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정은희 예, 그렇습니다.

정은희 2000만 원 까지는 보완이 가능하고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가중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상회가 되면 징계처분까지 갈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나 법은 인간이 성악설을 기본적으로 깔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의로 내지는 경과실로 그런 경우에는 보완이라든지 심사과정에서 경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 금액 자체를……

일반적으로 이 공직자윤리법에 재산등록이나 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의 증감이나 부당한 이득의 취득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증감시키는 게 아니라 친인척에게 돌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예, 저희가 심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징계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이 조례가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대상공무원이요?

예, 모든 조항이 자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지요.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지 노원구에서 하지 않지요?

4급 이상은 하시고요. 5급 이하를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을 7년 하고 있지만 직계존속에 대해서 재산 신고해 본 적이 없어요. 규정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도움이 없이 부모께서 단독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력이라든지 소득이 있으면 그것만 소명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은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조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담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한 것처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에서 10가지면 10가지를 다 조목조목 할 수 없듯이, 또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이 있으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령도 있고 그 밑에 규칙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것을 조례에 담고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어떤 활동방안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또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다 누려야 될, 향유해야 될 그런 사안이지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청장님이 하실 것으로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안 하시더라고요. 또 새터민 지원조례도 제가 전반기에 한 번 발의를 했는데 이건 의원발의 건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2년이 그냥 미적미적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새터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강력하게 해서 그때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미 집행부에서 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위원들이 나선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기복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법을 공부하고 시험을 친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인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인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독재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헌법에 있는 모든 기본권들이 전부 다 인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형법이나 민법 등 모든 하위 법률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단순히 독재에 대항하기 위한 소수자나 탄압받는 자들을 위한 권리는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반을 보는 그런 위원회가 인권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어야 하는데, 미리 나서서 했어야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나 인력상의 문제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기분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법상에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것 자체도 인권위에서 권고나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대단히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런 법률 판례들의 지침들을 가지고 대집행이 인권에 위배되고 법에 위배된다 라는 얘기를, 지침을 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상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던 인권의 문제들을 굉장히, 인권위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샅샅이 구석구석 보호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인력만 보완되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은 독재시대는 지났지요. 그래서 정부권력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침해에 대해서 대항하는 인권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대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어떤 집행에 있어서 구민이 받는 그런 것도 잘못되면 인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강압적으로 당하는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게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노원구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주민과 연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관이라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호하는 것이 이 조례에서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비근한 예로 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것인데 몸이 빠져 나오는 집을 철거하는 소송 말고 명도하는 것들은 대집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 법리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당연한 얘기인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인권에 대해서나 법률의 인권수준이나 감수성에 대해서 상당히 구정의 말단공무원들까지도 강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을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제시해라, 적시해라 한다면 저희가 실제로는 인권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조례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예.

예, 그것은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다거나 일이 없는데 그냥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업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업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은 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안 만드느니만 못하다, 그냥 우리 조례 만들었다 라는 식의 업적으로, 성과로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에 대해서 해야지요. 그런 어떤 의무감 때문에 저는 하는 것이지, 그냥 인권은 법이나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십오.

그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런 법들을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5개 구가 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이 따라야 되고 사람이 따라야 되잖아요. 인원을 충분히 투입시켜야 일이 되는데 인원을 투입시켜야지, 또 예산이 필요하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행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한데요. 모든 조례나 사업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그 다음에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고 조직도 하는 것이지요.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도가 바뀐 것이지요. 제가 3년 동안 지켜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만약 제정을 안 하면 인원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예산 다 한 다음에 하려면 이거 10년, 20년 해도 안 돼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다 갖추어놓은 다음에 조례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경제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업도 생각하고 일도 생각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예산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덥석 일을 합니까?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올라오면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만들었냐고 얼마나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라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지요.

예산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것은 아니지요.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추진해 오신 사업들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같이 다루게 되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꼭 12월 정례회에서 해야 되는지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일부 지적사항들,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일선에서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2동, 중계2‧3동 이렇게 5군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월계3동과 하계2동은 지역특성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엄청 비좁고 낡았어요. 그래서 느낀 건데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릉1동과 공릉2동, 중계2‧3동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4만이 넘는 거대한 동입니다. 4만이 넘는다는 것은 거의 시급에 해당되는 동인데 저희들이 다 느낀 것은 직원들이 하나 같이 다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이었어요.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이 없도록, 또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분동문제는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니까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모든 분들 다 보니까 너무나 수고를 하셔서 오히려 동사무소에 가서는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고 왔는데, 또 동사무소에 있다 보면 직원들이 한결 같이 승진이나 인사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일반 직원 시절에 동사무소 계셔서 그런 걸 다 똑같이 느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정말 사기가,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또 수고하셨고, 또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또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의 공통의견이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지연 건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말 그건 잘못된 일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계2동의 김재원 주무관의 모범사례, 이런 부분들은 널리 횡단전개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걸맞게 상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시라는 부분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특히 이 직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전에 저한테 이미 찾아와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와 같이 고민해가지고 하계2동부터 한 번 시범으로 해보고 그것이 성과가 있으면 우리가 전 동으로, 아니면 전 서울시로, 전 국가적으로 횡단전개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 또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그런데 마침 저희 디지털홍보과에서 홈페이지 개편하는 작업 속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었는데 김재원 주무관의 아이디어도 일부 거기에 접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상은 뭐니뭐니 해도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무성적 평정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하고 앞으로도 더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감사기간 중에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 구민을 위한 업무 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위원의 위촉권자를 변경하고 여성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구성비율 확대와 위원 등 추천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7조 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제17조 제3항에서 여성위원의 수를 전체위원의 1/3에서 위촉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17조 제5항에서는 동장이 위원 또는 고문을 선정·추천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1. 20. 나. 의안번호 : 1674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함 (안 제17조제2항) 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위원이 위촉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17조제3항) 다. 위원 또는 고문 선정․추천시 선정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안 제17조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8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별도 의견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권자를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한 내실화를 도모하고 여성위원의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여성 참여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위원․고문 선정 및 추천 시 선정위원회 구성 근거를 두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명칭도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 있는 명칭을 쓰고 있고,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동주민센터의 선도적 단체로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치회관 있지 않습니까? 자치회관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안행부에서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도 현재 나와 있는 의견이 뭐냐 하면 2015년도에는 주민자치 운영은 운영위원회 위촉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 안입니다. 아직 외부에 표출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안도 가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제가 답변드리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주시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동장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침해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명수를 정하면 그 안에서 선정해서, 다만 위촉명의만, 위촉권자의 명의만 구청장으로 해달라는 얘기고요.

통장은 동장이 하고 있지요.

그것도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위원님, 답변 막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일을 동이 알아서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위촉권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 운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명의가 구청장 위촉으로 한다면 좀 더 지역에서 덕망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다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하지만 어찌됐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동복지위원회가 선도……

물론 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단체고 위촉권자도 구청장님이고,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단체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정을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원기복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자세한 설명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계속 질의마다 답변하시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 지적사항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권고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지금 여성위원이 1/3이상 되도록 한다고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상강화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동은 인원이 많은 동도 물론 있지만 적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10명 중에서 4명이 여성위원인데 만약에 여성위원이 4명이 안 되면 10명을 못 채우는 경우도, 그 비율대로 한다면 그런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3로 이렇게, 1/3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3 이상이면 40%가 되건 50%가 되건 오는 대로 그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상희위원께서 질의하신 17조 같은 경우는 문맥이 조금 제가 봐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굳이 한다면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원은 해당선거구 동의 당연직고문이 되며 그 외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예, 인정합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제는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도 무리가 있다 해서 자구수정 같은 건 물론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사람을 위원 또는 고문으로 선정․위촉한다’, ‘추천하고’ ‘구청장이’ 이것만 빼면 모든 것이 맞게 잘 개정이 되면서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조금 뭐랄까,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위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6개월 뒤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위원도 그냥 1/3 그대로 둔 채로, 그대로 다른 자구수정만 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성위원 비율은 현재 40%는 이미 넘어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종 법규나 자치법규가 개정될 때에 항상 이 문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맞춰준 것이고, 그 다음에 안행부에서도 지금 주민센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의견 중에 하나가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을 자치단체장으로 권고할 예정으로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또 노원구도 노원구 나름대로의 특성상 동복지협의회를 위촉권자가 구청장으로 운영되다보니까,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그런 컴플레인,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 십분 양해해주시고 또 그 안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의식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17조 구성 등의 1항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구수정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안행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개정이 그런 방향으로 있다면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건은 안행부의 그런 어떤 권고사항이 있은 후에 하는 것도 굳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 부분만 자구수정을 해서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다른 자구수정들은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것만 자구수정을 하게 되면 또 17조 3항에 ‘동장은 2항에 따른 위원을 선정․추천함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선정함에 있어서’로 하면 되지요.

뭐 여러 가지, 거기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예, 점하고 추천은 빼고요. 선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뒤에서 연이어서 추천이라는 용어는 다 빼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다 빼면 되지요. 위원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까 이상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의원을 포함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원은 해당선거구 동의 당연직고문이 되며, 그 외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하게 문맥이 정리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조 2항에 쭉 가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 또는 고문으로 선정․위촉한다.’ 이렇게 하고 3항에 ‘선정․추천함에 있어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점하고 추천을 빼고요. 그 밑에 역시 ‘1/3 이상을 선정․추천하되’를 ‘선정하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 연합회하고 임기에 대해서 솔직히 갑론을박하는데 어떤 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해드렸어요. 마치 그것만 해드리면 위상이 올라가는 것처럼 해서 해드렸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또 하게 되면, 추후에 어떤 그런 법적근거가 있을 때 해도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큰 힘이 주어지거나 구청장이 큰 인기가 있거나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이거 해줄게’ 하고 했겠습니까?

선정은 동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표창 추천을 할 때 대통령이 상장은 주지만 실제로 각 단체라든가 각 그룹에서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게 대통령상을 받으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동장이 상당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구청장이 단지 임명장 하나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년이 선거라서 어찌됐든 우리 위원장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고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는 꼭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을 하면서 서로 오해받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선거가 2년, 3년 뒤에 남았다면 모르는데 6개월 뒤기 때문에 그걸 한 다음에 서로 오해없이 해도, 오히려 그렇게 되어서 깔끔하게 하면 주민자치위원들도 더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런 판단이 드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잘 감안해 주셔서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미료사유를 나중에 심사보고 때 말씀을 하시지요. 의회에서 보고할 때……

예.

그때는 여러 단체와 형평성 이런 얘기보다는……

예, 오해의 소지가……

예, 그런 관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미료시켜 놓으면 내년 6월달까지 못 해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해야 되겠네요?

선거 전이라도 안행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한 대로 미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노원구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행정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철저히 하여 우리 노원구가 더욱 발전되고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3년 4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시간 제한 및 휴업일 등을 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부규정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4조의3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협의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한 시·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기능상실로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 구역에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1항의 시행일이 2013년 7월 24일이므로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범위가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까지 확대되었으며 영업시간 제한 범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확대되어 영업규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규제 예외 조항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도 51% 이상에서 55%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제3항 및 제4항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규정과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규제에 대한 사전절차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제5항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며 그 결과 모두 원안동의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1. 20. 나. 의안번호 : 167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구에 속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 및 지정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제3항)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 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 범위 확대(안 제13조제1항) 1) 영업시간 제한 범위 :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매월 2일(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음) 3)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제외 점포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 ⇒ 55%로 상향조정 마.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중소유통기업, 주변상인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3항) 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제8조, 제12조2 및 제13조의3 2)「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 상 라.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규제심사) 입법예고 완료 후 심사 예정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o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 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확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상향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o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요건강화 등으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종사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인접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예, 대형마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트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곳이, 계산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대형마트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300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준대규모 점포라고 해서 SSM, 소위 말하는 대기업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산하, 또 홈플러스 산하, 롯데마트 산하에 대기업에 연결된 밑에 있는 그런 걸 준대규모 점포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규제대상이고요. 농수산물 비중은 저희 관내는 다 50% 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그 다음 SSM을 규제하다보니까 둘째, 넷째는 전부 다 창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 하나로마트는 51%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앞으로 55% 안 넘으면 거기도 규제를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동 하나로마트는 앞으로 농수산물 비중을 더 늘려나가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것을 구청장한테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감시․감독하도록 이번에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소유지분에 관한 규정은 없고요.

SSM이 되는 데는 세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 삼성이마트 이 세 군데를 대기업 구조로 보고요. 그 산하에 있는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다 같이 묶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별개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자기 소속하에 자기네가 지점식으로 해주는 것은 SSM으로 규제를 하는데, 요즘에 대기업이 다시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간판만 쓰는 식으로, 거꾸로 해서 물건은 받아서 판매하고 이런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대기업과 연계된 이런 것이 요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신중하게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번 조례개정도 전부 다 법개정과 연계된 것만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조례로 규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우선이고요. 저희는 법 개정에 맞춰서 자체 조례개정만 이번에 다 상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와 상이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하고 일반재산 매각대금 이자율을 4%에서 3%로 인하하여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25/1000 이상으로 하고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국제기구 및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를 신설하고 구유재산 실태조사 사항에 사용·대부료 체납내역과 불법 무단사용 여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1. 20. 나. 의안번호 : 167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재무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구유재산 실태조사 사항에 ‘사용·대부료 체납내역’과 ‘불법 무단 사용 여부’를 추가함(안 제6조제2항) 나.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에 ‘변상금 부과 처분’,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 대집행’,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국제기구 및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 신설(안 제17조의2) 2)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인하하여,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33조의2, 제36조,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의2) 라.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함(안 제26조제3항제5호) 마.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4%에서 3%로 함(안 제36조) 바.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안 제38조) 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2003.12.31.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8조제8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3조,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7조, 제26조 및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24. ~ 11. 13)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서울시 조례와 상이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o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실태조사 사항에 사용․대부료 체납내역과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추가,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에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을 포함하였으며, 대부료․변상금․일반재산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 등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3%로 인하 및 신설, 구유지 점유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의 점유기준일 완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o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사항을 강화하여 재산의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등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위법하고 지금 틀린 부분 맞추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더 내려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3%로 적용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찬중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를 하게 된 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하는데요. 여태까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혜택을 줬는데 그 이후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점유한 건물에 대해서 완화를 시키는 그런 법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기존무허가가 그때까지 늦춰졌잖아요, 그것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관리대장이 기존 무허가건물 대장상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건물이 기록이 되어 있고 관리가 되거든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용한 대금에 대해서는 요즘은 그냥 사용이 없고……

그것을 변상금 그리고 대부료……

홍보사항은 저희가 주택사업과와 확인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 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안은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지자체와 업무 연관성이 깊은 경찰관서 등 국가가 지자체소유 재산을 점유하고, 도로·공원 등 공공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 정리가 미흡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 등 재산권 정리를 위한 기회를 미활용하였고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관리소홀 및 재산활용상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으며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 및 국·공유지의 상호점유관계 해소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상호점유 해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공유재산은 광역자치단체가 총괄하여 일괄교환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점유 노원구 재산 공릉동 19-1 등 10필지, 1만 9482㎡ 육군사관학교 학교용지로 쓰이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지목의 토지를 국가, 기획재정부로 소유권 이전하고 노원구 점유 국가재산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지구 내 임야 및 도로 37필지 2만 3090㎡를 노원구로 소유권 이전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1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평가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주차관리시스템이 서울시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빼고 9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최근에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런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1월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그런 주차민원이 학교 측이나 그쪽에서 많은 요청이 왔었고요. 또 지역의 동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7월 달인가 그때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현장에서 한 번 또……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 입구에 상당히 있습니다. 한 17면정도 있는데 그걸 지워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런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연립주택이 좀 많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학교에서 주변에 주차장을 내달라는 게 아니고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까지 차들이 막 대어져 있어서 학교에서 민원을 냈었던 거고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차장을 학교 사람들을 위해서 내 달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주변에 물론 아시겠지만,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연립주택이 이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이 불리해가지고 가구 수는 많은데 주변에 주차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차 수요는 진짜 엄청난 데입니다.

임야라서 조금 쌉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감평평가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동의가 있어야만 감정평가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만났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팔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감정평가한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양해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구 재정적인 여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주차장 조성 땅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옥도 없고 그냥 공터로 남아 있는 그런 곳이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사실 이런 곳을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산업기술대 후문 거기서 아마 전에 한 번 기숙사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현장을 보다가 이런 땅이 있어서 건물 형태로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요건이 되어가지고 이게 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이래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학교앞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워져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우범지역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유치원 학생들 교통안전이나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11월 달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 자리가요,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차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곳을 자주 다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중계본동을 공릉동에서 가기 위해서는 이 길로 해서 까치원 앞으로 이렇게 지나다니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다니는데 동네도 거의 없어요. 조금이에요. 연립주택 몇 채 있고, 지금 현재 노원구에 주차장 관리기금이 얼마가 되어 있지요?

한 60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동안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 미료됐던 건이라, 지금 상계2동 중앙시장도 미료되어 있고……

꽤 많이 되어 있네요. 지금 어쨌든 상계5동 주차장 건도 계속, 하여튼 거기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다른 곳에 위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도 큰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몇 군데 하다보면 조만간 다 바닥이 날 텐데 지금 여기가 그렇게 시급하냐 이거는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공릉터널 바로 옆에, 지금 여기 보면 왼쪽 끝에 이렇게 살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전교회가 있고 비전교회와 공릉터널 그 사이에 과학기술대학교 담벼락 있는 데로 해서 그 임야가 얼마 전에 평당 100만 원대에 팔렸어요. 그러면 거기는 큰길가거든요. 비록 터널 옆이지만 큰길가이고 여기는 뒤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만 따져도 이건 헤베당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확한 산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4, 5년간에 걸쳐서……

예.

한 두 군데를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불충분하고 실질적으로 상계중앙시장 이 돈보다 더 들어갑니다. 면수도 적고 돈이 상계2동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땅이 면적이, 폭이 좁아서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끼리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담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안은 우리구에 실제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 용지가 부족하여 상계·장암지구 내 SH공사 소유의 유휴부지를 장기로 분할 매수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계1동 1314번지 대지 3579㎡를 매입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61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땅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목적 보다는, 그 지역이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 공공시설 등이 노원구에서 거의 중랑구 쪽에 위치되어 있고 사실 상계동쪽에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싶은 의사가 사실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가격을 일시금으로 달라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좋은 조건이 발생을 해서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 싼 땅이 나왔으니까 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사실 그 땅을 계속, 그 땅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땅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아직까지 매입을 못 했던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접근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노원하고 의정부 경계, 시도경계로 보면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상은, 용도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만약 그쪽에 지금 많이 부족한 체육시설, 소위 말하는 비인기종목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유치하게 된다면 그쪽이 많이 활성화 되고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시설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시 투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시 투심을 받기에는 녹녹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아직 표현을 못했던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마는 아까도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계동은 중계동이나 월계동 이런 쪽에 비하면 정말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이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우리 상계1, 8, 9, 10동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수락역 있는데 공영주차장에다가 주민들께서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종합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열화와 같은 성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게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보니까 우리 상계동에는 장소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계5동 뒷산에 옛날에 야구장 만들려는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야구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한 면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종합체육시설타운을 하나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구릉지여서 겨울에도 따뜻할 거 같아요. 산으로 막혀있어서 가운데 땅만 정리하면 정말 좋은 체육시설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서울 시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이쪽에 체육시설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라, 그런데 그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시설들이 도봉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물론 우리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60억이란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동안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주고, 내가 개인이라고 해도 이런 좋은 땅 좋은 위치에 나오면 싸게 사서 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더 좋은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땅을 구입해서 정말 상계동에 빈약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넣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한 번 도와주십시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의원 때 지금 공릉2동 청소년문화센터 자리가 그 당시에 나대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기재 구청장님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그 땅을 사서, 그게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샀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답변이 뭐였냐 하면 구는 지금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거 외에는 미리 예측하고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물론 그때 우리 재정여건은 지금 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고, 물론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런 좋은 땅이 있으면 사서 두고 있다가 나중에 팔기도 하고 좋은데 집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해서 분양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노원구는 개인으로 얘기해도 도저히 땅을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빚내서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제가 생각해도 아까워요. 1000평 정도가 좀 넘는데, 1100평 정도 되는데 적은 땅도 아니고, 물론 여기가 섬처럼 되어 있어서 차량이 접근하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아까운 건 사실이에요. 또 이런 좋은 땅을 그냥 뒀다가 혹시라도 다른 데 매각을 해서 넘어가면 또 이런 땅 구하기 쉽지는 않지요.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럴까, 사자니 참 그런 목적에 위배도 되고 여건도 그렇고, 또 안 사자니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땅 또 나오리라는 법도 없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조급함에 벼가 아직 모가지만 나오는 상태에서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죄다 뽑아서 당겨놨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다 말라죽었다라는 옛날에 맹자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든지 절차라든가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요. 효율성이라든가 목적성이라든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작 이런 곳이 있었으면 여기에다 중랑천 변에 있는 성북구 석관동 종합체육센터 같이 여러 종목이 들어가는 그런 체육관, 항상 거기 가끔 이용하러 가면서도 되게 부러워요. 우리 노원구에는 언제 이런 게 생기나, 골프연습장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다못해 우리 노원구민들도 거기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에 그런 게 들어서면 좋겠다는 지금 그냥 퍼뜩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작,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내용이 접해진 것이 11월 달에 접해졌어요. SH공사에서의 어떤 그런 의지가,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만들려고 했던 그 부지를 체육시설로 하게 되면 시 투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체육시설이라는 어떤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시설로 쓰겠다고 해서 구 투심을 다 거쳤고요. 구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절차는 다 거친 사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분명한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미리미리 차근차근 그 절차를 거쳤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달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체육시설부지로 하겠다는 의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공공시설로 하면 또 에너지제로하우스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거기다 체육이나 문화시설을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상계동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시설이나 어떤 체육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공문회신도 받았고요.

가능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너무 저렴하게 지금 사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부 이자 2.5% 정도입니다.

예.

예, 2.5%라고 해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면담을 할 때요.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조건을 한 10년으로 하지만, 공공기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충분한 얘기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놓치기 싫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정말 아깝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입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구유지여서 건축비용만 들어갑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면적으로……

예, 건축비입니다. 기자재비하고요.

지상 3층……

그렇게 해도 되고요. 1층부터 이제……

놀이터를 꼭 1층에다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고요. 1층 일부와 실내놀이터를 합쳐서 110.25㎡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층에 가능하면 아이들이 흙을 만질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실내에는 부족한 부분을 더 넣어서 놀이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옥상에 넣어도 됩니다.

예, 그 면적을 합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1층에서 110.25㎡가 정확하게 안 나올 경우에 실내에도 일부 넣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후에 건축과하고 함께 협의를 했는데 1층부터 3층까지 건물을 올리고 옥상에 놀이터를 해도 되고, 설계할 때 최적의 방안을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거기가 현대6차아파트 바로 정문 앞이어서 차가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10m 도로이기는 한데, 아이들을 거기 내려줄 때 어린이집 안으로 잠깐 들어와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후진해서 빠지게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건축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폐율이 거기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건폐율이 60%고요.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는 필로티로 올려도 되고 1층에다 주차장 2면 놓고 전체 3층으로 건물을 올리고 나서 옥상에 놀이터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 놀이터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준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온 것은……

더 넓으면 참 좋은데 저희가 한내어린이집이라고 79명 정원인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지면적의 227.7㎡여서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요즘은 건축설계도 너무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은 다 집어넣어서 설계할 때 최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건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그분들은 본인들 의사가 있어야지 되지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넓은 면적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노원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넓은 부지가 없어서 구립어린이집 확보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넓지는 않고 약간 미흡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또 구립 가고자 하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설계할 때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환경미화원쉼터는 불법주차나 이런 게 많아서 차가 가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든 골목입니다. 그래서 이곳도 차가 통행하는 길이긴 한데 대부분 어머니들 50% 정도가 차량으로 아이를 등원시켜요. 그런데 그 길이 중계본동 주민센터 앞으로 해서 우체국 앞으로 해서 들어와서 현대6차 아파트로 해서 불암산 자락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그 어린이집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차 주차하기도 안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안으로 차가 들어와서 아이를 안전하게 등원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 의견은 들었지요.

어머니들은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기만을 어디서나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쾌적하고 그런 장소를 물론 원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노원구에 0세부터 5세까지 주민등록 아동 인구수는 2만 8229명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데 어머니들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난 게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2만 6000여명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음시설을 다른 원에 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음측정할 때도 저희가 일부러 가장 시끄러운 위치에서 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빌라의 계단만 들어가도 44㎡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하고 방음하면 충분히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기 정원은 저희가 7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