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4억7,800만원을 감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 예상원인이 뭡니까? 사실은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수해도 나고 해서 사실은 수입을 많이 잡았어야 될텐데 예산액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평가를 잘못 하신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5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50억이 책정됐었는데 이게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래서 최근 3년간에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지 3년간에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된 자료가 있나요? 지금. 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구본선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충청북도 재정자립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없던 도우미 제도를 신설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밝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다고 하면서 예년에 없던 도우미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취지에서 발상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세탁비가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은데, 75페이지에도 세탁비가 있고 80페이지에도 세탁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제대로 하신 건지 80페이지에도 있고 75페이지에도 세탁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일선행정 지도·지원, 일선행정시책추진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켜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말씀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답변해 주시죠. 75페이지하고 80페이지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5억여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5억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정도는 더 해 주시고요. 두 번째, 156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전보비가 있습니다.

직원생일 때 전보를 보내는 내용으로 해서 금액은 별 것 아닙니다. 240만원인데. 사실 이런 자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서실에서 하는 직무가 뭡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형식적인 전보같은 내용보다도 비서실에서 성의가 담긴 팩스로 이렇게 축하를 해 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세세한 그런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관계는 사실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성의가 결여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보내용에 240만원 직원들한테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이래서 문안을 삽입해서 팩스를 넣어준다면 더 정성이 아마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구본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형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소방행정하고 방호·구조행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보다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소 추진하는데 소방행정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193페이지.

그런데 시·군에서는 출동수당을 지급 안 하나요? 시·군에서도 하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그러면 출동수당을 17회 했는데, 1년에 17회 정도의 산출, 보통 평균 숫자가 이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첫 번에 말씀드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각 시·군에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문제뿐이 아니라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모든 지원형태가 상당히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데에는 잘 살고 시단위는 그렇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첫째 문제점부터 집행부에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