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청사 소화배관 및 화재 감지장치 교체입니다. 노후 소화배관과 구청사에 설치된 화재 감지장치를 교체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금년에 교체한 민원부서와 구청종합서고에 이어 내년에는 본관 지하1층 소화배관을 교체하여 균열·누수 등에 대비하겠으며, 비상시를 대비한 화재 감지장치 오작동 등 예방을 위해 청사 내 노후 화재 감지장치를 전체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번, 별관동 중앙제어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별관동 냉·난방기의 중앙제어를 위해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필요한 냉·난방기 사용제어 및 실외기 과잉작동 등을 예방하여 에너지절감 및 청사 내 시설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쪽 3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 수립과 승진·전보계획 등을 사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한 효율적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4번,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및 개인과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등 다양화를 위해 봄·가을 계절휴가 실시와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퇴직예정자에 대한 지원 격려 및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5번, 인사상담실 운영입니다.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사이버 인사상담실과 동주민센터 등 일선 근무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전보·승진·평정 등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6번, 소통과 화합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새내기·전입 직원의 구정적응과 육아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직장 내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직원 상호간 이해와 조직 내 수평적 양방향 소통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8쪽 7번,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등 향상을 위해 스피치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인문교육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 8번,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입니다.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선진 외국문화 체험을 통한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요경비의 50~100%를 지원하는 기획·배낭여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9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친절마인드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상·하반기 친절행정 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공무원 등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10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1인당 평균 2000포인트를 배정할 예정이며 금액으로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11번,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연중휴양소 4개소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4개소 18실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동계휴양소 2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28쪽부터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882억 6089만 5000원 대비 3.2%인 28억 3841만 6000원 증가된 910억 99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 등을 반영한 결과로 금액으로는 26억 6888만 원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8~129쪽, 사업설명서 15~16쪽입니다. 구청사 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일·숙직비, 공공운영비 등 12억 4743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510만 원, 시설비 2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200만 원 등 총 17억 8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9쪽, 사업설명서 17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보험금 등으로 총 1억 9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9~130쪽, 사업설명서 18쪽 각종행사 개최에 관한 내역으로 각종 행사 홍보물제작 및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0쪽, 사업설명서 19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입니다. 방위협위회 활동 및 예비군부대 훈련 등 지원을 위해 1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30쪽, 사업설명서 20쪽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구청장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0쪽, 사업설명서 21쪽 직원표창에 관한 내역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상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0~131쪽, 사업설명서 22쪽 퇴직공무원 격려입니다. 퇴임식 행사비, 퇴직자 격려금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1쪽, 사업설명서 23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등으로 총 1억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1쪽, 사업설명서 24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교육 등 직원 교육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3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1~132쪽, 사업설명서 25~26쪽 직원 위탁교육으로 직원 글로벌능력 함양 및 역량개발 훈련 등에 필요한 위탁교육비, 여비 등으로 총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2쪽, 사업설명서 27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고객만족 Best 공무원 시상 등에 총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2~133쪽, 사업설명서 28~29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및 직원휴양소 운영,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모범공무원 시찰, 직원자녀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 등으로 총 39억 17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3~134쪽, 사업설명서 30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등으로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4쪽, 사업설명서 31쪽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4~14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부서별 무기계약직 인건비, 연금부담금과 기본경비로 총 831억 7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3쪽 서비스공단 전출금으로 청소용역, 구청 부설주차장, 구민회관 운영 등에 총 11억 95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57쪽 구민회관 건립기금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건립기금 현황입니다. 2013년말 조성액은 25억 6663만 1000원으로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4년 구민회관 건립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익 7427만 8000원이 발생하여 2014년말 조성액은 26억 4090만 9000원으로 2014년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쪽에 보시면 구청사 소화배관 및 화재 감지장치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이것 말씀드리는데 구청사가 20년이 넘어가지고 이 부분만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상수도배관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썩고 안에가 꽉 차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 구간만이라도 그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게 낫다,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때마다 그 구간이라도 자꾸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소화배관만 낡았다고 해서 그것만 교체하면 불합리하다, 그 전에 우리 노원구의회 청사 할 때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없었는데 실제로 뜯어놓고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추가해서 한 일이 있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물의 주요설비가 크게 나누면 소화배관과 수도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도배관하고 급수관 부분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그 사이에 저희들이 거의 동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소화배관인데 작년부터 일부 종합서고, 워낙 재정이 없어서 보관하고 있는 장소 위주로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지하 1층 부분을 전면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층별로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때 해줘야 돼요. 잘못해서 터지면……

맞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자 지원격려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가지고 여태껏 학원비라든가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프로그램 얘기를 자꾸 작년에도 드리고 올해도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시 프로그램 자체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어차피 이 돈 줘봐야 그 분이 자기가 수령해서 쓰지도 못해요.

내년도에는 전체 퇴직자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1인당 15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6페이지에 인사상담실 운영, 이것은 상당히 노력이 많이 첨가가 됐는데요. 이것보다는 안태유 팀장님도 계시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이디어를 서로 받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공무원들 중에는 감히 이 자리에 못가거나 건의를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받아보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 그래가지고 예산이 ‘기타 공무출장’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250만 원씩 10명 편성되어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교육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일본의 어느 시가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 하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해 주는 경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에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비가 200만 원인가 잡혀있는데요.

예산서 129쪽에 구민의 날 홍보물 200만 원 잡혀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홍보물입니까?

예.

저는 구민체육대회도 있고 탈축제도 있고 그런데 또 200만 원이란 돈이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홍보물입니다.

홍보용 홍보물이요?

예.

그것을 같은 총 행사비로 하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군요.

별도로 초청장이라든지 우편엽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단한 행정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계획서 4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국장님,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고 있다고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불만이 많은 분도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연고, 지역, 인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고,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더 그렇게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이번 승진이라든지 그 결과를 보면 정말 지역, 연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왜 직원분들은 특정지역만 그렇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사실적으로 그래요.

아니, 국가기관도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부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기관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엽관제라는 부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엽관제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민선5기에 들어와서는 특정 사투리 쓰는 사람 아니면 중요 보직에는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을 보더라도……

아니, 들리더라……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을 보더라도 사실 행정지원국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지원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이 특정지역이면 인사팀장은 또 다른 지역으로, 꼭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인사라는 게 다 100%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선기 국장님 인품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만들어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크게 부각될 수도 있어요. 부각돼서 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노원구가 인사가 평점하고 논술이잖아요. 평점을 잘 받고도 아예 몇 번씩이나 누락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왜 그런지, 능력있어 보이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승진대상자가 최소 5배수가 올라가거든요. 배수개념으로 본다면 차례차례 한다고 하더라도 맨 끝번에 있는 사람들은 5년 만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몇 번씩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재수나 운이 너무 작용하면 꼭 역효과가 나요. 언젠가 역효과가 나니까 좀 더 그런 불만들이 안 나오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세부설명서 22쪽, 왜 이렇게 갑자기 5500만 원이 늘어났죠?

그게 공로연수자가 11명에서 40명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올해는 적었다가 늘어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23쪽에 인사관리운영 여기도 지금 8000만 원 늘어났어요.

이것도 똑같이……

연관된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자의 개인훈련비가 지급되거든요.

개인훈련비요? 그동안에는 지급이 안 됐었나요?

공로연수자 명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명수가 늘어나서 이것도, 내년에는 진급대상자도 많겠네요. 많이 나가시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조금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직급별로 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5급이나 4급은 몇 명 정도나 예상하세요?

내년에 5급 기준으로 상반기에 11명이고 하반기에 8명 정도입니다.

. 고위 직급이 많네요.

그렇게 한 번 순환이 되게 되면 한동안 적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공무원분들이 기대가 있으시겠네요. 그럴수록 더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셔야지요. 내년에는 더군다나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여기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억 7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억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올해하고 다른 게 있나요?

특이한 내용은 내년도에 직원 동계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동계휴양소를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그 부분 고려해주셔서 내년도에는 동계휴양소를 운영하려고 4000만 원을 더 추가했고요.

그 동계휴양소 4000만 원인데요. 1억 7500만 원 중에서……

그 다음 맞춤형복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대상인원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1450명에서 1509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공로연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포함을 한 것입니다.

올해는 포함 안 됐던 분이 내년에는 포함되는 부분이 있나요?

공로연수자가 더 많이 내년도는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 11명에서 내년도 40명으로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아니, 그래도 그것은 총량에서……

공로연수가 들어가게 되면 별도인원은 또 보충이 되잖아요. 공로연수자는 정원에서 빠지면서, 그러니까 그 인원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공로연수자도 주고 새로 보충되는 인원도 주고, 그 부분이네요. 여기 금연성공 복지포인트는 2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면 주는 것입니다.

얼마씩 줘요?

지금 저희들 50만 원씩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금연신청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패널티도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성공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패널티가 있거든요.

그 패널티 받아서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합쳐서……

금연을 시키려면 1500명 중에서 최소한, 금연성공을 한 번에 왕창 10명 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갑자기 추경하시려고요?

예산범위에서 주는 거니까요.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왕에 하시려면 어느 정도 예상이나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해놓으셔야지, 200만 원이면 50만 원씩 주면 4명이에요.

지금 실패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실패자 패널티 30만 원씩 받아가지고……

성공하면 그 대신 그 2배 가까운 상금을 주고요.

그래도 이거 너무 적게 잡았네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연을 독려하려면, 그리고 내년 2014년도 1월 1일부터 전 공공시설이 금연으로 되는 것 아십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흡연자도 흡연의 권리가 있어요. 흡연권이 있어요.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팔면서 담배 피우지마, 직접세 계속 거두어들이면서, 이거 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금연하는 분들, 담배 안 피우는 분들도 간접흡연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간접흡연에 의한, 담배 한 대도 안 피우는 사람이 폐암 걸려서 죽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구청은 아주 대표적인 공공시설이잖아요. 흡연권과 금연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부스설치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 사무실, 구청사 부분에서 사무실 조정할 수 있는 경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흡연부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흡연부스가 꽤 비싸더라고요. 한 4000만 원 간데요. 그것은 김포공항이나 영종도공항에 가서 흡연실 들어가면 완전 들어갔다간 우리 같은 사람 도망나와야 되요. 그럴 정도로, 그런 흡연실이 아니고 아주 쾌적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담배를 피우긴 피나 이럴 정도로 흡수율이 빨라서 위로 다 올라가고 6, 7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지금 도로공사 같은 데서는 휴게소 같은 데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도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셨어야 해요. 행정지원과장님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흥수입니다. 부스박스를 저도 알아 보았는데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면 자기들이 설치해 주고 그 안에 부대시설을 넣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이익금으로 커버가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흡연부스도 종류가 다양해요. 오소리잡는 그런 흡연부스는 싸다고 하지 말고 이왕에 하는 거 흡연자도 보호하고 금연자도 보호하자는 원래 취지에 맞게 하셔야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형식만 갖춰놓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치비가 4000만 원인데 저희가 장소만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그 안에 부대시설을 넣고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검토하셨으면 내년부터 반영하셨어야지요. 예산 안 넣는다고 따지는 것은 처음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주면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박스 설치하고……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장소만 제공해주면……

장소만 제공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검토하셔야 해요. 2014년도 며칠 안 남았어요.

여건이 되시면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예산을 안 쓰고도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예산 쓰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그런 부분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법에서 집행을 하는데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검토를 하셨으면 일단 넣어 놓고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담배를 안 피우니까 편하기는 편합니다. 저도 1년 몇 개월 되었는데 편한데, 피우시는 분들은 나름 애로가 있어요. 이 부분도 어차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모범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쪽, 구의회 협력추진, 이게 매년 거론되는데 협력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업무추진비,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은 알겠는데 의회협력 업무추진 이것은 주로 내용이 뭐예요?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잘 갈 수 있도록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별로 한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요. 의회에 관련되는 부분들,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거 서로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나도 의원인데 별로 협력받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자료를 주세요. 내용을 세밀하게, 같이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지요? 이게 오늘 책상위에 와 있네요. 2013년도부터인데, 이게 사실 어제부터 왔어야 되는데 오늘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총 32개 사업 126억 여원을 성인지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예.

그런데 성인지예산의 목표라고 해서 예산서 보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의 일자리지원 확대, 일과 양립 조성, 복지 문화욕구 충족 이렇게 있는데 성평등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약한 여성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남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예산배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산지원에서 남녀의 차별적인 배분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제도인데 여성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성들도 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남녀 공히거든요. 지금 현재 현실이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나 차별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행정지원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먼저 선정되어야 할 사업분야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빠져 있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가 있는데 자원봉사가 왜 굳이, 이게 어떤 성이 어떤 수혜를 보는 것인지 애매해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성은 1년 정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여성은 3년입니까?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게, 거기도 남녀의 차별이 있지요? 남성 몇 개월, 여성 몇 개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현황 같은 것을 보면 주로 여성은 94% 정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남성은 8%정도라고 현황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남성들의 육아휴직 신청 현황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남성들이 육아에 동참하고 남성의 육아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이 개선됨으로써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남성 육아휴직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했을 때 여성들처럼 당당히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들이 쓰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빠들이, 남자들이 육아휴직 신청하면 아무래도 눈치를 받게 되고 심리적인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들의 개선차원에서, 그리고 특히 출산을 여성이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남성들도 결국 부모로서 완성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몫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강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고려되어서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결국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 초기인데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이 물론 여정지원입니다. 여성을 지원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 노원구 보면 성평등 목표 해서 여성의 문화, 복지욕구 충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문화에 관련해서는 남성이 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어떤 아트센터나 어울림 이런 데는 여성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남성들이 누릴 만한 것은 사실 없어요. 남성잡지를 봐도 사실 차 아니면 골프, 성에 관한 것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거기에 문화적인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재테크부터 시작해서 그림, 미술, 사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화에 관련되어서는 남성들이 차별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성별 분리통계 내지는 성별 영향분석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분리통계를 기초로 해서 성인지예산제도는 수립,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올해는 사업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차차 앞으로라도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성인지제도의 인프라구축 차원이지 우리가 여성이 취약계층이다, 수혜의 대상자라 해서 여성한테 조금 더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 인프라 양성 평등, 일과 양립 그리고 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를 평등하게 하자 그런 것에 대한 인프라구축 이런 게 시행초기에는 더더군다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행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성인지예산 해당 사업 선정할 때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인지예산이 작년부터 시행해서 시행 초기기 때문에 아직 성숙한 단계까지 와있지 못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사실 이런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육아휴직수당이 40명분이 반영되어 있고, 그 육아휴직수당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만이 아니라 관련된 남성까지 포함된 개념이고, 그렇게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나름대로 행정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라는 항목 속에 섞여져 있어서 성인지예산으로, 사업예산으로 뽑아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좀 더 이 예산제도가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계획 9쪽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획연수, 배낭여행, 기타 공무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타 공무출장의 경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일본 출장갈 경우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10명이에요. 그러면 10명으로 한정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산출기초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기초로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9명이 될 수도 있고 11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50만 원이면 일본 출장의 경우 보통 100만 원이면 충분한데, 역시 기획연수 같은 경우도 1인당 350만 원이면 한 10여일 정도 유럽이나 미주지역을 갔다 올 수 있는 금액인데, 물론 산출을 하기 위한 근거로 이렇게 하셨지만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1인당 금액을 물론 그때 그때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통 350으로 1인당 책정되어 있으면 거기 맞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줄여서라도 보다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직원휴양소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동계휴양소만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계휴양소 2개소면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지적한 사항 중에서 물론 동계도 동계지만 연중에 지역편중이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려면 동계만이 아니고 연중이나 하계 때도 남해안이나 남부지역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도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3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에 지금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는 16명 2학기, 4년제 대학교 지원은 100만 원씩 2명 2학기, 대학원의 경우 150만 원씩 10명 2학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1인당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선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원금액이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파이를 고정시켜놓고 조금씩 잘라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이 전체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이것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총 30명을 예측을 했는데 35명 정도 신청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5명 정도는 파이를 적게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남는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라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 편성된 부분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졸업할 때 까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회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구민회관 건립기금이 민선5기에 와서는 한 푼도 적립이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적립되었던 것……

재정형편상……

재정형편상은 아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재정형편 때문인지……

재정형편은, 그 얘기 안 한 것으로 치고 넘어갑시다.

그러시지요.

다른 거 다 아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구청장 말 한마디면 민간 이런 거 3억, 4억 팍팍 해줘요. 다 아시면서 자꾸 재정, 성의가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그런 정도로 얘기해주시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구민회관 정말 중요해요.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노원의 직능단체든지 예술단체, 체육단체, 연합회 이런 사무실이 없다고 난리들 치고 있잖아요. 빨리들 하셔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방금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아무리 재정여건이 그동안에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장기간 방치하다시피 했던 것은 너무 성의가 없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기금을 내년부터라도 적립을 하셔서 조만간 구민회관이 새롭게 탄생될 수 있기를 바라는 노원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바람을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흥수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갑오년 새해맞이 행사지원 추진입니다. 새해 첫날 주요내빈과 주민 등 약 500여명을 모시고 불암산 헬기장에서 노원의 발전과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번, 동 주민센터 연두방문 추진입니다. 내년도 1월중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연두방문을 추진하여 지역 현안사항 및 구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4쪽 3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노원구지역 선출인원은 구청장, 시·구의원 등 총 29명으로 일정별 차질없는 법정사무 수행으로 엄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4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의제 만들기, 공모형 자립특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상근강사 확대 운영 및 인근 기관과 연계한 공간개방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회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5번,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입니다. 행복공동체 노원을 위한 인식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지원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안사업의 적극적 유치 지원, 마을 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6번,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봉사상·청소년상 등 총 8개 부문 8명에 대해 시상하는 노원구민상을 8월중 접수하여 구민의 날 시상하겠으며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는 모범구민 표창은 분기별 1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7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상계동 385-1(현 진로마트)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중 착공해서 2015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8번,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입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총 5억 78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증진 및 단체역량 제고, 건전한 단체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0쪽 9번, 야간·주말 민방위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연간 각 2회에서 상·하반기 각 2회씩 4회로 확대 운영하여 대원들의 편익증진과 참석률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10번,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 센터와 동 캠프의 역할구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에 힘쓰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기획봉사단 운영을 확대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코칭’ 운영과 아파트·마을 봉사단의 운영개수 확대, 관내 7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거점시설로서의 효율적 센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11번, 자원봉사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및 전자카드발급 운영 등 그동안 추진한 다양한 인정·보상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과 대상별 맞춤형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촉진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지원신청을 해서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서 지원이 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를 외부의 위탁을 통해서 자원봉사업무가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44쪽부터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부터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50억 3599만 8000원 대비 25억 9031만 5000원이 감소된 124억 45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이 30억 3651만 8000원이 책정되어 선거관리 비용은 증가하였으나 상계2동 청사 신축에 따른 보상 및 설계가 완료되어 감소액 54억 600만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4~145쪽, 사업설명서 35~36쪽 자치회관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운영비, 자립특화 사업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으로 9022만 4000원,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프로그램 강사료,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 5134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66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5쪽, 사업설명서 37~38쪽 동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동청사 등 소규모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9500만 원, 방음시설 및 동청사 보수, 유휴공간 커뮤니티 조성비로 2억 104만 2000원, 노후 행정장비 구입비 4127만 4000원 등 총 3억 3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5쪽, 사업설명서 39쪽 거주 외국인 정착지원입니다. 거주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 및 위원회 운영비, 한국어교실 강사료 등으로 30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45~146쪽, 사업설명서 40~41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인감 및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구매 등으로 1억 5452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보증보험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8797만 9000원 등 총 2억 67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6쪽, 사업설명서 42~43쪽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내역으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6쪽, 사업설명서 44쪽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입니다. 간담회비 및 보수 등으로 95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6~147쪽, 사업설명서 45~46쪽 통반장 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업무용수첩 제작비 3090만 4000원, 통장자녀 장학금 6093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5억 9380만 3000원 등 총 27억 13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7~148쪽, 사업설명서 47~48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입니다. 구민표창을 위한 표창경비,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비, 새해맞이 행사비 등으로 3290만 원, 동 행사 지원 및 동 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671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8쪽, 사업설명서 49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1억 271만 9000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 7830만 원 등 총 7억 10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9쪽, 사업설명서 50~51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으로 3930만 7000원,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일반운영비 3686만 1000원 등 총 7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9~150쪽, 사업설명서 52~53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자원봉사 상담가 명함제작 및 아카데미 운영, 캠프운영비 지원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으로 총 3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0~151쪽, 사업설명서 54~5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 등에 4122만 원, 업무추진비 및 마을학교 운영 등 일반보상금에 2500만 원, 마을사업 지원 및 연촌사랑방 운영에 4144만 원 등 총 1억 1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1~152쪽, 사업설명서 56쪽 민방위교육 내실화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민방위장비 구매, 민방위교육 여비와 지원 민방위대 육성 등으로 총 1억 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2쪽, 사업설명서 57쪽 기반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을지훈련 관련 제경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 등으로 35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52~153쪽, 사업설명서 58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피복비 등으로 5억 1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3쪽, 사업설명서 59~60쪽 선거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기타부담금 등으로 총 30억 36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금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요. 갑오년 새해맞이 행사 지원 추진 이것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 불암산 학도암 뒤 헬기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행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하는 것은 맞는데 송파구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이런 행사들을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공원에서 하더라고요. 청장님이나 국장님은 워낙 건강 상태가 좋아서 올라가기가 좋겠지만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찍이 새벽녘부터 올라가는데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한다는데 빠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가고,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옳지 않느냐, 꼭 산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불암산에 가끔 보니까 눈도 오고 안개도 껴서 어차피 잘 보이지도 않는데 중계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면 오히려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참석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한 번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윗사람들한테는 절대 불만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는 가끔 합니다. 새벽부터 올라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자원봉사자에 관한 것이 서울시로부터 민영화 받기로 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해놓고 처음에만 지원하고 나중에는 지속적인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치구에다가 생색만 내고 그냥 떠넘기는, 그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2개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약 5억 정도 지원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항구적인 지원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고 그동안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도 자원봉사 민영화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치 못해서 지금까지 내부적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과정에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중앙정부라든가 광역단체에서 생색내는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한 번 민영화로 결정이 되면 그 지원이 끊긴다면 구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서울시에서 예산 끊겼다고 갑자기 하던 것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업들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꼼꼼히 챙겨보면, 생색내기용으로 했다가 결국은 기초단체에서 떠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준다고……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자원봉사센터를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5개 있고 혼합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개입니다. 저희처럼 직영형태가 19개인데 내년에는 상당한 자치구가 민영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보면 산림청에서 공원녹지과에 산불지킴이라고 해서 교육을 잔뜩 1년 내내 시켜놓고 그 다음 년도부터 예산이 끊겨버리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거든요. 그런 점도 심도있게, 물론 공짜로 주는 것 안 받는다고 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받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구를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활성화에 보면 행복공동체 만들기 추진,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간담회 150만 원이 있고……

예산서 보시는 거예요?

설명서 55쪽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2500만 원, 마을학교운영 1500만 원, 마을공동체 워크숍 1000만 원, 이 마을학교운영 1500만 원 이것은 공모사업 들어온 거 사업예산 주는 거예요?

마을학교운영은 말 그대로 지역 일꾼들, 그것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요?

예.

작년에 하고 2년 동안 했던 마을학교 리더들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요?

예.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워크숍 1000만 원 이것은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심화 과정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1박2일 워크숍가서 쓰는 것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이 마을학교 교육 8회에 걸쳐서인가요. 1기, 2기, 3기 2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지역리더들 양성하기 위해서 일반교육했고 입문과정했고 심화교육했었고, 그런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민단체 공동체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했거나 한 사람이 이 리더들 교육받은 사람 중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교육은 교육 따로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구 사업으로 따로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이 또 그대로 내년에 예산이 잡힌다는 것은……

마을학교 이수자가 꼭 지역사업에 공모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연계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마을학교 목표가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리더양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대상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기존에 노원에서 늘 직능대표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었어요. 동원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교육내용도 희망제작소랑 어디 나눔, 마들주민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거 내년에 또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 이분들이 말씀드린 주민공모 마을공동체 사업에 하나도 지원 연계가 안 된다면 그러면 이 교육은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할 이유가 없는 교육입니다. 연계가 안 된다면, 그분들은 이미 구에서 활동가들이에요. 주민자치위원이고 통장님이고 다 직능대표들이고 해서 다 활동가들이에요.

저희들이 마을사업을 주민공모제로 운영하는 8개 단체에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 마을학교 이수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마을활동리더들인데 그 씨앗이 많이 뿌려지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그분들이 그런 사업도 해서 종국적으로 참여도 하시겠지요. 이제 최초 년도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고 내년도에도 계속 시키다 보면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 중심으로 점차 마을공동체 사업이 민간주도형으로 나갈 수 있겠다, 아직까지 민간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다 이미 노원에서 핵심적인 지역활동가들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이분들이 2년에 걸쳐서인가 3년에 걸쳐서인가 3회까지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마을공동체 구 사업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주도를 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준다고 하면 이미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공동체활동으로 지원되는 구 사업에 한 사람도 연계가 안 되면서 교육만 세 번 받고 끝났는데 이것을 또 더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정말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인데 이것을 내년에도 똑같이 강좌도 열고 그분들 대상으로 1박2일 워크숍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행정을 위한 실질적인 어떤 효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관습, 작년 것 그냥 관례대로 하는 그런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산이 단 2500이지만 크다면 큰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너무 무성의하게 관례대로 간다는 것은 아쉽고요. 이것은 왜냐 하면 구 공모사업이 올해도 계속 지원될 것이잖아요. 이 밑에도 있네요. 8개 사업 500만 원씩 지원, 내년에도 계속하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롭게 노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구에서 내년에 새롭게 공모를 또 할 계획이에요? 이 8개 외에요.

어떤 8개요? 금년에는 8개 사업을 했고……

그러면 작년에 8개는 그것으로 끝났고, 일회성으로 끝났고 이번에 다시 8개를 또……

예산이 내년도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비 예산이 규모가 안 되니까 금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도 내년에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공모를 해봐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할 것이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마을공동체 복원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들이 착오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예산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잘……

교육의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거기 교육생들 입문과정, 심화과정 그것 쭉 2년에 걸쳐서 하면서 그분들 교육 동원되다시피 해서 끌려나와서 교육 받았어요. 매일 교육받는 사람들이에요. 노원에서 행사하면 전부 그 사람들이 끌려나와서, 그 사람들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전화오면 도망다니기 바빠요. 이제 제발 그만 불러내라고,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돈 들여가면서 계속 마을 혁신적인 활동리더를 양성하겠다고 똑같은 사람들 불러서 교육해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길게는 십수년부터 늘 노원의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작년에 할 때도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연결되어서 공모를 하거나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것을 똑같이 또 하겠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의 피해도 제가 한 번 얘기했을 텐데요. 희망제작소랑 마들주민회랑 또 성공회대 신부랑 와서 하는 말이 매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독재자니 어쩌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학교운영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강의는 어디가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도 너무 식상해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민간이전해서 500만 원씩 8개 공모사업 받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했던 단체들한테 연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해마다 단발성으로 돈 주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보고도 잘 안 되고 그냥 흩어지고, 그런 식으로 모임에, 계모임하는데 돈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최소한 반이라도 연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개 정도 될까 말까 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낭비고 기존의 사업들이 오랫동안 많이 해오잖아요. 문화단체, 봉사단체,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단체들이 오히려 훼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거 했는데 똑같이 지금 또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재검토를 해주시고, 또 성인지예산에 참여예산 자치행정과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 성인지예산이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사업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에서 어떤 사람이 수혜를 보는지, 대상자는 누가 대상자이고 누가 수혜를 보는 것인지, 제가 이게 조금 근거가 약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자원봉사자 모집이 거의 여성중심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남성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율도 높이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남성 우대방안은 찾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가족봉사단 모집 확대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양성비율을 개선해 보려고 생각해서 아마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지예산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자하고 수혜자 분석을 보면 2013년도에 64%가 여성이고 35%가 남성, 2012년도도 64%, 36%가 되어 있고 수혜자 보면 비슷비슷해요. 대상자하고 수혜자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의 목적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남성들을 위해서 이 성인지예산을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여성들은 자원봉사할 기회가 많은데, 제가 오히려 거들어 드린다면 남성들이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성인지예산의 취지로 보았을 때 정말 뚜렷한, 꼭 필요한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대게 많아요. 그런데 남녀비율을 본다면 기존의 남성들이 35%, 반반은 아니지만 50%가 되어야 되는데 50%가 아니고 한 15% 정도가 못 미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검토가 부족했다 싶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자치행정과 내에서도 성인지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마을공동체만들기 이 사업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아까 마을학교 교육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직능단체, 주로 주부들이잖아요. 거기는 이거처럼 남성이 35%가 아니라 거기 남성분들은 10% 되나요? 그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주로 여성분들, 주부들이고 청년들은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당연히 성인지로 본다면 여기도 참여의 성별 격차가 심한데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격차가 심하잖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주로 낮에, 저녁 6시까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성들이고, 주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자들은 아무래도 그 시간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강좌 또한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 이런 프로그램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 참여율이 당연히 낮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우선으로 만들어야지요. 지금 얼토당토않게 나중에 해도 되는 자원봉사, 남성자원봉사 제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20%도 안 될 줄 알았더니 39%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확대한다든지 교육만족도 이런 것을 통해서, 수요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남성수강생들한테도 문화적인 교육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방안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지금 없고, 보니까 선정대상에 이게 급한가, 이게 도대체 이 사업은 누가 수혜자고 누가 대상자인지 이런 것도 애매한 이런 사업을 성인지예산에 선정을 해놓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이 성인지예산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

작년에 한 번 했으니까 2년째이고……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성인지예산의 취지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수혜분석이나 성영향평가 이런 분석, 전혀 검토 없이 행정중심으로 지금 작성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지 관련해서는 물론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한다든지, 마을학교 이런 똑같은 거 매일 하지 말고, 식상한 거 하지 말고 이런 교육을 하면 좋잖아요.

예,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전문가들 모셔다가, 사회운동하고 극단적인 편향된 사람들 모아서 매일 독재 독재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주민들 중간에 다 나가 버리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 와서 PPT자료 틀어놓고, 교육도 준비 안 돼가지고 교육도 안 하고 휴강되고 이런 데도 강사료 나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전문가들 모셔서 하는 교육 같은 것은 어떤 결과물이 없더라도 그런 교육이라면 주민들이 와서 이것 내가 몰랐는데 정말 중요한 것, 지식 정보 하나라도 더 알아가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취지하고 참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예산배분되어서 정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 투입되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 올해도 선정이 돼서 안이 나왔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아까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두 가지 요소 분석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쭉 3년째 하고 계시죠?

마을공동체는 작년,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첫 과제가, 제1과제가 뭐였죠?

저희들이 세 번째 걸음이라고 해서 인사하기부터 시작해서 나눔, 지금 마을이 학교다 이렇게 세 번째 걸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걸음을 지금 하고 계시죠?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이 하나 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쭉 해오셨는데 결과를 한 번 분석해보시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인사하기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최초 시작단계에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나름대로 인사에 관련된 지표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한 6, 7개월 이상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이후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또 한 번 측정을 해봤는데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운동도 역시 중간에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피드백을 확실히 받아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에 많이 사시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하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한다는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적인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서 좋은 모습들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지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등록인원은 약 9만 4000명 정도입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2만여 명됩니다.

엄청난 수인데요. 적은 수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인데 이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또 해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봉사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든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보시지 않은 분하고 해보신 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욱 더 많이 활성화돼서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서로, 이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분들에게 1년 동안 한 번씩 상을 주시잖아요. 겨울이 되면,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상을 주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상을 주셔서 상을 주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안타까운 게 봉사자들이 상을 받으면서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상장만 달랑 하나 주니까 상장, 종이 뭐 하러 주냐고 차라리 밥 한 그릇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상장, 구청장상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집에다가 걸어놓고 가보로 모실 것도 아니고 크게 빛나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빛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따뜻한 차 한 잔, 밥 한 그릇 수고하셨다고 대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인 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 때문에 못하니까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서 물론 상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밥 한 그릇이라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장보다는 상패를 크리스털 형태로 자기 얼굴 모습이 들어간 형태로 해서 기념이 될 만할 정도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해주던가요. 작년에 그분이 나이가 꽤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기분이 좋지 않게 가셔서 나도 옆에 있는데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2013년도 예산에 2926만 원인데 2014년도 예산액이 1250만 원으로 거의 50%정도 가까이 깎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깎인 거예요?

자원봉사 상해보험료가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되는 부분이 많아졌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통‧반장 활동지원에 보면 통장들의 수당이 월 20만 원, 상여금 200% 1년에 두 번, 그 다음에 회의참석 수당 월 2회 2만 원씩 4만 원,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활동비 월 2회 1만 원 이렇게 해서 보통 월 25만 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그 다음에 200% 상여금 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통장일 경우에는 2회 44만 6700원씩 해서 89만 3400원 이렇게 수령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최대입니다마는 1년에 최고 많이 수령을 하는 통장님의 경우에 429만 3400원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35만 7784원을 수령하는 셈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통장님들 많다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님들의 경우에는 뒤에 보면 워크숍도 한 번 있고요.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반장들은 물론 하는 일이 통장에 비해서는 현격히 미미하지만 1년에 2만 5000원짜리 상품권 명절 때 두 번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들이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대우도 없고 하다보니까 실은 통‧반장 조직이 법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장이 없는 데도 많고 할 일도 없고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의 일이 그나마 조금 수월한데 단독주택의 경우 통장들이 일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반장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반장에 대해서 과감하게 꼭 100% 없애는 것은 힘들지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곳과 반장들에 대해서 많이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구분을 해서 없앨 곳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곳은 진짜 반장들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통장과 반장들이 유기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또 반장들이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또 통장으로 진출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장에 비해서 통장들이 많은 게 아니라 반장에 비해서 통장들은 이렇게 많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장들은 달랑 1년에 상품권 두 번 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을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통‧반장 역할이 대부분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셨지만 반장의 역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반조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 그 반장 조직은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민방위사태가 있을 때에 통장이 통대장이고 반장이 보좌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예비적 자원의 편성이라든지 동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면이 아마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평상시에도 통장을 보좌해서 가급적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명절 때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숫자가 정원이 6028명인데 현원이 5000명 정도 돼요. 그렇게만 드려도 3억 원씩이나 되고 있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지역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또……

그런데 그 부분 정리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민방위사태라든지 그런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는 그래도 이 조직은 구성을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반장이 반 정도 결원이 돼 있을 거예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5000명 정도 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도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이름 올려놓고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그런 지역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홍보현수막 제작을 30개 해서 2회를 하게 돼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걸어놓고 방치하고,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이제는 마을이 학교다 라든가 마을공동체 이것 알 만한 주민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그러면 이 세입은 우리 자체 조달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행정기관 내에 쓰는 공익요원은 저희 자치 구비고 복지시설 이런 데는 전부 국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서에……

행정부서는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갑니다.

구비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인당 중식비 이렇게 하면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출장여비 이런 게 다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나요?

예.

상당히 많이, 한 달에 33만 3300원을 수령하네요.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피복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근무복으로 지급을 합니까?

피복비는 근무복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근무복 입고 근무하는 것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보셨어요? 사복입고 있어서 뭐 하는 친구인가 보면 공익요원이라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복무점검을 하고 있는데 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비도 6000원이면 상당히, 우리 구내식당이 얼마지요?

우리가 직원인 경우에 2500원입니다.

공익요원들도 만약에 거기서 먹으면 2500원에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거의 두 배 가량 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어쨌든 간에 군 대체요원인데 지금 국군장병들은 올려서 그것도 12만 원인가 얼마인데 거기에 3배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설명서에 사회단체지원 49페이지 하고요. 통‧반장 활동 지원 45페이지, 장학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보다 예산이 오르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장학금지급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통장 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단체 장학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용도는 아니지만 복지후생을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학금이라는 것이 공부를 잘 한다든가 생활이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을 주는데 여기는 내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비슷하게 간다고 그래요.

저희 지원기준에 보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격기준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제외대상은 전반기에 미리 탄 사람, 그 다음에 새마을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장학금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자녀 같은 경우만 제외되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 거의 한 번씩은 다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타이틀은 붙어있지만 그분들 활동에 대한 보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한 번씩 돌아가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마을이 학교다 이 부분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 조금 잘 하고 못 하고 교육 조금 더 시키고 못 시키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에 대단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식 잘 되라는 그런 것은 있겠으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나서서 마을이 학교다 해가지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나는 처음에 마을이 학교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어르신들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런 게 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을 조금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동네에 교육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두어 분 정도 모셔서 옛날로 따지면 훈장제도라고 할까요? 낮에 돌아다니시면서 잘못된 아이들을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어떠냐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도 금년에는 사실 마을활동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중심이었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내년부터는 그런 인성부분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사상교육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대상도 다양화 해보고……

그야말로 우리사회가 보면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아이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막 덤벼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훈장이라고 달고 하는 분들한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제도를 한 번 검토하셔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마을이 학교다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자치행정과는 마을공동체사업이고 현수막은 여기에서 관리하니까 현수막을 너무 구청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고 하는데 마을공동체사업에도 마을학교 관련된 단체도 만들고 개인도 사업공모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제가 마을이 학교다 관련해서 얘기를 어디서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제가 2분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게 교육은 공교육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을이 학교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공교육에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현수막 때문에 오해를 해요. 진짜 에듀의 개념 이런 것 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이 마을이 학교다 간담회 하러 다니면서 그런 말을 실제로 했어요. 권역별로 다니면서, 이제까지 교육은 교육기관에서만 담당했는데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교육에 참여하겠습니다, 교육까지도 지자체에서 가장 아이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구로 만들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공교육이 살아야 우리 사회문제, 저출산문제라든지, 사실 저출산도 다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애 못 낳는 거거든요. 애 학교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수억인데, 그러니까 사실 공교육이 답이에요. 저출산도 공교육이 답이고 학교 뭐가 무너지고 이게 다 공교육이 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지자체에서 그 공교육에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현수막을 매일 내걸면서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은 그 교육이 아시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 제목이고 그 책 안의 내용에 보면 우리 마을이 학교다의 홍보문구가 거기 다 있어요. 공부하지마, 놀아, 체험교육이 어쩌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교육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아이들 데리고 들로 산으로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음풍농월하는 게 무슨 큰 교육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동한다고요.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사교육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시험도 보지 마라, 그게 어떻게 진정한 교육인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애가 졸아도 선생님들이 지적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공부를 하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지적을 안 한다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본질을 저쪽에 팽개치고 매일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사실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고 세계경제 10권, 1인당 국민소득 150불도 안 되던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대국 10위에 들어간 것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이고 정말 교육의 덕분이었잖아요. 누구든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교육을 불신하는 이런 식의 좌파교육, 전교조, 민주노총 이 하나에 벨트화 해서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정말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돌아다니면서 매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학부모들 진짜 헷갈려 하고 양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학부모들은 화를 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것이냐, 공청회 현장에서 어떤 학부모들이 화를 내고 항의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구청장이 그때 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오지 마세요’ 했어요. ‘질문하신 분은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답했어요. 지자체 현장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현수막 빨리 떼고요. ‘한 아이를 교육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거 옛날에 인디언들 속담이에요. 인디언의 하우사족이라는 조그만 마을의 속담이에요. 그때는 사냥해서 하루 한 끼 겨우 먹고 살고 농사짓고 뿌리고 하는 거 전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지식과 정보를,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먹고 살던 그 시대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지식정보를 가정의 어른들한테서 합니까? 다 인터넷시대고 전 세계 60억이 하나로 연결된 시대인데, 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정보가 다 가능한 시대인데 마을이 학교다 그런 논리가 가당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현수막 좀 빨리 떼시고, 그 마을이 학교다에 대한 홍보, 다 중복되는 거, 기존에 부서에서 다 하던 사업들을 이름만 갖다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잘 하는 거라고 자꾸 자랑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생각있는 학부모들, 커서 뭐해먹고 살까 걱정하는 엄마들한테는 진짜 분노를 일으켜요.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자랑하지도 마시고 국장님이시니까, 마을이 학교다가 복지정책 쪽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 개념 차원이니까……

그것도 보니까 마을공동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을학교하고 그 안에 공모하는 것도 다 엄마들 몇 명 만들어서 계획 써놓으면 학교 교장도 만들어주고 다 하잖아요. 그게 다 연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심도있게 재고해서……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지만 그것은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 엇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논박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