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1999년도 예산안 심사요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성정책관님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상담도우미 활동 지원 그 내역하고… 금년도에 32억5,0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건축비가 29억3,000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4억4,800만원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장비구입비입니까? 그러면 장비구입에 병원건립비로다가 4억4,800을 이것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건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건축기간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공사기간을 얼마로 잡느냐구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서 내년도에 이걸 건립한다는 것은 29억 예산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치매병원 장비가 4억4,000이면 다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4억4,000가지고서 장비구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4억4,800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수정예산안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당초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고 수정예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그 목을 변경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수정예산안에 나오게 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3,160만원.

수정예산에 3,160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5억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수정예산에 3,160만원이 다시 또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뭐 특별한 계획은… 이게 국비라도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시달이…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충주시 화장진입로 포장사업이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350페이지. 9,000만원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지, 민원소지가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얼마를 예상 더 하는 것입니까? 그럼?

예상을 얼마 더 하느냐고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실명예방사업비 1,152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해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조성을 금년에 30억을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한 150억을 하는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줘 보세요. 또한가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3,000 있죠?

박재수 위원입니다. 농정국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예기술연구센터 지원비로 해서 충북대학에 매년 한 2억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언제부터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매년 2억씩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그런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것이 활용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북대학교에다가 2억원씩을 이것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2억원을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고 주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북대학교에 주지 말고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어떠냐 이걸 묻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