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평생학습과와 사회보장과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번 노원교양대학 내실화입니다. 노원구민회관에서 월 1회, 연 8회 내외를 개최하고 구민이 요청한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건강,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구민들의 교양 제고 및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으로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내실화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예정중인 문학강좌로서 천자문, 논어, 주역 등 3개반에 기수별 100명씩 연간 4기수로 12주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1년 단위의 안정적인 장기프로그램으로 구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사항으로 노원 인문학특강 운영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인문학교실을 개설하여 2개월 과정으로 교육인원 100명의 수강생을 모집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분야는 문(文), 사(史), 철(哲), 분야의 연속성을 띤 인문과정으로서 인문학 가치의 올바른 이해 및 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사항으로 구민 정보화교육 활성화입니다. 구청 등 5개 장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연 5,600여명에게 실시하여 노원구 어르신 및 일반구민의 정보화 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사항으로 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원구 거주 성인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강의 및 현장학습을 2회 실시하여 지역 내 여성 리더로서의 주체적 소양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사항으로 노원평생교육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원의 주요시설은 도서관, 강당, 강의실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 80강좌에 1700여명이 수강할 계획이며 사랑방 카페 운영과 유휴 공간을 주민들에게 대관하여 구민들의 자아실현 기회제공과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 인프라 확충으로 인력자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7번 사항으로 여성교실 운영 확대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만18세 이상 노원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의류제작 및 홈패션 등의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 여성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여 취업 및 창업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사항으로 행복 노원 공동체, 책 읽는 노원 조기정착입니다. 도서관을 작은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조성하여 책 읽는 운동을 전개하고, 책 읽는 노원만들기 위원회의 활동강화와 책 읽는 어머니학교의 지속운영을 통해 책 읽는 노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0쪽 9번 사항으로 초안산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월계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월계2동 지역 내에 도서관과 북카페, 영유아 놀이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700만 원으로 국비 500만 원은 2012년에 기 확보되었고 나머지 7억 700만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3년말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1쪽 10번 사항으로 상계근린공원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과 지역아동의 돌봄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역할 및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억 7000만 원으로 시비 4억 1000만 원, 시특별교부금 8억 원, 구비 1억 6000만 원이 기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2쪽 11번 사항으로 구립도서관 및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에서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분야별 재능기부자를 보다 많이 발굴하여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이 46억 4500만 원이며 휴먼라이러리 소요예산은 2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3쪽 12번 사항으로 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독후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4쪽 13번 사항으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어 화상학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인원은 월 6000명으로 저렴한 수강료와 저소득층 학생 수강료 지원을 통해 계층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94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5쪽 14번 사항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내실화입니다. 노원구 거주 초등학생 및 중학생 약 1370여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어린이 영어 캠프와 과학체험교실, 연중 어린이 사이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육대학교와 (주)오투라인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중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 운영기관을 재선정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6쪽 15번 사항으로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월계1동 411-55번지에 위치한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주)YBM 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구사능력 배양 및 저렴한 수강료로 구민에게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계획 17쪽 16번 사항으로 노원 영어페스티벌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골든벨, 영어체험광장을 운영하여 영어실력 우수자들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 및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총 72억 8300여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82억 3600여만 원 대비 9억 53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비 1700만 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비 1억 2600여만 원,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비 1000여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11억 6200만 원, 책읽는 노원만들기 사업 4100여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반면, 증가내역은 정보화교육 예산이 1800여만 원,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비 3400여만 원, 도서관 운영비 3억 3500여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이 2000여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3~284쪽입니다. 평생학습지원은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196만 원, 성인문해교육 등 민간경상보조금 600만 원 등 총 1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노원 교양8대학 운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양대학 홍보 및 구민회관 대관료 1096만 원, 교양대학 강사료 1200만 원 등 총 2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6~287쪽입니다. 노원 동양고전아카데미 운영은 유교경전 학습을 통하여 동양인문학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한자와 유학 경전연구소 위탁교육비 2448만 원 등 총 2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8쪽으로 노원 인문학특강 운영은 문화, 역사, 철학의 인문학 특강교실을 개설하여 노원구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125만 원, 강사료 300만 원 등 총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9~290쪽으로 구민 정보화교육입니다. 노령자, 장애인, 여성 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정보화 교재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4142만 원, 강사료 1억 5681만 5000원 등 총 2억 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1쪽으로 노원 여성아카데미입니다. 여성의 자질을 계발하여 여성리더로서의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위탁교육비 20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2~293쪽으로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교육원 관리 등 일반운영비 2260만 원, 공공운영비 6513만 6000원, 평생학습축제비 1000만 원, 강사료 2억 5920만 원, 공단운영비 1억 518만 6000원, 교육원 시설비 1000만 원, 교육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 등 총 4억 7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4쪽으로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0만 원, 강사료 7646만 4000원 등 총 7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5~296쪽으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어화상학습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666만 6000원, 민간위탁금 6억 4700만 원 등 총 6억 94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7쪽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및 과학체험을 통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인재를 양성하고자 초등학생 사이버교실 수수료 2500만 원, 민간위탁금 3억 원 등 총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8쪽으로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영어권 지역의 체험을 통하여 영어구사능력을 배양하고자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보조금 2억 8000만 원, 시설 개보수비 1500만 원 등 총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9쪽으로 노원 영어 페스티벌입니다. 노원 영어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 일반운영비 1230만 원, 진행자 사례금 및 강사료 27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0~301쪽으로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및 행사운영비 294만 5000원, 도서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6억 4516만 1000원, 학교도서관 보조금 1720만 원 등 총 46억 66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2쪽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독서를 증진하고자 작은도서관 유공회원 표창장 제작 등 일반운영비 133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9600만 원, 도서구입비 9204만 원 등 총 1억 9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3쪽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위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독서신문 제작 및 행사운영비로 총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4~305쪽으로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입니다. 책 읽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책읽는 노원만들기위원회 위원수당 및 북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7720만 원, 책 읽는 어머니학교 강사료 등 민간위탁금 2900만 원, 총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제일 먼저 나서게 되었네요. 우리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편종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게 보면 진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신 것이 확실히 엿보입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표가 나지 않는 일에 수고하심이, 진정 봉사하시고 공직생활 하시는데 보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해 주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에 보시면 문화시설 운영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제일 많이 줄었습니까?

이것이 당초 2013년도에는 시민참여예산이 나와서 시비가 일부 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에 작년에 시비가 13억 5000만 원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던 사업들이 올해는 서울시 참여예산의 저희들이 돈을 받지 못해서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 정도 줄어들어도 살림살이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애초부터 조금 조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진행될 사업에는 시민참여예산을 가급적 배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하시는 일 자체가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데 혹여나 빠짐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되나요?

평생교육협의와 도서관운영위원회, 그리고 책 읽는 노원운영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수탁기관 선정심의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우리 사무의 민간인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무를 위탁 줄 때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구성하는 위원회라서 별도의 상설적인 위원회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시는데 이것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고 해마다 제가 지적해봅니다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셔서 가능하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 평생교육협의회나 수탁선정심의위원회나 한날에, 수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약 18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서, 한 팀에서 운영하는 것만이라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각각의 위원회가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팀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도서관운영위원회는 90%를 잡았어요. 이 수당이 예산에 대해 치밀함은 못 느낀다는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90%로 잡아서 조금 줄어드는데 실질적 운영하면 약 70~80%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직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7만 원이라고 하면 8명 2회하면 한 70~80%만 잡아도 되지 않겠는가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동양고전 할 때 여러분들이 돈벌이 사업하듯이 수강료 받아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이 부분을 줄이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또 세입부분에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부터라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뒤에 보시면 정보화교육과 여기가 또 많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입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조금 받고 많이 받고, 아니면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보화교육은 강사료 자체가 적어서 수강료도 당연히 적은 것이고 동양고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강사료 자체가 굉장히, 1년 동안 2000만 원 정도의 위탁비, 그러니까 전체예산은 2000만 원이고 위탁경비가 2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보통 강사료와 수강료의 비율이 수강료가 강사료에 한 30% 정도를 일반적으로 봅니다. 어차피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수준에서 맞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수강료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고 싶은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좀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증액하면 횟수가 좀 올라가나요? 5600명 수준에서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올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2013년도에 일부 국비가 지원되어서 야간과정 2개를 개설했습니다. 그 야간과정이 저도 가끔 늦게 퇴근하면서 보면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듣는데요. 그 야간과정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 그 과정을 그대로 또 이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증액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강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강사일 뿐입니다.

강사인데 기간제 근로자인지 계약직근로자인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강사?

예, 강사로 저희들이 위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임명장을 줄 때 그냥 강사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촉장을 주는데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정도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2년 단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년 단위로?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저희 강사 분들이 12명입니다.

12명이 하는데 평균으로 치면 한 분당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통 그 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주 2회에서 4회까지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당 강사료를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일하는 시간이 보통 주 2회 4시간씩 해서 약 8시간씩 잡으면 보통 적은 사람은 70~80만 원이고 많은 사람은 한 100여만 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과 하는 일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또 게을리 해도 표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시고, 진짜로 이곳이 다른 사람들이 봐서 진급하는 데도 아니고 돈벌이하는 데도 아니고 뭐한 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을 가까이 보시고 박수치는 사람도 많고 공로를 높이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2014년도도 해줄 것을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시간당 강사료를 3만 원이라고 했는데 2만 7000원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와 있죠? 원래 예산서 안에 시비인지 구비인지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평생학습과는……

아니, 그것 말고요. 제가 예산서에 보면 이 사업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요.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다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구비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는 지금 전부 구비입니다.

100% 구비예요?

예.

일단 그러면, 또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입니다. 사업설명서 300쪽과 302쪽 도서관 운영이요.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중현초등학교, 상계고등학교 학교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이 860만 원씩 있는데 이것은 사서운영비에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에게 개방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시비 50%가 재배정되고 저희는 그냥 저희 예산만 편성한 것인데 작년에는 월 20만 원씩 줬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서울도서관에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비율대로 삭감해서 50대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하나 좀 제안을 드릴게요. 302쪽에 보면 작년에 6000만 원인데 도서구입비하고 같은 2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해마다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동별로 여기는 지금 작은 도서관에 40만 원씩 지급을 하나봐요?

예, 작은 도서관에 40만 원씩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30만 원씩 줬는데 35만 원으로 그렇게……

도서구입비가 월 35만 원씩,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국회도서관에 보면 책이 많이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기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책을 새로 사는 것도 좋은데 국회도서관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책을 기증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국회도서관에서요?

예, 국회도서관에서요. 그 방법을 찾아보셔서 다양한 책들을……

사실 저희들이 장서를 오래 두고 보는 책이 있고 신간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신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준다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와 좀 협조해서 기증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3쪽에 보면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에 관계된 것인데요. 거기 보면 2층에 사랑방카페 바닥공사가 있는데 이 바닥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물론 조금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커피기계에서 좀 오버가 됐습니다. 오버가 되어서 이게 흘러서 밤새 마루가 불어 있어서 뒤틀림이 좀 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하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죠.

2층인데 2층에 옆 카페 마룻바닥이 있는데 커피머신에서 밤에 아마, 아침에 발견해 보니까 마루가 많이 불어서 뒤틀려서……

환풍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거기 2층 어디?

우리 평생교육원 강당이 약 100~120석 정도의 강당이 있는데요. 들어가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환풍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풍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수기 서비스비용이라고 들어가는데 정수기 몇 대를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원팀장 송미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층별로 1대씩 운영하고 있어서 전부 6대……

6대를 1대에 월 20만 원씩?

아니요. 전부 합쳐서요.

그러면 필터를 갈아주는 그런 것인가요?

예, 가정집에서 정수기 관리 받듯이 소독해 주고 청소해 주고 필터 것도 교체해 주고 가정에서 받을 것과 똑같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

필터를 사용해서 이렇게까지 자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혹시라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희도 단체를 운영할 때 단체회원들도 상당히 많이 왔다갔고 들락거리고 했는데, 건강은 위해서 주의해야 되겠지만 과다하게 안 해도 될 것을 과다하게 자주 이렇게 하는 것도 낭비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97쪽에 보면 어린이․청소년교육사업에 있어서 그 어린이 사이버교실 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인터넷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5개의 과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의 위탁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위탁비용으로?

예.

그래요.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행정감사 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워크숍 하는데 연 2회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이 많이 나와서 그동안 우리 어머님들이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문고의 운영위원으로 봉사해 주고 있는데 한 번도, 그게 90몇 년도부터 운영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워크숍 같은 것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침 서울시 예산도 좀 나오고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작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1회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회 할 것인데 몇 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까? 2013년도에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상․하반기해서 그때는 약 2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1박 2일입니까?

상반기에는 1박 2일로 갔고 하반기 때는 당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1박 2일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운영위원들이 전체 270명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한 150명 정도 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50~180명 정도 가리라고는 예상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잡혔네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서요.

그리고 아까 김치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위원회 문제요. 184쪽 평생학습지원과에 위원회 수당이 2개 위원회가 있어서 수당이 나가는데 위원회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통폐합해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구성합니다. 다만,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같은 것은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수탁계약을 맺어서 심사할 일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이 끝나면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평생학습과에 지금 평생교육협의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 책 읽는 노원위원회가 각각 조례로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외에 다른 운영위원회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동양고전아카데미요. 지금 현재 동양고전아카데미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알려져 있지요?

예.

그런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4회에 걸쳐 1회 15만 원씩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년도보다는 줄였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알려져 있고 수강생도 많고 지금 홍보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홍보물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예산안 228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노원구에 노원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쭉 있죠. 거기서 민간위탁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것인가요?

교육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을 받았는데요. 교육복지재단이 어차피 도서관 운영만 총괄책임을 맡고 있고……

지금 총괄본부에 대한 인건비가 21억이에요. 지금 각 정보도서관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고 도서관 총괄사업본부에 대한 인건비만 21억 6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인건비가 누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도서관총괄본부의 인원이 총괄본부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합니다. 그 사람들이 재단에 있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단에 있지 않고 상계정보도서관 내에 4개 도서관을 총괄하는 도서관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정보도서관과 각기 도서관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도서관에 대한 관리를 할 텐데 총괄본부에서는 또 이것을 새롭게 두고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깊숙한 부분이어서 실무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서관운영팀장 조병준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복지재단에서 넘어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위탁권자는 복지재단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총괄본부도 복지재단에서 위임해서 사람을 뽑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가 아까 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조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본부에 잡혀 있는 인건비는 4개 도서관 전체에 정규직원 61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 다음 각 도서관에 있는 인건비는 18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 운영이라는 것도 9억 56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어요. 기존에 복지재단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총괄본부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도서관 운영을 복지재단을 넘겼어요. 그럼 그 전에도 총괄본부가 있었나요?

그 전에는 총괄본부가 없었고 각각 개별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쓸데없는 것을 하나 만든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전체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총괄본부를 만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각 도서관의 인원을 줄이고 총괄본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속에서 총괄본부를 구성한 것이고 총괄본부장만 별도로 한 사람을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노원정보도서관, 각 도서관에 인건비가 이것보다 더 적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차출해서 총괄사업본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괜히 쓸데없이 총괄본부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가거든요.

도서관의 기능이 예전의 기능과……

지금 복지재단에서 지난번 김치사건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했잖아요. 방만하게 프로의식 없이 아무나 앉아서 김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게 총괄사업본부가 괜히 만들어져서 2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니, 이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1억이 총괄본부 직원의 돈이 아니고 운영자체를 총괄해서 하겠다는 의미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도서관에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 있는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따로 그렇고 전체 4개 도서관의 인건비는 전부 총괄본부 모아놓고……

그러면 총괄본부에서 하는 일은 뭐에요? 각 도서관에서는 자기 도서관에 대한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도서관을 따로 뒀을 경우에 그 도서관의 역할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각 도서관에서 각각 하는 것과 전체를 통합해서 움직이는 것과 그런 부분도 다르고요. 또 예를 들면 직원들 간에 인사이동을 해서 도서관별로 돌리고 싶다. 예를 들면 이쪽 직원이 조금 문제가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각각 개별도서관일 때는 그런 것을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총괄본부를 만들었고 전체 정규직 인원들은 총괄본부에서 인건비를 예산은 거기 갖다놓고 실제로 각각의 목은 다 따로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총괄본부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대비를 보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예산이 총괄본부가 없었을 때는 얼마였고 지금 이게 생기고 나서는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총괄본부가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은 어디서나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주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논란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인데 총괄본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제 판단에는 없던 것이니까 총괄본부장의 인건비 정도는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인건비는 어차피 각 기관에 60명이라는 각 도서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서……

총괄본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설비, 기관직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파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을 한다고 하면 도서구입을 각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괄본부에서 일괄로, 왜냐하면 책을 구입할 때도 다량으로 구입한다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괄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지 그 데이터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 46억에다가 운영비가 9억이 들어가는데 다른 웬만한 사람의 몇 개가 되는 게 여기 통틀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요.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들기 전과 만들기 후의 단순비교가 어렵습니다. 단순비교가 어려운 게 상황이 똑같으면 단순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사업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인원도 증원되었고 해서 그런 것이지 총괄본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각 도서관에 들어갔던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갔고 현재는 토털이 얼마에요?

그러니까 단순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 프로그램이야 시류에 따라서 늘 고민해야죠.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공하고 설명은 드릴 테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설명서에 305쪽 한번 보실까요. 책 읽는 노원조성에서 민간위탁을 어디에 준 거예요. 감액은 됐는데……

뭔가 항목이 있습니까?

예산설명서 305쪽 예상과목에 민간위탁금 어디에 준 거예요?

도서관에 돈을 주죠. 지금 책 읽는 어머니학교 운영이나 북콘서트를 직접 주관하는 것을 도서관에 줘서 운영하게 한다는 말이죠.

권역별로 3개에다 준다고요?

예.

책 읽는 어머니학교 운영 교재비까지 사줘요? 5만 원에 10강좌, 아니 강사료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원해 주고 책도 사주고, 그러면 이 교육의 수혜자들은 가기만 하면 다해 주네요?

우리가 책 읽는 어머니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지역의 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특히 동마을문고 운영위원들이 지금까지 마을문고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 단순 봉사자로서의 역할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식이 독서증진에 관한 것들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이 지역의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향후 공동체 활동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동안 뭘 했어요? 무슨 책으로 교재를 했습니까? 교육을 2회 했는데 한 번에 교재를 2만 5000원씩 2번 해서 5만 원 교재를 해줬는데 이게 무슨 교재였어요?

도서관운영팀장 조병준입니다. 교재는 매 기수별로 저희가 10회를 할 때 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가 추천하는 책으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에 저희가 활동가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운영에 활용하기도 하고 각 구립도서관에 자원활동가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하고 계시는지 이 실적이요?

현재 각 구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14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수료한 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게 책 읽는 어머니학교라기보다도 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노원구 어머니들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로 2013년도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독서와 돌봄을 하는 시민참여예산으로 13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독서분야에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에서 작년부터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역의 구립도서관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 그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 다음 동마을문고에 하고 계시는 운영위원들에 대해서 좀 더 독서활동가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아무튼 끝나고 나면 라이센스는 없는 것이죠?

작년에도 그 라이센스 얘기가 있었는데 라이센스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2013년도에 1기와 2기가 수료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도서관에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이 교육이라는 게 수강료를 내가 단 돈 1만 원이라도 냈을 때 하고 이렇게 다 구에서 100% 지원해줘서 나가서 받는 교육과 그 교육을 받는 자세가 좀 달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우리가 다 해주는 것도 좋아요.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문고운영비가 구에서 다달이 각 동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했을 때 교육받는 자세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고요. 다만, 이 분들의 역할은 강의의 최종 수혜자라기보다는 이 분들이 앞으로 일정부분 지역에서 선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이요. 함께 만드는 우리 독서신문 제작은 각 동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로 배포되고 있어요?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만들고 있는데,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독서신문 제작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여름과 겨울방학 때 독서신문을 만들도록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서로 동별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지 만들어서 외부로 배포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의 일환이에요?

체험학습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신문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각동에서 공고를 하나요?

각 동 작은 도서관이 주관이 되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공고를 내고 도서관별로 합니다.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의 축제로 끝나지 않게 불특정 대다수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면 홍보가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아동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역할도 해야 돼요. 관계당국 몇 사람만 알아서 신문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아동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홍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겨울방학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7쪽에 어린·청소년영어캠프가 2억 6600만 원 잡혀 있죠?

월계마을영어캠프입니까?

297쪽에 2억 6600만 원이 있고 넘기면 월계 영어캠프가 또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원월계캠프는 알겠어요. YBM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297쪽에 영어캠프를 뭐예요?

그것은 내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삼육대학교에서 9박 10일 하는 캠프 그것입니다.

이것도 충분한 홍보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고 구에서 해주는 그 비율이 있죠나라

예.

본인은 얼마에요?

각각 31만 원입니다.

똑같이 31만 원이요?

예.

예, 이렇게 해서 2개가 있는데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생학습과 역시 영어교육에 몰입되어 있다는 지적을 저 역시 안 할 수가 없네요. 아울러 원어민영어화상학습에 대해 제가 지적하고 제안 드린 1대4 교육에 대해서 지금 1대1이나 1대2로 진행 중이죠? 왜냐하면 30분 수업과 40분 수업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30분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4명이 한다고 해도 7분이에요. 그렇죠? 7~8분인데 거기서 좀 잘하는 애가 몇 분 얘기하고 그러면 숫기 없는 애들은 인사만 하고 끝나요. 그것을 본 부모는 어떻겠어요? 이것 괜히 했나 싶겠죠. 물론 히어링도 되겠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금년 사업에 총 예상 누적 수강인원이 6만 3000명이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명으로 예상하십니까?

월 6000명이니까 약 7만 2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6기에 6000명 아닌가?

연 인원으로 보면 매월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여기 나오는 단순 계산 가지고도 또 틀려요.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296쪽, 여기는 3만 8000명밖에 안 돼.

지금 2500명, 250명 시범학교 여기 있죠. 여기에는 타 지자체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원구가 원하는 2500명이 신청하고 타 19개 지자체에서 3500명이 신청하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지금 우리 구……

그러면 이 숫자 더 커야 되는 게 보통 6대4 정도 되거든요. 타구가 한 6정도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 8000명이 4이면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여기 우리 구 성인을 따로 타 지자체 인원에 묶여 있죠?

전문교육팀장 이형호입니다. 고등학생을 성인으로 보는데요. 월 약 5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양고전아카데미가 있는데 여기 기수의 의미가 뭡니까?

3개월 과정을 1기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은 1기 졸업하고 이렇게?

계속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한 기가 아니라 한 과목이 12개월을 가요.

예, 프로그램 자체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기수라는 의미는 한 단락처럼 마무리가 지어지는 게 기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들이 모집 기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한 과목이 12개월까지 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1년치 한꺼번에 받으려면 그러한 문제도 생기고요. 그 다음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강료 편의를 위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 과정인데 수강료의 편의를 위해서 기수별로 하고, 또 중간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기수를……

아니, 수강료를 받기 위해서 기수를,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수강료가 기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수가 없다고 해도 수강료 받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포기자도 있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거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기수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48주 과정 이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분기별로 수강신청은 받는 것이고……

제가 집행부의 속성은 이해합니다마는 아무렇게나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맹자와 시경이 왜 빠지죠?

예.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맨 처음 2012년도에 시작할 때는 천자문, 논어, 주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급과정을 2013년에 만들어서 시경과 맹자까지 넣어서 만들었는데 고급과정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서 수준이 아무래도, 그래서 다시 맹자와 시경을 빼고 중급과정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팀장님!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봅니다마는 팀장님은 작은 구청장님이에요. 대리 출석도 많이 하시고 단위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는데 기능을 요하는 강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습득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몸으로 기능을 익히는 수업은 나중에는 세분화를 시켜줘야 된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중급반도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하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나라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사업은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당장 수강생이 없다고 해서 폐강시키기보다는, 폐강시키려고 했는데 좀 기다려 주니까 살아나고 그런 과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다 고생하시지만, 팀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빠트린 부분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4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얼마 잡혀 있어요?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도서구입비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작은 도서관은 900만 원입니다.

아니, 작은 도서관 말고 전체요. 없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 어린이․청소년 교육사업에 본인부담금이 31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지 얼마나 됐죠? 총 전체 7년 동안 몇 명 수료했어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왜 그것을 하냐면 이게 돈이 들다보니까 일반사람들은 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31만 원을 내고 9박 10일 동안을 하는데 일반사람들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역차별이에요.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수급자나 저소득자는 왜 못 가느냐?

저소득층 10%는 전액지원을 해줍니다.

몇 %를 뽑습니까?

여름방학 중에 200명씩 2번, 겨울방한 중에 200명씩 2번해서 1년에 800명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가는지 좀 보려고 하니까 처음 7년 전에 한 친구가 계속적으로 오는지에 대한 내용도……

초등학교 3~6학년이어서 학년이 넘어가버리면 신청대상에서……

그 다음 지금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많이 올랐네요? 작년대비 약 120만 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도서관운영팀장 조병준입니다. 그것은 실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원래는 매년 20개 도서관에 1억 200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갔는데 2013년도에 6000만 원만 반영한 이유가 시 주민참여예산을 6000만 원 쓰기 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못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비가 증가한 것 뿐이지 매년 구입한 것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22개소 어디어디 늘었어요?

22개소로 2개소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공릉복지관과 월계복지관에 돌봄도서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같이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구입해 주기 위해서 2개 도서관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립 도서관 4개소에 대한 도서구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총괄본부가 만들어졌고 어차피 책 배달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 작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넣을 필요가 없다.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어차피 구매하는 거예요. 도서구입비라는 내용은 책이 이쪽 책 저쪽 책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하는데 책 배달서비스를 하면 책이 다 섞이는데.

우선 예산의 큰 틀에서 하나는 도서관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시스템이어서 작은 도서관 그것까지 민간위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걸립니다.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책을 구입하고 일관성 있게 가려면 명목상은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괄본부로 가서……

돈은 우리가 줍니다.

아니, 돈은 여기서 주는데 도서 구입하는 방식은 그곳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따로따로 합니까?

예.

예,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합니다.

구청에서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이 하나, 이경철위원님이 매일 사업 종료하라고 했는데 늘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시작했으면 시비가 안 내려오면 종료를 해야 하는데 구비를 갖고 가요. 이런 사업은 종료해야 될 사업임에도 명목을 달아서 연명을 해서 간다 말입니다. 앞서 제가 시비와 국비에 대한 내용을 왜 지적했냐면 시비로 계속 내려와서 좀 풍족하게 쓰다가 연명하기 위해서 구비로 명목상 이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워크숍 한번 가고 신문 만드는 사업 달랑 하나 남았어요.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종료……

이것을 작은 도서관 운영에다 같이 넣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따로 했는지 저로 모르겠네요.

그 다음 책 읽는 노원 만들기에 대한 조성 이것도 원래 책 읽는 노원만들기 위원회 수당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몇 번 회의했어요?

전체회의 3회 하고 분과위 상임위도 3회 했습니다.

여기에 28명이 다 참여합니까?

보통 70% 선입니다.

그 다음 앞에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표창장 제작을 몇 년도부터 했어요? 3명씩 20개 도서관 다 주는데 표창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돌려가면서 다 받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준 것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것 몇 년째 준 것인지 세부내역 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편종철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해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번 자활근로사업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사업유형은 근로 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시장 진입형이 있으며 근로 유지형은 19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고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인원은 800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분담률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써 소요예산은 6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으로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희망키움통장을 통하여 취업과 창업은 물론 탈 빈곤을 촉진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입금액은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본인 저축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장려금과 민간 매칭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분담률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이며, 소요예산은 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사항으로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 는 사업입니다. 공제대상 소득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이나 자활기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30%입니다. 계획인원은 월 150명이며 분담률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서 소요예산은 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사항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체와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로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질환자 등이며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간병지원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분담률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서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사항으로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을 실현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알콜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주민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 지원,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만 2098가구 2만 54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1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는 국비 100%, 차상위계층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명절 위문금은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다음 8쪽 7번 사항으로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비 수급 빈곤층에게 생계 및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20가구 483명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예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사항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0쪽 9번 사항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만 2883명이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따른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분담율은 국․시비 각 50%이며, 소요예산은 1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1쪽 10번 사항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 노령, 보육 등 기존 복지대상자 자격 및 변동사항을 전담하여 통합관리하는 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초기상담, 공적자료 조회, 부양의무자 및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속적인 확인 조사로 부정·중복·누락을 방지하여 복지 수요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총 815억 90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802억 1000만 원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 1천 400만 원, 주거급여 32억 2600만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2억 500만 원, 자활센터운영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300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반면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생계급여 9억 4700만 원, 교육급여 4억 18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9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4500만 원, 자활장려금 사업 2억 31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 7600만 원, 의료급여 지원사업 9천 200만 원, 서비스공단 전출금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309, 예산안 231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설날과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가구당 2만 원씩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0쪽∼313쪽, 예산안 23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는 기초수급자 등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513억 7100만 원, 주거급여는 153억 5900만 원, 교육급여는 19억 9800만 원, 해산․장제급여로 2억 7200만 원으로 총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4쪽, 예산안 232쪽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5쪽, 예산안 233쪽으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입니다.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6쪽, 예산안 233쪽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노원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등으로 총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25%, 구비 25%입니다. 이중 종사자 복지수당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소요예산 38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7쪽, 예산안 233쪽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과 신체수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8쪽, 예산안 234쪽으로 자활장려금사업입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장려금 형태로 근로 소득의 30%를 소득 공제해 주는 사업으로 총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9쪽, 예산안 234쪽으로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직접 시행형 자활사업은 25억 1800만 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은 40억 2300만 원 등 총 65억 4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1쪽, 예산안 235쪽으로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자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2쪽, 예산안 235쪽으로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사업입니다. 자활·자립 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영구임대주택 지역의 문제점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여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 사업으로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3쪽,는데 안 235쪽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자활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자립지원 직업 상담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4쪽, 예산안 235쪽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복지급여 신청서 서식 인쇄비로 총 사업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5∼416쪽으로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은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이고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및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79쪽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원, 예치금 회수 5억 5000만 원, 이자수입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출은 통합관리 기금으로 10억 원을 예탁하였으며, 정기적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예치하였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을 통해 자활지원사업기관 실무 담당자 워크숍 12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에 2억 1000만 원 총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자활장려금사업, 318쪽에 자활장려금은 어떤 상태로 배분해 줍니까? 170명에 대하여 분할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자활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공제율을 적용해서 생계급여의 기준초과액을 자활장려금으로 매월 대상자 계좌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일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고 그 소득금액에 대한 30%를 공제해 주는데 생계급여도 사람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공단에 빨래방 운영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왜 줄었을까요?

자활지원팀장 조한배입니다. 공단 빨래방사업 축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방사업에서 공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관리팀에서 인원을 조정하면서 아마 그 인력을 재배치한 것 같습니다.

인력을 축소했습니까?

축소한 것은 아니고 무기 계약직으로 넘어간 사람과 일부 인원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괄적으로 재배치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도 업무추진비는 늘었고 실질적인 사업은 줄었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네요.

업무추진비를 우리 사회보장과 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가 조금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전체로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늘었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 들어서면서 그 이전에 운영하던 업무추진비 15% 삭감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그 부분을 조금 원상복구 시켜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줄여서 했는데……

예, 15% 줄여서 운영했는데 전부 어려움이 많고 직원들 사기도 좀 떨어지고 해서 15% 예전에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원상까지 아니지만 일부라도 회복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거의 각 부서가 조금씩……

전반적으로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이 직원들 고생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일부 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상된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은 각 과별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니, 사업이 줄었다든가 하면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줄어가는데 업무추진비는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사실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저희들은 일이 많아지고 사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사업이 적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다 사업이 늘어났는데 그동안 직원들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특히 우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에 시달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늘 다른 위원님들도 이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조금 올려줘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구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죄송하지만 그동안 너무 업무에 시달리고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직원들의 입장을 조금 고려했다는 것을……

원채 예산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삭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무추진비 올린 게 그 사업비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이것만 여쭤볼게요. 자활근로사업에 작년도 예산이 69억이었죠?

예.

그런데 올해 65억으로 했어요. 작년에 11억 정도가 불용되었거든요. 이게 60:28:12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보면 11억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 비율을 좀 잘 따져서 올 연말에 결산 볼 때, 올해 11억이 불용되었는데 예산 잘 때 불용될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짜셨나?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비율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구의 비율이 12%라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의미있는 지적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확보하고 돈 남겨놓으면 의미 없지 않아요? 지금 올해 11억이 불용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불용예정금액이 11억 9897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12억 정도인데 준 것은 약 4억 정도가 조정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자활근로에 대해서 올해보다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자활근로에 대한 욕구를 더 충족시켜서 사업을 잘 해보시겠다는 의지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책정되지 않았나 싶고요. 희망키움 통장도 금액이 작년과 올해 똑같이 짰어요. 올해 500만 원이 불용예상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희망키움에 대한 의지를 더 보여주셔서 500만 원에 대한 불용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작년에 이렇게 짰으니까 수치상으로 똑같이 짜봤다고 한다면 수치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단돈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좀 잘 짰으면 합니다. 이것은 5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은 약 11억 정도가……

자활근로사업이 전년도보다 4억 정도 줄였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책정되면 저희가 책정하는 부분인데 물론 구비만 따로 줄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잘 집행하기 위해서……

예, 잘 짜야죠.

자활센터들과 협의를 잘 해서 사업인원을 늘려가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다음에 또 구의원을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년에 잘 체크했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아직 안 주는데요. 자활근로센터의 양곡배달사업을 올해도 또 하겠죠?

예.

제가 지난번에 무엇을 했냐면 정성배달 노원남부자활센터 매출액 대비 안 맞는 내용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부자활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몇 가지가 해명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서 지금 해명을 해달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서류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지 자활 이 예산이 불용되는 내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자활근로를 한다는 자체가 조건부수급자를,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수급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뭐냐면 자활근로사업을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내용이 왜 하냐면 이게 취지가 있단 말입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한 전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부수급자가 여기 가서 일을 해야만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내하는 것을 사회보장과에서 해야 할 내용이고, 또 여러 가지 세 군데 자활지원센터를 둬서 돈을 들여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과에서 자활센터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금에 보면 1200만 원이 앞서 누가 얘기했는데 기간실무담당자 워크숍을 갔다고 했는데 실무담당자 몇 명이 여기 갔습니까?

자활지원팀장 조한배입니다. 작년에 한 80명 정도 갔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3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80명 정도가 1박 2일로 갔다왔습니다.

어디로 갔다왔죠? 작년에 지출을 1500만 원 했네요?

작년도에 예산을 1500만 원으로 짰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줄였나요?

예, 1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급여와 우리 일반급여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형 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잖아요.

예, 소득수준은 기초수급자에 들어가는 최저생계비의 60% 미만이지만 부양의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서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2억에서 6억으로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실제 지급은 거의 8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해서 기간상으로 작년에는 5~6개월 지급했다면 2014년도에는 1년을 다 예산을 잡아야 하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을 많이 더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대상자가 더 완화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홍보를 좀 하셔서……

상담과정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6억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구와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안건심사 및 교육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