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부교육감 곽창신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본도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1998년 11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일요일날 못 쉬니까 월요일날 쉰다?

일요일날 못 쉬니까 월요일날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일요일날은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휴관을 하더라도 당직자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당직자가 있으면… 문은 안 열을 것 아니에요?

문은 안 열죠, 개관은.

도서관은 안 열고 근무요원만…

근무요원만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운영비가 1년에 보조가 600만원입니까?

운영비는 대개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대개 어느 시·군의 사정마다 틀림니다. 1,000만원 내지 많이 보조해 주는 데에는 2,000만원 그 정도하고 저희들이 대 주는 것은 도서비하고 기본운영경비를 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일부 몇 개 도서관의 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하는 얘기를 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더라고 관장을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도와줄려도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없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다가도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어차피 지역의 도서관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관장해서 운영하기 어렵다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굳이 꼭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관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에다 그것을 이첩을 시켜서 좀 활성화 방책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에는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좀더 보조를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교육청이나 같이 할애를 합니다. 다만 도서관 운영에서 취미교실이라든지 도서구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과 관계관께서 그것을 좀 예산을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이첩을 할 수 있는 법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 굳이 교육청에서,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아니 이관은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예산의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있습니다. 도서관 독서진흥법에 보면, 제가 조항을 잘 모르는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해마다 보조를 해줘서 전입금으로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가 잘, 내가 자료가 지금 모르고 안 갖고 왔는데 집에 자료가 있는데, 지금 그 관장들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보조를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일반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근거법령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장들 얘기는 뭐라고 하냐하면 "이럴 바에는 아예 숫제 도서관이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손을 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이첩을 시켜서 거기에서 관장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지금 도서관 원래 관장하는 데가 문화체육부에 있는 데 지금 국립도서관은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기타 지역공공도서관에는 교육부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근거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넘겨 줄려고 그래도 거기에서, 문화체육부에서 받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분께서는 잠깐 만 말씀을 중지해 주시고요. 이근성 위원님 본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특히 교육청 특별회계에 의해서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다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39조에 보면 말이에요. 이용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의 책임을 보니까 모든 이용자가 과실이나 고의, 실수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모든 것이 발생되었을 때 이용자에게 전부 다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그것을 실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 드리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거기로 국한을 했습니다.

글쎄 그게 이것은 하나의 순전히 기계에 대한 실험실습인데 그것에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그 정도인데, 그것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부 다 떠맡긴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고의적으로라든가 과실이라는 평가를 내린다는 그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겠어요?

실습중에 고의과실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운영에 따라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제 어느 때 보면 끝나고 나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이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용자 편리를 봐줘야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용자에게 전부 다 부담을 씌우고 실습을 시킨다는 자체는 법이 모순이다 하는 얘기예요.

전부 부담은 아니고 거기 각 기관별로 보면 경비라든지 해당 사업에 모자라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법에, 조례에다 그것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은 정회한 다음에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국가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감액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법정전입금이 세입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 예산서에 보면 35억2,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법정전입금이 하나도… 1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9페이지에 제지출경비가 예산은 주는데 금년도에 증가한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17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을 예측하여 예측 가능한 예산을 하는 것이 좋은데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 세 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법정전입금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에 지방세 수입의 2.6%를 전출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까지는 이 법정전입금 2.6%의 전입기한이 '98년도까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하고 한시적으로 '98년도까지만 2.6%를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후에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하고 2.6%를 다시 계속해서 2년간 더 2000년까지 더 지속한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도에는 나중에 계상이 되었고, 저희가 예산이 빨리 편성됨으로 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추경 때 저희들도 예산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두번째 말씀하신 제지출경비는 이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년도 국가 세수나 이런 것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 교육재정은 중앙으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제때에 교부되어 오지 못 하면 인건비나 봉급은 제때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일시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의 최소한 차입이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된 그 내용입니다. 세번째 재산 매각대 수입을 어째 하나도 계상하지 못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 재산 매각대는 주로, 저희의 재산 매각대는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폐교한 재산을 저희들이 백방으로 매각을 하려고 입찰공고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폐교학교중에서 매각할 것은 거의 매각되었고 이제는 팔리지 않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팔릴 그 예상이 거의 어둡기 때문에, 또 요새 이 IMF 이후에 더군다나 이 폐교재산이 매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8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이것 1억3,190만원하고 이쪽에 8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7,430만원. 이것에 대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와 사업성 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교육부로부터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교육감은 얼마, 또 국장은 얼마, 부교육감님 얼마, 또 지역교육장은 얼마.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준액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사업성 업무추진비하고 합해서 총 예산액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0.12%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그것을 초과 못 하도록 그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일반업무추진비는 교육감이나 국장, 또는 부교육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이고, 이쪽에 있는 그것은 사업성 업무추진비라고 하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은 지난 토요일날 자료로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부담금해서 사전교육비하고 주택임차료 이것이 '98년과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사업은 '96년 첫해서부터 금년까지 3년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의 배부 인원이 '98년에까지는 38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IMF 이후에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줄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4명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의 배정인원이 38명에서 14명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제반 경비를 감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8명에서 14명으로…

14명입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학습자료개발비 있죠. 9,176만원. 이것은 '98년 예산보다 대폭 늘었어요, 예산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증등국장 최성태입니다. 학습자료개발비가 늘게 되는 것은 2001년서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수준별 평가자료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시일이 급박해질수록 과목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CD, 책자 등 자료개발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D, 자료 책자?

예,

117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장서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가구입비가 50만원씩 해서 두 대 100만원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 도서실 운영중 자산 취득비에서 서가, 책 설치공간 여유가 어느 정도 돼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은 충북기계공고 옆에 있는 학생회관입니다. 거기에는 도서실하고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서가가 들어갈 곳을 다 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운 것입니다.

재 가지고 한 것이에요?

예.

우선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우리 2세 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교직자 여러분들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육예산의 중점은 교직원이 아니고 학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육청예산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81억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추경예산보다도 995억원이 감액되어 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고작 1.2%가 감액되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8년도에 68.4%에서 내년에는 78.1%로 높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을 위한 예산인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55%에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학생을 위한 예산이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학생을 위주로 한 예산이 아니고 교직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은 당연히 학생을 위해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약 1,000억원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만 학교 교실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오히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 예산은 금년도보다도 약 5%내지 많이 인상된 데는 한 10%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학습준비물이라고 그러는 비용도 12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예산은, 교육예산은 당연히 학생을 위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고정경비고 또 내년도에 체력단련비는 250% 다 감액이 됩니다만 그 성과상여금이 다시 신설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감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자체로다 감한 것은, 휴가보상금 같은 것은 20일을 줄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저희 자체로 12일까지밖에 계상을 안 하는, 이렇게 감축을 해 왔고 단지 학교시설비는, 교육환경 개선비는 지금 몇 년째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 한 304억 정도는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신설학교 경비하고 그래서 학교시설에 관해서는 좀 부족합니다만 우선적인 기본경비는 전액 투자하고 시설비쪽은 내년 추경에 이월금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우선해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학수험료가 있습니다. 청주, 충주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단일 중학구로서 자동 배정됨에도 이것을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1인당 보면 300원으로서 징수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배정수수료는 학군에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학구, 당연히 가는 학구 가지고는 받지 않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의무교육을 실시한 '79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징수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146페이지를 봐 주세요. 행정과의 경상교육지원 사업비는 예산지침서에 보면 0.09%를 이월을 하게 되어 있고 밑에 투자교육지원 사업비는 0.21% 전체예산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예산이 합해 가지고 13억3,000인데 이 예산이 지금 교육감님의 재량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딴 예산은 전부 다 감액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만은 거의 법규정대로 다 서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는 총 예산액의 0.3% 범위내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상경비 합치면 0.3%죠.

예. 그 19억중에서 또 시설비 쪽에는 70% 나머지 일반 경상비쪽에는 30%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글쎄 지침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딴 예산은 전부 다 지금 한 1,000억 정도 감액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일반학교의 투자사업비 이런 것은 전부 다 말도 못하게 감액이 되어 있고 인건비 빼고 나면 뭐 얼마 남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만은 거의 예산 %대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수, 지역교육청 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 또 학교경영 우수학교 지원, 경상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쓰는 내용은 지금 아직 모르나요. 어디에다 되도록 쓸 것인지.

재량사업비는 우선 금년도에 2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줄으니까 그것에 3%하다 보니까는 내년도는 19억으로 약 한 4억5,00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설을 해 줘야 되고 또는 일반 어떤 비품을 해야 되고 잘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다 계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도내 전체학교에 거기에 대응한 사항을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량사업비는 되도록이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특수학교 같은 혜원학교인가, 이런 데에 또한 외국어 고등학교인가요, 그런데 특목고, 특별고등학교를 해놓고서 지금 여러 가지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듣기로는. 되도록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에 재량사업비로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면 교단선진화 학교당, 급당 경비로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옛날에는 학교별로 주다가 이것을 급당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주 예산을 좀 적절히 잘 배정을 하고 잘 편성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연구시범학교있죠. 운영이 7,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98년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도 지정은 그대로 교당 500만원씩 되는 것이고 교육부 지정은 교육부에서 5대 5로 해서 지방비와 국고 5대 5로 해서 그렇게 돼서 5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500만원.

국고지원을 맞추다 보니까…

예, 그래서 5개교가 1,000만원씩 5,000만원이 돼서 전체 총액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 좀 봐주십시오. 법정전입금인 도세 전입금이 전년도에는 43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푼도 계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세 전입금은 지방세 수입의 2.6%를 저희한테 주는 것인데 금년까지가 2.6%에 한시적으로 법이 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하고 이것을 연장을 하느냐 또는 도세 전출비율을 2.6%에서 올리느냐, 내리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하고 2.6%를 2년간 더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도에는 계상되고 저희는 빨리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조정해야 됩니다.

거기 또 비법정 전입금에 자영농과생 기숙사 식비가 내무부에서는 30%, 농림수산부에서는 20% 부담으로 7,99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영농과생이라는 것은 어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은농공고입니다.

한 군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숙사나 식비 지원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주는 것입니까?

자영농과생의 육성방안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무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내무부하고 농림수산부는 지금은 행정자치부하고 농림부로…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하시는 분들이, 이게 150만 도민들이 다 보는 예산서인데 이러한 오기는 있어서는 안 되죠, 공식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가 50이 따르는데 그 50은 어디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 행정자치부하고 농림부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죠. 지금 자영농과생 기숙사대 말씀이죠. 부담내역이 행정자치부가 30%, 농림부가 20%, 교육청이 30%, 본인부담이 20%.

본인부담이 20%에요?

그래서 거기 예산서에 보면 266일 곱하기 0.8한 것이 그것이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0.2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151페이지의 맨 마지막을 말씀하고 계시죠?

14페이지.

그래서 행정자치부 예산하고 농림부 예산은 도청을 통해서 50%가 저희한테 옵니다.

50%?

예, 도청을 경유해서 저희 교육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부담됩니다만 13페이지 보면 국고지원금 과목에 그리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여기의 국고지원금은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직접 받는 국고지원금은 이 과목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도청을 통해서, 같은 국고라도 도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적에는 이쪽 전입금 과목으로다…

전입금 과목으로?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학교 기타 운영비지원 이것도 교육감 재량사업이죠, 이게?

이것은 재량사업비가 아닙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이것은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고등학교 분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20개교, 사립학교 4개교해서 24개교 분인데, 고등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1년에 학교의 어떤 큰 수선을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나요?

그것은 그때 배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그것을 시달해서 거기에서 신청한 것을 심사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또 그런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 기타 운영비지원 1억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사립학교 분입니다.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를 펴주시겠어요? 금년에 우리가 소년체전이 대개 등수로는 안 하지만 몇 위 정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나요?

3위…

3위 한 것으로 나타나죠! 여기 보면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비용이, 선수훈련비를 너무 감액한 것은 아닌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3등을 했으면 내년도에 그래도 3등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도 체육진흥위에서도 예산을 좀 이런 것은 제대로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입상교 지원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뭔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결식아동 중식지원 그래서 1억350만원 이래서 저번에도 중앙에서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학교를 하나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점심을 굶겨가면서 애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식아동 지원은 내년도에 충분한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훈련비는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 예산이 그렇게 삭감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밖에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난번 16개 시·도 사회체육과장, 또 교육감 회의에서도 훈련비 전액을 이 체육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시·도에 배분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고,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도 체육회라든가 관계기관과 밀접히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비 문제는. 그리고 결식아동 중식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몇 명의 결식아동이 예상일지, 몇 명이 생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사정으로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에서 '98년도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약 9,000명에 대한 교육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년도에도 휴가중 결식아동에 대해서 2,280명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을 전부 올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교육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교육부나 또는 타 기관의 예산을 최대한 얻어오고, 부득이 저희들 결식아동은 분기별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한 달 후에 다시 문제가 해소되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해서 정히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부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전부다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에 가면 말이죠. 그 학교 결식아동을 뽑아내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실지 가정환경이 좋은 데도 안 먹는 애들이 있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는 애들 있고, 또한 실지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점심을 못 먹는데 자존심 때문에 또 손을 안 드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어떤 공무 지시사항으로 결식아동을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뽑아 올리면 이것은 절대 정확한 숫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애들을 면담해서 뽑아내느냐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물론 내년도 경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년보다도 더 결식아동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2세들을 위하기 때문에 좀 도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결식아동 문제는… 차라리 학교를 좀 시설을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반의 옆자리에 있는 학생이 밥을 먹는데 못 먹는다는 것은 사실 애들한테 성장과정이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럼 1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소년체전 뭐 이런 결식아동…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이것 업무수행여비는 '98년 예산보다 대폭 증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업무수행여비는 금년도보다 이게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과목이,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98년도까지 과목이 있다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통합?

예, 통합과목이 되다 보니까 한 과목으로 합쳐지니까 여비가 늘은 것이지, 여기 저희들 기준표가 있습니다만 절대 금년보다 증액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통합해서 이게 증가가 되었다?

예.

그 다음에 수영장이 충북수영장, 청주수영장 이것이 학교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죠?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일반인이 출입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용은 지금 하던 것하고 똑같이 다…

똑같이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46.9%가 감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수입이 80.1%가 감액되었고 잡수입이 57.1% 감액, 이월금이 100%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금년도 보다 많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재산수입 감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교 재산중에서는 팔릴 것은 거의 팔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팔 그런 폐교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 이후에 폐교재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잡수입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예금이자가 이율이 높고 또 마침 작년부터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잘 해와서, 타 시·도는 인건비를 지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자금운용을 잘 하고 해서 이자수입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자금사정이 금년도보다는 더욱 어려울 것을 예측해서 예금이자수입을 높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을 하나도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금년 연말 되면 저희들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지난 '97년도에는 182억원이 연말에 예산은 있지만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여기 대비하라는 지시를 계속 받고 있는데, 200억원이 들어올지 300억원이 들어올지 얼마가 들어올지 아직 예측이 곤란한…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월금 수입을 하나도 잡지 못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육부에서 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만약에 100% 왔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원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추경에 가서는 당연히 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3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가 국고교부금이 들어왔다 할 경우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넘어가지 못 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 부담수입이 600억원이나 감액되는 상황속에서 자체수입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네…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체수입이 350억원 정도 감액시키는, 뭐 수입이 안 되어서 350억원을 감액시킨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세수를 맞추려고 하면 어떤 그래도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50억원이라는 게 거의 이월금입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세계 이월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대책을, 다른 어떤 수익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수입 잡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것 대책이 막연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겠네요.

저희 교육재정은 92∼93%가 국가부담, 국가에서 교부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이것을 350억원 대체한다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중앙 가서 로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서 뭐 350억원이나 400억원, 500억원 달라고 얘기한다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적으로.

그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적으로 보니까.

아니 금년도에도 이 어려운 속에서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나 또 목적보조금 이런 것은 많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느 시·도보다 적게 받아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전국적으로 충북 도교육청이 상위권에서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도에도 많이 났는데 당연히 이해찬 교육부장관한테 이런 정도의 위상을 세워준 충청북도교육청을 위해서 좀 힘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로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특별교부금 받아 온 것이 약 과학교육원 이전비로 특별교부금이 34억이 왔고 또 급식시설비로 101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또 시·도 평가에서 2위를 해서 여기에 따른 보상금 차원으로 69억원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몇 백억은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조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입니다. 공무상 재해보상금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증액돼 가지고 13여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 차원에서 그냥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재해보상금은 연금관리공단이나 또는 이런 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합니다만 공무상 재해로 인해 가지고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세워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7억5,000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경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비비 지출까지는 안 가도록 거기에 필요한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한 7억5,000정도의 재해가 났다면 어마어마한 재해가 난 것인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재해가?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봉급의 몇%인가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모까지?

예, 조의금조로다가.

그러면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부모님이 엄청 많이 돌아가셨네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 공무상 재해보상금 자체예산이 먼저 심사과정에서 좀 요구액이 삭감이 되고 해 가지고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근 50% 이상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12월말까지 지급 예정액이 13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162페이지 학교 현안사업비 지원 5억하고 아까 사립고 지원 1억이라고 해 가지고 6억원이 나왔는데 도교육청에서 학교 지원하는, 2,500만원씩이죠, 한 학교에?

예.

그런데 평가기준을 어디에다 두나요, 20개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큰 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해서 과거에 육성회 경비가 있는데 큰 학교는 사정이 여기에서도 학교의 운영경비의 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돌아가는 경비가 사정이 낫습니다. 그러나 적은 학교, 면 이하의 지역이라든지 또는 군 이하의 지역의 이런 학교는 예산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학교쪽을 지원하는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에 얘기 듣기는 부작용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가에 대한 장점과 부작용을 평가해 놓은 것이 있나요?

지역교육청 평가말씀이십니까?

아니죠. 학교 주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실지 말이죠, 학교가 어렵다든지 뭐 군, 시·군 이렇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들어보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좀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애요. 여러 가지 학교에서. 못 받는 학교는 좀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어떠한 딱 설정해 준 기준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여기에 현안사업비라는 명목은 사실은 예기치 못했던 뭐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사전에 현황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참 중간에 발견이 됐다든지, 학교에서 어떻게 특별히 요구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해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학교는 얼마만큼 더 특별사업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더 따왔는데 우리는 못 따왔다 라는 불평이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공정하게 최대한 상황파악을 해서 지원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아니 관리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상에는 교육감님이 많은 작용을 해 가지고서 준다, 이런 예산편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지금 드리는 것인데, 6억원이 지금 서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할 때 아주 객관성있게 어떤 학교를 줄 때 어떠한 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 나간다 이렇게 줘야 하는데 어떠한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준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못 받는 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 불만요인이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애당초 예산편성에 객관적인 기준을 딱 정해서 했다면 당초예산에 사업목적을 딱 정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상황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립니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예,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 것이지,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미리 정해줄 수 있다면 사실은 미리 당초예산에 사업명을 딱 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좀 잠깐… 신설교 토지매입비 3교하고서 56억5,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3개 학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비하초」하고서 2000년 학교 신설, 그래서 그전에 학교의… 가경동에다 풍광초등학교 이런 데 학교를 짓는 것을 보면 아파트 단지가 먼저 들어선 다음에 학교가 늦게 들어서 가지고 겨울공사가 되어 가지고서 제때에 학생이 들어가지를 못 하고 이런 현상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또한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냐 일반주택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또한 평수마다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대개 초등학생 애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대개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평수가 큰 데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예측해 가지고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 안 하고 학교를 지어놓다 보니까 나중에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과밀학급이 되어 가지고 애들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다 이것입니다, 청주에서. 그래서 이것을 노파심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셔 가지고 지금 비하동에, 강서 비하동에 전부 다 택지조성을 해 놓았는데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전체주민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며 또한 몇 평 짜리 아파트가 얼마 이런 것을 다 예측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학교를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답변은 안 해도 좋고, 신설토지매입비 있죠?

예.

그 내용만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는 내년도에 개교하는 남평, 죽천, 경덕 이 세 학교인데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계약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금년에 다 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40%를 주고 나머지 잔금을 내년 2월 28일까지 주기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진척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잔금을, 내년도 개교학교에 대한 잔금입니다, 이게.

2월 28일까지요?

예.

그 다음 학교를, 아까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남평…

죽천, 경덕.

경덕!

예.

이상입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의 학교평가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무모한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도교육청에서 규칙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학교를… 교장선생 이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청을 뭘 믿고 어떻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하겠어요?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가를 그때그때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안사업 요구가 학교에서 옵니다. 예산요청이 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해되셨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 평가를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그럼?

평가라는 용어는…

이근성 위원님. 약간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평가… 지금 국장님도 표현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판단기준을 본청에서 한다, 그 얘기죠. 평가하는 게 아니지.

예, 알았어요.

국장님도 표현이 지금 잘못되신 것…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길래 무슨 내용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알았습니다.

평가를 한다고 해서 무슨 심사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계통으로 저는 착각을 했어요. 지금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길래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98년도에는 교실 증개축비가 6,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새해 예산에 보면 교실 증개축비가 5,6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실 증개축 비용이 감액된 이유가 구조변경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괄질의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는 행정과인데요. 급당 경비가 '98년도에 대비해서 '99년도에는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급당 경비가 현실적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렸던 시설과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고 또 학교시설이 열악한데 전년도의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확보하고 또 그 시설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교실단가는 이길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98년도는 6,14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시설단가를 다시 책정하면서 저희들이 각 시·도의 교실단가 이런 것도 전부 수집을 해봤고 이러면서 여기에 따른 자재내용도 파악을 해봤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인하요인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지금 노임이 평균 30% 정도 인하가 되었습니다. 노임이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한 칸 짓는데 노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임이 인하된 부분을 이 단가에서 조정해서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급당 경비는 지금까지 교당 약 한 3,000만원, 그리고 학급당 약 17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초·중·고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이 시골에 한 학급이 15명, 20명되는 학급과 청주나 제천, 충주의 시 지역 학교는 약 한 40여명 되는 한 학급과 그 학급당 경비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학교운영비 지원기준을 교당, 급당 경비에서 실소요액을 산정한, 교육개발원에서 산정한 표준교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당, 급당 경비에 학생수, 교원수까지 감안한 이런 예산운영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지난번같이 하다보니까 6학급짜리고 학생수가 100명 이내인 학교는 학교운영비 사정이 좀 낫고, 도시지역의 40학급·50학급 되면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먼저 기준대로 하니까 학교운영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표준교육비 산출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운영비를 재조정하면서 금년도보다는 어느 학교든지 떨어뜨리지는 않고 그 불합리했던 큰 학교는 좀 많이, 한 10% 인상을 시켜주고, 또 조금 여유가 있던 소규모 학교는 약 한 4% 정도 인상을 시키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 확보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제대로만, 지금 예산 확정된 것대로만 온다면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좀 구조조정을 하면 따져보니까 322명을 감축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연말에 한 반정도 아마 해결이 될 것이고 내년말까지 하면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인건비 감축요인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남는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7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금이 넘어오고 하면 이 시설비 쪽에 다음 1회 추경 때 조정을 해서 그 쪽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시설과에 조금 아까 교실 증개축비가 감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주택공사가 평당 건설비를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책에 맞춰 가지고 교실 증개축비도 그렇게 단가를 계산한 것으로 알았는데, 단순 노임단가라고 그러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그 의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인데 국가시책이 잘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 노임인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 그것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씀이고, 거기 자재나 이런 것, 질을 낮추는 것은 아니면서 제반 거기의 비용계산이나 이런 것은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하세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학교 소규모 시설물 수선비가 46.5% 증액된 13억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사전에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마다 전부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학교당 200만원씩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각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나 또 그것으로 해 가지고는 또 수선할 데도 많이 나오고 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더 올려서 300만원 하다보니까 약 한 45%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학교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300만원을 똑같이…

예.

그럼 만약에 그것이 필요한 학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교육청 별로 초등학교는… 옥천 같으면 옥천 지역교육청에서 옥천관내의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 300만원씩 학교비를 받아 가지고, 또 학교사정에 따라 가지고 새 건물이 있고 신설학교는 보수비가 좀 덜 들어갈 것이고 오래된 학교나 더 낡은 학교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지역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이 조정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쭉 돌아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일률적인, 그 학교운영의 기본경비만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보면 제6조제1항에 의거해 보면 노후교실 뭐…

노후동.

노후동을 개축한다든가 또 특별교실을, 부족한 시설을 증축한다든가 또 급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게실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학교의 시설을 좀 올바르게 못 해줘서 애들이 안전사고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이런 데 돈을 더 투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이 신축학교라든가 시골에 있는 노후학교 같은 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책정은 일률적으로 되는데 지역별로 그 학교사정을 감안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물어보면, 제가 학교마다 돌아다니면 저한테 돈 좀 많이 얻어다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내용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 가서 입을 벙긋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네요, 사실적으로. 응?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쁜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에게 떡을 덜 준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지원…

제가 그래서 지금 왜 물어봤느냐 하면 그러한 상황을 쭉 물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숫자가. 예?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런 숫자 가지고 좀더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곳을 신경 더 써서 해줘야 되는 판국인데, 그것을 또 일률적으로 해서 시·군 교육청에 떠밀어 가지고 일을 하라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도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해서 시·군 교육청에 해당 시·군의 학교수 만큼 기준으로 예산확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면서 주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쪽의 아주 편파적인 그런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라도 그런 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한 편차가 나게 집행한 적이 없고, 필요하다면 시·군 교육장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되지 않도록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국고교부금이 7,000억원, 또 시·도교육청 자체부담금이 3,000억원 그래서 5년 동안 해서 5조원의 사업비를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하기로. 그런데 시·도교육청 자체부담금은 시·도교육청별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0% 이상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같으면 자체부담을 확보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내년도 교육환경개선비가 국고로 온 게 303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면 저희들이 130억원을 대응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재정이 하도 어려워 가지고 이것 투자를 못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추경 때 금년도 넘어오는 이월금이나 또 인건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금액이 있으면 이쪽에다 130억원을 그때 투자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전반적인 감액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만, 각 도서관에서 사회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라든가 등등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어느 도서관에는 예산이 반영되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은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하는 판단과 함께, 두 번째로 폐교학교가 관리비로 학교당 12만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638만원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지금 폐교 대상이 되어 있는 학교건물을 재산 보존가치 기준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리비를 투자하면서까지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대개 관리자들을 동네 분들한테 지명을 해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요구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 만한 책임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차라리 건물재산가치 보존차원이라는 기준이 된다고 하면 면밀히 건물을 검토해 가지고 철거만 된다고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 집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도서관의 운영비는 사실은 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주민들에 대한 모든 문화공간이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부 조금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시·군에서 부담하던 것도 이번부터 못한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자치는 도 단위 자치인데, 시·군 자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 자치인 도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해 줄 수 있어도 시·군에서는 시·군 교육자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칭 기초자치단체끼리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는 아마 이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이 돼 가지고 도청을 통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금년부터 이것이 좀 끊기는 그래서 이것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은 도서관 운영비는 그래도 인건비까지는 몰라도 기본운영비,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취미교실이나 이런 운영비나 기본적인 운영비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대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돼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 가지고 도가 됐던 시·군이 됐던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폐교관리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백번 저희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에 학교의 다시 신설이나 이런 소요가 전혀 없고 또 그 건물이 아주 낡아서 우범지역이 되고 달리 앞으로 채용이나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여기에 이런 것을 없애고 관리비도 절감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