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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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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위원입니다. 72페이지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학생생활지도 이래가지고 운영비로다가 부적응학생교재 또 중도탈락복교생교재 이래가지고 거기 뭐 350부씩 이렇게 발행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거 연도서부터 실행해 온 것입니까? 내년도에 처음 실행할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했어요.

그래 많은 효력을 보셨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년도부터 실행을 했다니까 교육청에서 평가할 때 참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선도가 잘되더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년도에 또 실행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렇게 해보니까 별로 효력이 없더라 하면은 내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바꾸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입니다마는 그 학교폭력추방 홍보 및 캠페인이 또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현수막이 10만원짜리 두 개를 했지요.

그러면 그 현수막은 충청북도 어디에 갖다가 그것을 거는 겁니까? 그게 어느 지역에다가 두 개를 만들면은 어디에 갖다가 그래도… 다른 것은 다 제외해 놓고요. 74페이지 생활지도위원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읍·면 지역에 100만원씩 이렇게 생활지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가깝게 저희 군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에 학교생활지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드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진천지역에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진천 지역에 그런 위원회가 있다 하면은 국장님께서 이런 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하셔서 감독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물론 뭐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하시지만은 지금 이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지금 그 각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교육청에서 참 손수 체념을 하시고 그 지도를 하셔야 될때 여기 보면은 무슨 뭐 전단이다 현수막이다 무슨 뭐다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선도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이렇게 추상적인 무슨 회의다 현수막이다 무슨 전단이다 이런 것을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좀 세우셔서 실제적으로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어서 그릇된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두개를 어디 갖다 부쳐가지고 학생들을 선도를 하실 겁니까?

전단을 얼마를 해서 학생들을 선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모자라면은 다른 부서에서 전용을 하시더라도 1개 군에 1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지원금을 줘가지고 너희 군에서 이것을 줬으니까 학생들을 선도해라 학교폭력근절 시켜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