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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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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8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근본취지에서부터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취지가 뭐고,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규정을 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가 있던데… 그런데 이것이 취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몇 개 조성단지를 제가 한번 순회를 한 적이 있는데 자격 미달되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 사업에 참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시려면은 지도감독도 충분히 하시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돼 오고 있는 큰 문제점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답답하고 또 걱정이 돼서 여쭙겠습니다.

노하지 마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판 취업관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많이 논의가 되고 또 좋은 의견이 오고 가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사님이 아마 심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또 전망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면은 과감하게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해외에 업무로다 다녀오신 분들 직급 하고, 성명, 출국일자를 좀 알려주시고요,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이 됐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꿈과 희망을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에서 상당한 액수가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왜 좀 더 설득을 하시고 더 좀 집념을 가지시고…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46페이지 거기 보시면 기타 출연금이 있죠? 기타 출연금.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해서 2,500만원씩 돼 있고 애당초보 다 한 7,500만원 감액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얼마나 이 기금이 적립이 됐고 어디다가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