을 위하기 때문에 좀 도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결식아동 문제는… 차라리 학교를 좀 시설을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반의 옆자리에 있는 학생이 밥을 먹는데 못 먹는다는 것은 사실 애들한테 성장과정이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1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소년체전 뭐 이런 결식아동…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이것 업무수행여비는 '98년 예산보다 대폭 증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이 충북수영장, 청주수영장 이것이 학교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일반인이 출입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162페이지 학교 현안사업비 지원 5억하고 아까 사립고 지원 1억이라고 해 가지고 6억원이 나왔는데 도교육청에서 학교 지원하는, 2,500만원씩이죠, 한 학교에?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에 얘기 듣기는 부작용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가에 대한 장점과 부작용을 평가해 놓은 것이 있나요? 아니죠. 학교 주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실지 말이죠, 학교가 어렵다든지 뭐 군, 시·군 이렇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들어보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좀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애요. 여러 가지 학교에서. 못 받는 학교는 좀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어떠한 딱 설정해 준 기준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아니 관리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상에는 교육감님이 많은 작용을 해 가지고서 준다, 이런 예산편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지금 드리는 것인데, 6억원이 지금 서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할 때 아주 객관성있게 어떤 학교를 줄 때 어떠한 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 나간다 이렇게 줘야 하는데 어떠한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준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못 받는 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 불만요인이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좀 잠깐… 신설교 토지매입비 3교하고서 56억5,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3개 학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비하초」하고서 2000년 학교 신설, 그래서 그전에 학교의… 가경동에다 풍광초등학교 이런 데 학교를 짓는 것을 보면 아파트 단지가 먼저 들어선 다음에 학교가 늦게 들어서 가지고 겨울공사가 되어 가지고서 제때에 학생이 들어가지를 못 하고 이런 현상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또한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냐 일반주택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또한 평수마다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대개 초등학생 애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대개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평수가 큰 데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예측해 가지고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 안 하고 학교를 지어놓다 보니까 나중에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과밀학급이 되어 가지고 애들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다 이것입니다, 청주에서. 그래서 이것을 노파심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셔 가지고 지금 비하동에, 강서 비하동에 전부 다 택지조성을 해 놓았는데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전체주민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며 또한 몇 평 짜리 아파트가 얼마 이런 것을 다 예측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학교를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학교를, 아까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남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