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의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교육발전을 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조조정에 의한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직제개편으로 3국 13담당관 과가 2국 10담당관 과로 조정됨에 따라 업무담당 부서가 변동되어 사업비를 해당부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통폐합이 예정되는 국장, 담당관, 과장의 특정업무비 및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감액 편성한 바 있으며 금회 수정예산안에서는 정원감축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비, 기본업무수행여비, 특근매식비정원가산금을 감액하여 1억3,58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6,366억2,045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1999년도 예산안 심사요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도교육청 예비심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법정전입금 관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본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도본청예산 149페이지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억2,094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 번 제가 예비심사 때에도 어떻게 해서 법정전입금이 도교육청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 본청에서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책정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도청 예산을 다룰 때 예산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법정전입금 예산은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분의 26을 저희한테 주기로 돼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98년도까지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교육청 예산편성은 8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위원회가 10월 20일 정기회 열리기 전까지 예산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도세전입금이 저희한테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하는 것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이달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할 때에도 양 두 장관 협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할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고 이것이 11월 3일날 국무회의 의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의결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11월 3일날 의결이 되고 11월 14일날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 지금 현재는 국회에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여기 법률안을 보면은 앞으로 2년간 '99년 2000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1000분의 26으로 계속하고 2001년부터는 다시 또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이 다시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위원회 예산을 거치다 보니까 도본청 예산보다 적어도 1개월이상 빨리 예산편성작업이 시작을 하고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확정을 지을 당시까지는 이것이 양부에 협의가 안돼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이것을 전입금 처리를 못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잡지를 못했고 세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청 예산담당관하고 지금 얘기가 틀리거든요. 우리가 저번 그저께 예산을 다룰때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98년 12월 30일까지 이게 돼 있었지만은 어차피 예산이 기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 있으면은 더구나 열악한 도 교육청 재정관계로 인해서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서 예산을 좀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 교육위원들이 있으니까 도 지방자치와 교육청 자치가 좀 서로 따로 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교육청 예산도 도청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간이 도교육청에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다고 답변을 내가 예비심사 때 들었노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지난 번 질의한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35억2,094만6,000원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더욱 적절한 적소에 낭비 없이 좀 잘 쓰도록 부탁을 드리고 추후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늦게 세입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뿐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매년 그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늦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은 주는 사람은 돈을 주는데서는 신경을 쓰고 만들어놓고 받는데에서는 준비가 안돼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도에서 예산 세운 것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법도 아직 개정이 안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 의결된 것도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것도다 알고 계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받는데가 없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줄 데가 없고 잡는 데가 없는 예산을 여기다 세워놓으면 이쪽 조례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그냥 돈을 주라는 게 임시로다가 2000년까지 2년동안 지금 연장해서 또 하는데 금년이 끝인데 2년동안 연장한다고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것을 깎는다고 하면은 언제 쓰시더라도 언제 세입을 추경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추경에도 교육청하고 우리 도본청하고 같이 세운다라면은 예산을 추경을 같이 심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못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안 세워주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세입을 잡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참 한푼의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전입을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도청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입장만 내세워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9월중에 도청 예산 실무자하고 몇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참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법도 개정도 안되고 그래서 도저히 그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세우지를 못했지 저희들 교육재정에서 35억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그것을 세워야 교육행정개선비가 303억원이 국고가 오는데 여기에 대응 투자를 최소한 30%인 130억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 거기 준비하려고 몇차례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도에서 그것을 확정을 지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했고 도청은 아마 11월경에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니까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하고 어느 정도 그것이 성립이 돼서 예산을 세웠고 이렇게 됐는데 도 본청 예산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제1회추경때 반드시 잡아가지고 교육환경개선 쪽으로 시설비쪽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가 저희들이 받을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참 뭐 저희가 노력은 부족 했을지 혹시 모르지마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말씀을 드릴적에 금년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알아본 견해는 이게 매년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이 1개월 앞에 교육청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도본청 보다 매년 1개월 앞이지 왜 금년도만 1개월 앞입니까?

아니, 전입금은 매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 근년에는 3개월 이상 당초예산을 사뭇 잡아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1개월 전에 교육청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해 드리는거예요. 동료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아시 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완영입니다. 127페이지에요.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있어요. 충분히 지원비를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금 결식아동중식지원비가 충분하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결식아동 중식비는 최소한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잡혀있고 저희 도 재정형편으로서 최소한 것을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다가 다시 요청을 하고 또 모자라는 그래도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정확히 몇 명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한 9,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휴가중 결식아동을 위해서 한 5,000명쯤 9,000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예산과 후원금과 그 다음에 교육비 예산으로 교육부 지원으로 '98년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됐는데 이게 휴가중인 것은 지금 5,000여명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또 각계각층에서도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고 신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와 같이 최소한의 것을 계상을 해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각계각층의 후원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금 2,500원으로 계산돼 있는데요. 2,500만원이면은 짜장면 한 그릇 값이거든요.

예, 이 2,500원은 저희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의 단가를 2,5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고등학교가 다 2,500원정도 그런데 구내식당에서 충북공고 같이 자체 조리하는데에서는 2,500원이 들지 않고 1,600원내지 1,800원정도 또 운반급식 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이런데에서도 2,500원으로 적정가격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도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구내식당이 없는데 그런데는 2,500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도 상당수의 급식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반급식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개 2,300원에서 2,500∼2,600원으로 지금 학교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마는 그렇게 책정돼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을 제공하는데에도 방법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이로 봐서는 예민하니까요. 중식을 주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지원을 받아서 먹는 것도 좀 애들이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처음에는 와서 안 먹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를 시키고 같이 가서먹고 구내식당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지역에는 구내식당이 없다 보니까 어디 식당에서 갖다가 제공해야 되니까 아주 먹으러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설명도 하고 같이 먹고 가난은 뭐 참 임금님도 못말린다고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 선생님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하나, 둘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학교에서 꼭 결식아동들을 꼭 구분을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밥을 좀 그런 마음을 안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이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자존심을 상한다든지 수치심을유발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까봐 가능하면 담임선생님들이 주로 파악을 합니다만 그 파악 과정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가정을 실제로 파악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개되지 않도록 저희들로서는 때로는 우리가 교원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데에도 역시 조사를 해 보면 애들 성장 정도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상당히 많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식 요청을 하는 학생 급식 대상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 때문이 아닌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도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 애들 자존심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결식아동을 찾아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참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런데 마음의 상처라도입고 그러면 차라리 결식아동에게 밥을 안 주는 것만도 못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학교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입상 지원예산이 좀 감한 올해에 비해서는 좀 감액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폭 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대한 훈련비가 다른 부분보다도 훈련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은 그대로 했습니다만 소년체전을 작년의 30일 훈련비를 금년에 20일로 줄였습니다. 줄인 것은 우선은 크게는 경제한파 때문에 저희들 제가 예산내역을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에 7,600억인가 300억에서 금년도에 6,300억으로 줄었는데 그 중에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쪽이 한 5,000억 차지한다면 엄청나게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체육 쪽에서도 우선 큰 항목으로는 추세에 따라서 조금 어딘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이 어려움이 저희 도 뿐만아니라 타 시·도도 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 번 가을 16개 시·도 사회교육 체육과장 회의에서 아주 강력하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소년체전에 대한 훈련비와 출전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16개 시·도는 전체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시·도당 3억씩 도와달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거기에 출전을 못 하겠다 그래서 아마 체육진흥공단 쪽에서도 원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또 이 문제를 사회체육과장들이 결의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저희들도 30일에서 20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소년체전은 이제 반년도 채 안 남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그쪽에서 돈이 오는 것으로 보고 책정된 예산은 연초에 당겨서 집행을 하고 체육공단에서 오는 돈을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또 후원금을 갹출을 해 보고 이렇게 타개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은 충북이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 몇 회나 우승했고 금년에는 몇위 정도 했습니까?

종전에 소년체전이 생기고 난 후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7년패 내지 8년패를 했습니다. 다음 차츰차츰 성적이 저조해 오다가 전년도에 3위를 했습니다. 전년도가 아니라 '98년도이지요. '98년도에 서울, 경기를 제외한 다음 우리가 3위를 했었는데 신년도도 3위를 유지하는데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반영된 것 같아서 차질을 빚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답변 올린대로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꿔 나가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이 다 그렇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고 그러는데 충북 위상을 세웠다고 하는 사람이 역도에 제천의 동중 출신이고 13년을 했다고 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3년 동안 계속 들었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도 있듯이 정말 체력은 국력입니다. 또 충북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길은 체육이 아니겠는가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영어교사 미국 현지 어학연수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교사들의 국외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

과거 5년간 연수경비는 얼마가 되고 연수일정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수를 다녀온 선생님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꼭 국외연수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이 문제가 있다면 동 사업을 폐지하고 국내에서 원어민을 활용해서 미국연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어학연수는 '8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년이 '99년이 되면 12년차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부분중에 5년간에 걸쳐서 실시한 연 인원은 초·중등 합해서 251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5년간에 7억3,607만4,000원 이렇게 제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88년부터 '98년까지 11년 사이에 총 한 인원은 초등이 156명, 중등이 317명 그래서 473명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평소 느낀 것이 저희들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서 '70년대말 그 때쯤은 학교에서 보면 외국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우리 영어과 선생님들 중에 잘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외국인이 오면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중등교사만 보면 영어과가 한 60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다녀온 인원이 317명입니다. 317명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영어 선생님들은 외국인을 지금 물론 사회가 많이 개방이 되었고 국제화의 바람 때문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영어 선생님들은 그렇게 외국인을 만났을 때 외국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두렵다든지 옛날같이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현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선 지금 말씀 올린대로 영어회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야 된다고 하고 다음에 또 미국 가서 현지에서 공부를 28일간 하면서 선진교수 기법을 배워온다 또는 이 사람들이 가서 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연수하는 것 같이 어떤 합숙소에 넣어놓고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1조가 되어서 민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여기에서 국내에서 떠나면 돌아올 때까지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외국 가정에서 기거하면서 또 연수를 받으러 나온 현장에서도 또 영어 그래서 영어로 한 한 달여 이렇게 생활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큰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가 지금 저희들 도에도 14명이 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와서 영어 선생님들 또는 초등학교 영어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또는 그외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회화연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자격은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교과를 전공했든 관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영어회화 능력만 저희들이 전수 받는 것이지 교수기법이라든지 국제이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하는 영어는 회화는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은 역시 단위시간에만 회화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일단 교실에서 나서면 한국어로 통하고 하기 때문에 그 회화가 생활화 하고 체질화 하는 데는 미흡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74명이 갔습니다. '97년에는. 그런데 금년에는 원체 경제가 어려워서 26명을 최소한 한 것은 역시 11년 12년 겪어온 이 과정이 그냥 살아서 우리 충북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애들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72페이지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학생생활지도 이래가지고 운영비로다가 부적응학생교재 또 중도탈락복교생교재 이래가지고 거기 뭐 350부씩 이렇게 발행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응학생교재 중도탈락생복교생교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생활지도 또는 학교교육을 충실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한 2,000명이상 2,000명에서 2,300명정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탈락을 합니다. 자퇴 또는 퇴학되어 나가는 학생수가 그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누구든 언제든지 다시 학교생활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학교생활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대개 그러면 2,000명 이상이 탈락을 하면은 2,000명 이상이 전부 복교하는 것은 아닌거고 문을 열어놔도 약 한 500명이상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역시 퇴학을 당할 정도의 학생들이였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새로 생겨난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일반적인 부적응 학생들을 단재교육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정인원 350명에 대한 350명정도로 잡아서 한 것이고 중도탈락생 이 학생들은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학생들을 음성 꽃동네 가서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교재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 연도서부터 실행해 온 것입니까? 내년도에 처음 실행할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어요. 그래 많은 효력을 보셨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십니까?

생활지도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생활지도 문제는 하루아침에 근절될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완결될 수도 없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전체 우리가 300여명 학생들이 전부가 바른길로 전부가 제대로 갔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게 상당수가 감화를 받고 또는 조금은 그 성향이 좋아졌으리라고 또는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새해에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년도부터 실행을 했다니까 교육청에서 평가할 때 참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선도가 잘되더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년도에 또 실행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렇게 해보니까 별로 효력이 없더라 하면은 내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바꾸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입니다마는 그 학교폭력추방 홍보 및 캠페인이 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사회적인 생활지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학교폭력추방캠페인 이것은 또 교육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라도 온 사회가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생활지도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교내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이 사업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현수막이 10만원짜리 두 개를 했지요.

예.

그러면 그 현수막은 충청북도 어디에 갖다가 그것을 거는 겁니까? 그게 어느 지역에다가 두 개를 만들면은 어디에 갖다가 그래도…

그것은 도교육청이나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 예산을 가지고 다 부착하도록 하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그 번화가에 갖다가 부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부치지요.

다른 것은 다 제외해 놓고요. 74페이지 생활지도위원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읍·면 지역에 100만원씩 이렇게 생활지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가깝게 저희 군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에 학교생활지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드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11개 시·군에 교외생활지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천 지역은 작년까지는 진천고등학교가 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서부터는 진천상고 이 위원장교는 고등학교만 돌아가면서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전부가 참여하고 그 시지역은 역시 학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해 놓은 거고 기타 읍지역은 100만원을 했는데 이 사용처는 생활지도위원회를 하면서 그 교외생활지도를 생활지도위원회에서 뭐 저녁에 생활지도를 하고 난 후 석식 때라든가 또는 간담회 또는 뭐 세미나 그 생활지도위원회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지도위원회별로 세미나를 한다든가 또는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연말 생활지도를 하고 난 후에 일부 석식비를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천지역에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진천 지역에 그런 위원회가 있다 하면은 국장님께서 이런 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하셔서 감독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금년에 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 쪽은 나갑니다. 청주시 쪽에는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이 또는 과장이 나가게 되고 시·군 생활지도위원회는 지역교육청에서 함께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 또는 중요한 때에는 저희 장학사들이 시·군 생활지도위원회에 1년에 한 두번쯤은 나가서 꼭 점검하고 지도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하시지만은 지금 이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지금 그 각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교육청에서 참 손수 체념을 하시고 그 지도를 하셔야 될때 여기 보면은 무슨 뭐 전단이다 현수막이다 무슨 뭐다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선도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이렇게 추상적인 무슨 회의다 현수막이다 무슨 전단이다 이런 것을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좀 세우셔서 실제적으로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어서 그릇된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두개를 어디 갖다 부쳐가지고 학생들을 선도를 하실 겁니까? 전단을 얼마를 해서 학생들을 선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모자라면은 다른 부서에서 전용을 하시더라도 1개 군에 1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지원금을 줘가지고 너희 군에서 이것을 줬으니까 학생들을 선도해라 학교폭력근절 시켜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그 마지막에 재산매각수입을 명년도에 예측을 하지 않고 수입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매년 매각실적은 있지요. 매각실적은…

예, 있습니다.

3년 정도의 매각실적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폐교가 '82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43개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매각한 학교수는 55개교고 임대를 하고 있는 학교수는 55개교입니다. 그리고 자체 교육청에서 간이야영장이나 뭐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게 8개교 지금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활용도 못하고 매각도 못하고 있는 학교가 25개교입니다. 이 25개교는 대개 오지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빠 가지고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5개교는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재산매각대를 못넣은 것은 지금 IMF한파 이후에 이런 학교는 지금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임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산임대수입을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년동안의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다가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쭙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학교기타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 169페이지에 학교기타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4개교를 선정을 해서 1억원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관실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거기 보면은 관서운영비나 뭐 정기간행물구독이나 이런 예산은 상당히 저조한데 업무추진비에 3,600만원이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기자실운영 600만원 또 출입기자간담회 900만원, 교육감 주재간담회 5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 됐는데 제가 조금은 업무추진비 관계를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들 수 있는지 한 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그 162페이지에 있는 각급학교 현안사업비지원 20개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그 1억원 하고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 고등학교 가 공립, 사립해서 약 70개교가 됩니다. 그런데 1년동안 학교를 이렇게 교급당경비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은 그대로 기본적으로 하지마는 1년을 지나다보면은 갑작스러운 일이 학교마다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지원을 하고 어떤 참 여기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공립에 20개교를 해서 2,500만원씩 어느 학교라고 뭐 특정 지울 수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한 것이고 그 뒤에 1억원은 사립학교를 4개교 해서 1억원을 했기 때문에 사립지원은 과목이 틀려서 양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금년에는 아주 기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총 예산액에 0.12%이내에서 세워서 하도록 아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지금 6,366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98년도보다 업무추진비 전체를 7,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 시켰습니다. 덜 세웠습니다. 그리고 0.12%의 기준액으로 하면은 7억6,3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자료는 저희들이 별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7억3,816만4,000원을 세워서 기준액 보다도 24,836,000원을 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은 업무추진비가 교육감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1억6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 정도를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기준액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부교육감은 5,280만원을 4,000만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보다 늘은 것은 하나도 없고 기준액이 전부 줄었고 해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다가 자료를 과별로다가 저희가 사업내용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별 책정예산자료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액 보다도 덜 세우고 절약하느라고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추진비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리로 재원을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학교현안사업지원 5억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셨는데 그것 좀 더 자세히 몇 개 학교라고 그러셨어요?

20개교입니다. 2,500만원씩 20개교 그래서 5억원입니다.

2,500만원은 무슨 명분으로 주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시설비 쪽으로 많이 갑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학교를 보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도로 계획이 나가지고 울타리가 뜯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운동장 뭐 참 장마가 나가지고 유실이 돼 가지고 재해복구가 나중에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도 재해 성격이 안되고 지원돼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쪽으로 대개 시설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죠? 시설비 사업비…

예, 그런데 예측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예측 못한 것, 일이 안 생기면은 이것은 지출을 안 하셔도 되시는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럼 총체적으로 해당 학교가 우선 금년도에 20개교라고 하셨는데 총 아까 50개교라고 하셨지요?

70개교입니다.

70개교 중에서 금년도 20개교만 해서 한 학교당 2,500만원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이 사업을…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 학교당 2,500만원 이것은 예측이네요, 예측하는 거네요. 만약에 운영을 하다 보면은 수해가 났거나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어요. 수해가 났거나 아니면 위급한 사항이 있을 적에 고치고 쓰라는 사업비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왜 꼭 운영비에다가 이것을 넣습니까?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긴급할 때 빼서 학교가 망가지거나 수해를 봐서 긴급한 사항이 떨어졌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빼서 쓰면은 되는데 왜 운영비에다 넣습니까? 이것을…

제가 다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안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설비 쪽을 말씀을 드렸지마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시설비도 아니고 일반경상적경비 예를 들으면 그 학교의 갑자기 어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된다든지 어떤 참 무슨…

잘 알았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갑작스런 정보화사업이고 모든 것이 교육행정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일일이 100% 다…

글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저희들 도본청 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육청보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비비에다 넣어서 긴급할 때 시설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것을 사준다 그러면 물품구입비에 들어가도 되는거고 한데 왜 이것을 꼭 사업비에다 많은 액수를 넣어놨느냐 이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서하고 많이 다른데 교육행정이나 일반행정이나 똑같은 행정인데 이런 예산이 사업비에 들어가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인지 원칙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긴급하고 위급한 때에 쓰시는 것이라면 예비비에다 세워놓고 물품구입비라든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물품구입비 예산에 넣어놔야지 사업비에다 그것을 넣어놔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다 넣어놓은 것입니까? 이 금액을.

여기 이 과목은 나중에 가면 전부 학교 교육비라는 과목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물품구입을 하면 경상적 지출 경비는.

나중에 가면 학교 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학교 교육비로 넣으면 안 됩니까?

아니, 이것이 학교 교육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비로 들어가 있는데 왜 과목을 이렇게 넣어놨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항별로…

위급한 때 쓰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고 계속 자꾸 급한 때만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구입을 할 때만 쓰시는 거라면 구입하는 과목도 있고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에다 넣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2,500만원 쪼개 나눠주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만약에 20개교에 위급한 경우가 안 생겼을 때에는 이 돈 전부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안 그렇겠어요?

이것이 꼭 한 학교당 2,50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20개교에 2,500만원씩 잡아놨습니다만 천만원 필요할 경우에는 천만원 지원하고 또 오히려 더 2,500만원보다 더 많이 지원해서 3,000만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은 계획에 없는 액수예요. 그렇죠?

예정은…

본 계획에는 없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본 거기에는 없는 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대비해서…

글쎄, 비상시를 대비해서.

집행기관은 말이요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대비를 하시고 이거 세워놓은 예산이다 이 얘기요. 당장은 우선은 5억은 줄 데가 없어요. 그렇죠?

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런 내용이 물론 큰 원칙으로 봐서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도내 전체 교육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예비비에서 집행 하지 못하는 또 당초예산에 사업명을 명시하지 못하는 그런 부득이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공식으로 하는 예산이란 말씀이시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비공식은…

아, 기다리세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다리세요. 아까 이쪽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MF한파로 인해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도 지금 빠듯하고 소년체전 훈련비도 재정 형편상 제대로 못 대 준다고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여기 속기록에 나온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런 돈 갖다 결식아동 급식비에 더 주고 소년체전 훈련비에다 더 주면 안 됩니까? 오히려 여기가 위급한 것 같은 것 같아요. 이쪽은 우선은 급한 것이 없으니까 현시점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수해나 뭐 이런 비상시에 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분도 없고 컴퓨터 급작스럽게 사줄 때가 생긴다든지 학교 뭐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아, 어느 것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국장님이 쓰신다는 건 아니예요.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왜 제가 국장님이 쓰신다고 질의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금인데.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좀 답답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입니다.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학교나 학생들의 대외 행사를 개최할 때 예를 들어 체육행사라든지 문학, 음악, 미술 등을 행사를 할 때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후원하는 행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에서는 자기들의 행사의 위상을 높이고 행사를 과대,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마치 도교육청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교육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가끔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차후로는 주관이나 후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임원의 구성 또 개최하는 행사의 목적이라든지 또 근거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도교육청이나 교육감의 이름을 남발해서 대외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는 바이고 또 이러한 행사를 지금 당장 통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최 주관 후원별로 날짜순 또 행사명으로 해 가지고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제가 보충질의에서 좀더 알고 싶은 게 있네요. 169페이지에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학교현안사업비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립학교 4개교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이게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대개 몇 개교가 있어요. 지원 받을 데가…

20개교입니다.

사립학교 이렇게 해서 그냥 4개교 선정을 해서 선정이 아니라 이것도 중간에 무슨 불시에 뭐가 있으면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사립학교도, 이 사립학교에는 지원해 주는 어떤 교육원의 조례나 이게 있어요?

사립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또는 사립학교 법이나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급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급할 때 거기서 꼭 필요로 하는 게 중간에 발생했을 때 사주게 돼 있습니까? 그 좀 제가 법조문을 안 봐서 자세히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때 그 학교에서 그러면 이 4개교에서 필요한 때 요청을 하면은 과장님께서 이거 현지에 나가시거나 이래서 아주 철저히 심사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보고 사주셔야 되겠네요. 자금 배정을 해 주셔야겠네요. 이런데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법에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위급한 경우가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계통에서는 언제가 위급한 경우인가를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국고가 나가는데에는 좀 이렇게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가 조금 다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아껴 쓰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4페이지 한가지만 좀 제가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용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99신설교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지요. 그 밑에 2000년 학교신설 이것은 뭡니까? 2000년 학교신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섰는데 이것이 뭡니까?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학교신설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2개 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비하동에 비하초등학교가 신설되는데 지금 저쪽 토지개발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 한 학교 신설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11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9신설학교는 토지매입이 이제 되고 토지매입비가 이제 들어가고 2000년도 학교신설은 교실 계단실 전부 이게 화장실, 직원화장실까지 다 들어가요.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9신설은 내년 3월 1일하고 9월 1일날에 개교되는 학교가 되겠는데 경덕초, 남평초, 죽천초 3개 학교는 청주시 개발지역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경덕초…

아니, 언제 개교할 학교예요?

'99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입니다.

'99년 3월 1일자 들어갈 학교가 지금 예산 세워서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초에 토지매입을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매입할 적에 계약금 10%를 내주고 40%를 중도금을 주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2월 28일에 나머지 50%를 지불하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땅은 저희들이 사용해서 학교를 짓고 있고 이 잔금을 내년도 예산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잔금입니까?

토지잔금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2000년 학교신설은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이것을 해야 돼요.

내년도에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건축을 해서 2000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학교 짓는데는 이렇게 예산을 제가 그럼 이거 예산을 승인을 한다고 합시다. 예산을 승인을 한다고 해도 학교 짓는 것은 11월, 12월달에 가서 시작을 해요. 입찰을 보고 그렇게 설계기간이 길은 겁니까?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2000년도 신설학교는 이미 설계비는 지난 제1회추경때 예산이 잡혀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설계가 완료가 돼서 입찰을 보면은 2월 하순경부터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2000년에 개교할 학교를, 그리고 토지매입은 내년 바로 2월달에 토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초등학교나 이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급히 좀 서두르셔서 지금 먼저 결산검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검사 때도 부지런히 서둘러 가지고서 콩나물교실이니 2부수업이니 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비다 뭐 용역중이다 뭐다 해서 설계용역중이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전부 자금이 이월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시기는 겨울에 그런 겨울공사를 안 하니까 되는데 교육 계통에 학교짓는 것을 대략 보면은 잘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문의를 하니까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그렇다는데 예산 좀 일찍 배정 받을 수없어요? 교육부에 교제를 하든지 로비를 해서든지 해서 일찍 받을 수 없어요?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신설학교는 지난번까지는 22개월 전에 신설학교를 확정해서 자금교부를 하다보니까 겨울공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30개월전에 적어도 8개월정도 늘려서 30개월전에 신설학교를 확정을 해서 자금교부를 2년전에 해 줘가지고 그 공사기간도 겨울에는 하지 않고 이렇게 여유를 두겠다고 했는데 이 IMF이후에 교육부에서 그것을 할려고 했던 안을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1년까지 예산이 '99년도에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세요. 교육이니까, 제가 월요일날 10시까지만 해 주시면은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데 좀 참고가 될까하고 뭐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관장하시지요?

예.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굉장히 여러 장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교별로 중등학교 학교별로 고등학교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한 분 계시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 몇 명, 양호교사 몇 명, 거기 고용원이 몇 명, 따르는 기사가 몇 명인가 현황 좀 학생수서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아마 여러 장이 될 겁니다. 각 시·군별로 해서 학교별로 학교명까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명으로 해서 여러 장이 되지요. 무슨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하니까 무슨 초등학교는 학생수는 몇 명이고 교장선생님이 있는가 없는가 분교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상세히 빼서 오늘 야근이 되시더라도 토요일이라도 야근이 되시더라도 월요일날 저희가 계수조정 작업을 하는데 조금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10시까지 여기 도착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석이나 저희 위원들도 다 아마 필요로 하실 겁니다. 예결위원님들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내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하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 국제공항 인근이 되겠고 오창테크노빌하고도 인근이 되는 위치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비하초등학교는 거기가 아니고 이쪽 강서 옆에 그러니까 조달청 뒤에 지금 개발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복대지구요?

예, 하복대지구 맞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98년도 학습자료개발비 일반운영비 8,846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75쪽의 학습자료개발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수준별 교육과정 평가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그 중학교 5개 교과가 국·영·수·사·과 이 5개 교과이고 고등학교가 6개 교과 이래서 평가자료를 만드는데 CD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해서 각 중·고등학교에 배부하는 그러한 활동, 그 위원회에 주는 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