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349페이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청원군 납골당 신축해서 4억5,497만1,000원이 이번에 신축자금으로 새로 배정이, 국비가 3억7,400여만원하고 도비가 8,000여만원해서 신축자금이 새로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청원군 시범공원묘지 내에 납골당이 '7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까지 안치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청원군 시범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이 20년전 정도 전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1979년에 설치된 게 있죠?

지금 본위원이 청원군수가 보낸 공문에 보면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79년에 시범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이 설치돼 있습니다.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와서.(서류를 보이며) 지금 저는 국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문서가 허위가 아니라면 '79년에 기왕에 청원군 시범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95년까지 안치실적이 한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 하반기부터 안치하기 시작해서 약 41기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납골당 캐파가 약 5,200기입니다. 5,200기이면은 꽤 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재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납골당을 신축하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청원군이나 청주시나 거의 행정구역이든 모든 경제 생활여건이 비슷한 바운더리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이미 약 9,720기짜리하고 1,400기짜리가 '98년도에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현재 운영중입니다.

아직 여기도 상당히 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기왕에 청원군에도 설치된 것이 현재 5,200기 중에서 약 40여기라면은 거의 운영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를 약 4억5,000이나 되는 혈세를 다시 들여서 설치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걸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한가지 당시에 '79년도에 납골당을 설치할 때도 이런저런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0년 동안 한번도 한 기도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당시에 설치했을 때 그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도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을 안 해 주신 게 청주시에 이미 기왕에 상당히 큰 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꽃동네가 하는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다만 도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감사라든지 어떤 보고를 받는 게 있습니까?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해서 4억4,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2억 정도가 계상돼 있고 금년도가 4억4,8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이게 새로 세우는 겁니까? 320페이지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해서 전년도 예산액 32억5,488만6,000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말씀하신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째 29억에다가 4억하면은 32억만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노인치매요양병원이 신축건물이 아닙니까? 앞으로 지을 계획… 그러니까 지금 '97년도에 '98년도 예산을 32억5,000여만원 세웠다가 아직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현재 노인병원이 청원군 초정리에 노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거기서도 노인치매환자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현재 환자가 부족해서 다시 말해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병상이 100개라면은 50개도 현재 안 채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이걸 노인병원으로 짓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다르죠, 다른데 거기 현재 노인치매요양병원은 전문적으로 노인치매만 받을려고 하는 병원이죠, 그죠? 그리고 초정에 있는 병원은 노인병원으로서 치매도 받고 타 환자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가까운 초정에 있는 거기서 노인치매도 받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주로 치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치매병원에 대해서 사업개요 전반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서.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452페이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 지원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금리차액보전금 8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현재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초 실링(ceiling)이 있었을 텐데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농협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일정한 실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무한정 요구한 대로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