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소명성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의 발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99년도 충청북도 예산심의 관계로 수일 전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의장단, 집행부 등과 다각도로 협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특히 예결위 동료위원님들에게는 어제 아침에 긴급 제언을 시작으로 밤늦도록 설전을 거듭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한 음성 꽃동네에 대한 도비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치 논리로 진행된 당해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번복하기는 어렵고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법치를 기본으로 하며 도의회의 기능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대표기관이란 사실이며 도의회는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정을 감시, 견제하고 바른 도정을 창출시키는데 견인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국비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은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준수함이 의무규정으로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명시되어 있고 예산편성 지침상 분명함에도 전국 단위의 불우수용시설을 기쁜 마음과 자세로 적극 지원해 주지 못한 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전원의 근본 취지는 본 위원이 평소 열악한 음성군 재정형편상 10억원이 넘는 군비 지원 부담이 과중함으로 도비 예산 증액을 하소연한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고 국비지원을 증액시켜 주고자 이의 제기 차원에서 삭감을 시도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이며 불우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보는 객관적 입장에서 어느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본질이 왜곡되어 본 위원이 오해를 받게 되었고 풀기 힘든 엉켜버린 실타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향후는 예산운용의 원리상 비효율적인 분야는 예산지원을 억제하고 능률과 효율성이 있는 분야는 적극 뒷받침해 주는 발전적 예산 제도를 지향하고 음지에서 고생하고 신음하는 어려운 이웃과 시설은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며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행과정상 필요한 부분은 현실대로 추진하면서 불만스럽고 부족한 분야는 상부에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예산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촉구하면서 금일 본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건의문까지 채택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6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밀레니엄 대축제 개최 11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과목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가 주관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을 과목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집행함이 마땅함으로 수정예산상에 과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목 조정을 본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