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도교육청 예비심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법정전입금 관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본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도본청예산 149페이지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억2,094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 번 제가 예비심사 때에도 어떻게 해서 법정전입금이 도교육청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 본청에서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책정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도청 예산을 다룰 때 예산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도청 예산담당관하고 지금 얘기가 틀리거든요. 우리가 저번 그저께 예산을 다룰때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98년 12월 30일까지 이게 돼 있었지만은 어차피 예산이 기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 있으면은 더구나 열악한 도 교육청 재정관계로 인해서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서 예산을 좀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 교육위원들이 있으니까 도 지방자치와 교육청 자치가 좀 서로 따로 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교육청 예산도 도청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간이 도교육청에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다고 답변을 내가 예비심사 때 들었노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지난 번 질의한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35억2,094만6,000원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더욱 적절한 적소에 낭비 없이 좀 잘 쓰도록 부탁을 드리고 추후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