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럼 발족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별회원이 한 35명, 일반회원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서 도비로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보조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각종 포럼이나 위원회가 시작할 때에는 의욕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예산 낭비만 했지 나중에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포럼의 운영 내역과 집행방법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도정의 반영 의지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성경제연구소나 상공회의소같은데는 출연 안 하나요? 같이… 아침에 언론상에 보니까 이상훈 중부사연구소장님이 회장을, 포럼회장을 하는 걸로 돼 있던데… 4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경제지표 발간하고 또 경제교육교재 발간, 또 충북경제지 발간 등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라 유사한 책자가 많이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활용대상은 누구인지, 또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가지 454페이지 보면은 품질관리학회 참가 등록비라고 해서 150만원씩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45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학회 참가 등록비가 매년 이게 필요하고 이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 27명에 대한 의정정보제공비가 지방의회 발전연구회 가입비도 한 1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54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3,0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이 인삼잼 개발하는 것이죠?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분이 잼의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일가견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무용자산의 돈을 줬다가 이것이 개발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완전히 이것은 제로가 되죠? 이것이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상품개발하는데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특산물 하나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잘 판매가 되고 하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 이것도 농정국 소관인데 산불예방 지도에 보면은 한 49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또 진화보상금이 한 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또 보면은 산불진화장비 해서 구입비 총 해야 128만5,000원 사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자연 생태계나 산림 피해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산림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 예산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장비 확보예산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급선무인데 더구나 또 시·군에서 도비 지원이 좀 필요한데 도비지원 사례가 없고, 또 산불진화할 때 급식비 도비지원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산림보전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