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99년도 당초예산이 우리가 IMF 사태로다가 사업비나 인건비 등은 대폭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또한 위탁금, 용역비, 출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은 보면 아주 방만하게 계상이 된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2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데 2억1,696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져 볼 때 우리가 제일 늦게 하는 것입니까, 충북이?

그런데 모든 행정이 말이죠, 충북이 이게 좀 적극적인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타도에 하는 것 실태를 봐 가지고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뒤쳐져 있어요. 물론 자체 도에서는 우리가 선진으로 간다하지만 실제 따져보면 뭐 하나 시행을 할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하는 것, 타도에서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가 좀 우리 충청북도가 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91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 해 가지고 2,822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물론 어제 청주시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죠?

어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TV를 보니까. 그런데 이 제2건국운동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말이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소견과 그 다음에 기존 운동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말이죠, 취지가 처음에 좋아도 관 주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자생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회단체를 많이 맡아보고 해 봤지마는 자생적으로 크지 않는 조직은 관에서 손을 떼면은 언제든지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다 2,82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공무원들께서 전부다 봉급도 인하되고 더구나 또 지금 겨울이 돌아와 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노숙자가 부산으로 견디지를 못하니까 내려간다, 또한 결식아동이 생긴다 이런 시점에 이 적은 금액이지만 계상을 해서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을 관 주도로 이걸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여기에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 구본선 위원이 질의하신 민원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수위실 있죠. 수위실에 수위하는 분들이 대개 차량통제나 뭐 이렇게 해서 딱딱한 분위기가 많고 외부에서 오는 것을 딱 가로막고서 어디 가시냐 해서 차를 뒤로 빽 시키는 것도 봤고 이런 것도 하나의, 비록 남자들이지만 좀 안내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웃음으로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하나의 통제기능보다는 안내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의회 나오다 보면 아직도 참 딱딱한 분위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우미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원가지고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도가 좀 오면 "아! 친절하다" 이렇게 외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문제인데 24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홍보 영상실 설치사업에 관한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지난번 도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35억2,094만6,00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도 교육청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획조정실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5억2,094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본청에는 예산이 서 있고, 도교육청에는 예산이 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도청에서 예산 서는 것이 시간적으로 늦어가지고 자기들이 미리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는데 같은 도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조율을 해 가지고 세워야지 도청에는 세워놓고 교육청에는 안 세워놓고 이것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 예산을 세울 때 서로 이렇게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양쪽에 다 세워놔야 이게 맞지, 더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도교육청같은 데는 35억2,000만원은 아주 빼놨어요. 지금 보면은 양쪽으로 서로 떠미는 식의 예산이 돼 있는데…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숙원사업비가 5,000만원 이하 현안사업에 아까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떠한 데에 주는데, 그러다 보면 각 시·군에서 많은 현안이 올라올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주는 데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충청권 경제활성화 용역비 1억5,000,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로 해 가지고 5억, 6억5,000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잘 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140페이지에 보면은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비에 1억4,47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서 신청 업주가 많은가요?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산업단지 지구해제 요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설비에 토지보상비로 계상이 돼 있어요. 보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