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에도 있어요. 뭐냐 하면 내용이 틀리겠지만 자치행정국에는 민원도우미 운영해서 3,250만원이 돼 있는데 부서가 틀려서 구분을 했습니까?

조금 서류를 만드는데 위원들이 참고가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조금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난해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직영을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부실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하단부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1억4,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구본선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을 여쭙겠습니다. 33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교사위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거기 3,000만원만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보다 명년도에 1억9,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해 주는 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예,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보훈단체·호국단체 이렇게 해서 9개 단체인데, 사실 제가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재향군인회 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능으로 봐서는 거의가 재향군인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도가.

그런데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단독법인일 거예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침은 있죠.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가, 타당한 사유가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상임위에서 3,000만원만 삭감되어서 올라온 그 내용 뿐이죠?

이 분야는? 그럼 타 단체도 좀 삭감해도 되겠네, 그렇죠? 거기가?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한가지만… 371페이지에 국내여비중에 두 번째 당면현안사업하고 의회협의 등 해서 추진한다고 해놓고 3만5,000원 20명해서 840만원, 672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의 첫 번째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선수 출전경비 이렇게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2억원이 소요될 수 있는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고 몇 종목에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이고 참여기간이 며칠 정도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실적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충북통상위탁비 지원하고,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 세 번째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활동 해서 풀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 관계를 납득이 가도록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확정적인 계획이 아니고 잠정적인 계획이란 말씀이죠? 구본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농림수산 후계자 기술 및 정보지원 이렇게 해서 7,400여만원 계상돼 있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79페이지에 제일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농업관광객 유치 여행홍보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넘기다 봤는데 우리 충청북도하고 흑룡강성인가요, 교류가 돼 있죠? 거기 교류가 돼 있는데 몇 년째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 예산확보가 잠깐 넘기다 봤는데 못찾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충분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신지, 그리고 저도 지난 번에 제가 임협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그 분들이 오신 것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상당히 진지하고 배울 게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교류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전망을 좀 국장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금전에 농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여기도 흑룡강성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흑룡강성하고 교류가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