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당초예산안을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이완영 위원께서는 조정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소정 위원님의 꽃동네에 대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뭐 또 내용 있으십니까? 님들께서 김소정 위원님의 발언내용과 우리 이완영 간사님께서 계수조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박노철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문화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완영 간사께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중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문화진흥국장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밀레니엄축제개최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계국장을 출석토록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는 이 시간에 관계국장님은 출석치도 않고 관광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사님하고 오찬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며칠 전부터 '99년도 우리 충청북도 살림을 1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서 예산심의를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도 식사를 지금 안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오찬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억9,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해 줬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국장님부터 말씀을 듣기 전에 한대수 행정부지사님에게 이러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12억9,0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을 전액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우리도 비장한 각오로다가 이것을 해 준 겁니다. 의원여비도 50%를 삭감하고 또 우리 해외경비도 50%를 삭감하고 지금 이러한 비장한 각오로 우리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이 시각에 담당국장께서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좀 책임자인 우리 한대수 부지사님께서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예결특위 더 나아가서 우리 도의원 전체가 '99년도 예산안을 여러분들에게 의결해 줬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한대수 부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두철미한 모든 예산을 원활하게 유용되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담당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자 국장님 지금 말씀중에 예결위가 지금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99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오늘 그래 이러한 예결위원회에서 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날에 이러한 일정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자, 이 문제는 아까 충분히 우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