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공무상재해보상금 이것이 13억 500만원이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예산액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보상범위를 대체적으로는 알겠습니다만 좀더 구체화된 답변을 요구드리며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사학재단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권위도 있고 자긍심도 살려나갔었는데 근래에는 예산을 거의 전부를 지원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사학과 우리 공립의 어떤 성격이 참 비교를 해 볼 때 사학의 어떤 성격이 퇴색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38억2,746만8,000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학이 앞으로도 계속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영될 것인지 또 앞으로 정부 차원의 별도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학교 급식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리시설만 지원해 주고 식당시설이 없을 경우 운반급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운반급식도 방법이 여러 가지이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교실로 직접 배달되는 방법도 연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음식 냄새 때문에 엄청 곤란을 느낀다고 해요.

도시에 그런 시설이 더러 있는데 음식 냄새 때문에 곤란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이 통학버스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말하자면 벽지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을 분교 성격의 학생들을 본교로 수송해 주는 통학버스인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급료수준이 기능직 급료수준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이 버스가 제반 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하는 것인지 이것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원어민 영어교사 이것이 아까 담당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부로부터 자격이 충분히 검증이 된 분들을 확실히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양반들이 체류기간이 다 지났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단으로 체류하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여기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예산 내용을 보니까 연봉 한 3,000여만원은 안 되지만 가까이 되고 주택임차, 항공료편도 제공해 주고 수당도 있고 이러는 것 보니까 수입측면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담당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4억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길래 질의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을 검토를 하시는데 이 운반급식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12시10분에 먹는 사람도 있고 12시 55분에 먹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학과 진행하는데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부에서 내려보내 주는대로 기용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내려보내주는 사람에 한해서 그냥 채용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순회교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여기 설명을 제가 뭐 과목당 교사를 해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