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및 건설관리과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에너지 클리닉서비스 추진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주도형 에너지 절감운동으로 신청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실태 및 대기전력 진단,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BRP)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및 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건물에 대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사업비의 80%까지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며,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2.0%, 8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6페이지 LED보급 확대 등 조명 에너지효율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조명을 에너지 사용이 현저히 적은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설치 가능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설치하고, 항상 점등되어있는 일반건물의 지하주차장에 ESCO(Energy Saving Company)사업을 통한 LED조명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 목표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1만 8000개, 대형건물 7만개 및 일반주택 1만 2000개 등 총 10만개의 LED 조명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비예산 사업입니다. 7페이지 노원그린발전소 운영입니다. 에너지절약이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구민 스스로가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인 절약과제를 선정하여 에너지 소비감축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기전력차단,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에코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2014년까지 4500세대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및 불끄기행사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환경캠페인인 지구촌 불끄기 국제행사의 적극 참여와 하절기․동절기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 구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에너지 절약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원에코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원에코센터에서 기후에너지, 에코디자인, 생태환경교실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운영 계획입니다. 환경 관련 교수 및 전문가와 구의원님으로 구성된 위원회 개최를 통해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과 노원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저탄소 생활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전체 가입 대상자의 10%인 2만개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우수 가정에는 5만 원 상당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광운대역 육교 에코장터, 문화제 운영입니다. 기존 벽화그리기 참여자를 활용한 벽화 보수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아파트 부녀회, 기업 등과 연계하여 나눔 장터 운영과 우리 동네 작은 환경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 열섬 완화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 속 짜투리 녹지공간의 활용으로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여가활동과 환경교육 기회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텃밭상자 및 주머니텃밭 약 800개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입니다. 녹색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능력 및 환경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원 그린맘 사업추진입니다. 미래세대를 키우는 엄마들에 대해 가정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삶을 통해 건강한 가정과 나아가 지구 지키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린맘 확산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 2회 7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자대학교와 관․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태해설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초․중학생을 비롯한 구민에게 우리 주변 생태공간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수락산 등 3개산의 8개 코스에서 368회의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회 60명을 대상으로 생태해설가 양성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315개소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는 물론, 자율 점검업소 지정 운영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입니다. 23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 조치 명령하고 토양오염 사고신고 및 민원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 불편해소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건강한 실내 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개소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산콜, 유선, 서면, 인터넷민원 등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35개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하천 등 오염행위 감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모니터 활동 등에 지원은 물론, 비산먼지․소음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및 감시활동, 기타 대기질 개선 모니터 활동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의거,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24시간 환경오염 행위 감시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개 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 및 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보를 통하여 주민 및 동식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이 목적이며 주의보(경보) 발령 시 SMS문자, 또는 FAX로 통보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석면관리입니다. 연면적 500㎡ 이상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문화집회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기한 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슬레이트 해체․제거 지원 사업추진 및 석면해제․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은 19명으로 석면흡입에 따른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등을 신청자의 신청과 건강공단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기금 90%, 시비 7%, 구비 3%의 매칭 사업입니다. 27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자동차 충전소 등 17개 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사용시설 47개소 등 총 62개소의 점검대상에 대한 안전시설 작동여부, 자동차 가스주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가스배관 안전실태 및 가스누설 여부 등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 종업원,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50%와 구비 50%의 매칭사업으로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원구 관내 서민층 60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시설을 개선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노원구 내 모든 건물의 미니 태양광 발전소화로 노원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 및 서울시 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공공건물 및 학교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민간건물들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별내 열병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별내 열병합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발전소 주변 반경 5㎞이내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특별지원 사업비 11억 5600만 원, 기본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이 배정되어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 사업 등 목적에 맞게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중랑천 생태환경교육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중랑천 재건대 부지 공원조성 구역 내 전액 시비로 건립되는 중랑천 생태환경교육관에 교육장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하천생태 전시 및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19페이지에서 545페이지까지 입니다. 녹색환경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9억 3933만 원에 비해 1억 8153만 9000원이 증가된 총 11억 2086만 9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사업에 6억 4317만 4000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1억 9335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2억 8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5억 1133만 6000원, 환경관리 사업에 1억 560만 4000원, 생활환경 사업에 2623만 4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1억 9335만 원, 기본경비에 1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도 1억 3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 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19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19~520페이지에 있는 탈핵 에너지전환 종합실천 사업의 9729만 원은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에너지 클리닉 체크리스트 작성,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3654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및 활동비로 일반보상금 5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522페이지 노원에코센터 운영 사업의 2억 6204만 5000원은 환경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구제작비 및 인쇄비, 재료비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61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일반보상금에 6120만 원, 교육장 운영 장비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50만 원, 인건비로 1억 3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중랑천 생태학습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의 1억 7023만 6000원은 사무용 프로그램 구매 및 개관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500만 원, 교구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4565만 원, 교육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9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의 536만 원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336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도시 열섬완화 사업의 3660만 원은 텃밭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로 1360만 원, MOU체결에 단체 사업추진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6페이지 환경의 날 운영 사업의 995만 원은 심사위원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에 75만 원, 상패 제작 등 행사운영비에 870만 원을 환경의 날 행사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의 260만 원은 가입신청서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간담회 등 시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노원그린맘 사업추진의 35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사업의 660만 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6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광운대역 육교 환경체험 한마당 에코장터 운영의 500만 원은 벽화보수비로 200만 원, 환경체험 한마당 에코장터 행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의 4500만 원은 참여자 보험료, 교구교재비 등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과 생태해설 강사료 및 양성강사료로 일반보상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533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1억 288만 원은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에 2424만 원,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7564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체납징수 포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의 272만 4000원은 시료채취용구 등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72만 4000원, 배출업소 등 관리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운영의 230만 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만 원,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비로 민간이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의 340만 2000원은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 및 대기오염 경보 크로샷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배출가스 점검의 300만 원은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배출가스 점검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실내 공기질 관리의 160만 원은 홍보물 및 인증서 제작,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소음․진동 관리의 702만 원은 생활 공해단속차량 임차료․소음측정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824만 4000원은 요양급여, 장의비, 특별유족 조의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환경오염 행위 신고관리의 66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16만 8000원과 신고포상금인 일반보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54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1314만 원은 LP가스 시설개선비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구비 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545페이지 사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1억 8021만 원은 구청사 등 5개소의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로 국․시비와의 매칭비율에 따라 6021만 원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 탈핵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컨설팅을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에 노원구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기후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비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8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세차장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예, 맞습니다.

수질 쪽에 폐수점검대상 현황이 122개고 점검대상이 55개로 되어있는데 점검대상과 현황하고는 뭐가 다른 가요?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대상하고 현황하고 다른 건지?

예를 들어 자율점검업소가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는 1년 이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1년 이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점검대상에서 이런 부분들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배출업소를 저희들이 등급별로 우수와 일반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나누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129개의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는 대개 어디 시설인가요? 시설물이.

도장, 자동차 도장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폐수는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세차장이라든가.

예, 가장 많은 데가……

세탁소?

세탁시설.

그런 곳일 것 같은데 숫자가 대상현황은 많은데 점검대상 숫자가 적어서 왜 그런 건지.

매년 하는 업소가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율점검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7페이지 생태해설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존의 하던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에는 보니까 올해 예산이……

이게 기존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해 주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은 저도 2013년도 예산을 봤는데 없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추경에 잡혀져 있던 예산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인데 예산서를 보면 없어서……

예, 추경에 잡혀져 있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별내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저희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을 올리면 별내면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들어서면서 반경 5km 우리 구 관내에서는 월계동에 있는 상계동만이 빠지고 나머지 16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16개 동에 특별지원 사업비와 기본지원 사업비를 주는데 특별지원 사업비는 1회에 11억 5600만 원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일반 기본지원 사업비는 국가에서 매년 1500만 원씩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성격에 맞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내면 이전에 했던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부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격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명서에 드린 것처럼 소득 증감액, 기본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사회 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사실 안 되고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별내 열병합발전소가 완공이 됐나요?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 저희 노원구와 중랑구, 의정부, 남양주, 이렇게 여러 군데에 관련되는 지자체에다가 지원금을 주겠으니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을 세워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난방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별내가 노원에 지역난방 공급 할 계획도 있나요?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그럴 계획은 없고요. 지금 상계동에 있는 노원 자원회수시설 자체도 얼마 전에 중랑구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기가 탁해서 못 살겠다, 중랑구 주민들이 진정을 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별내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혹여 요즘 시설이 좋아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은 거의 배출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한번 써 보자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한국전력이 법령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랑에서는 무슨 민원이 들어왔나요?

지난주인데요, 강남에서 오신 분인데 상계동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집 창문도 못 열겠다, 그렇게 과하게 오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은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별 문제가 없고, 우리도 자원 회수시설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에 관련돼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역난방이 몇 년 전에 비싸가지고 지역난방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많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별내 열병합발전소가 건설이 돼서 노원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러면서 가격이 또 다운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열병합발전소가 중랑까지 보급을 하거든요, 지역난방은. 그런데 의정부 것도 이쪽 노원으로 연계해서 보급을 하겠다, 라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내면 가깝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그럼, 노원에 올 계획은 없고 별내 자체 내 신시가지 개발된 데 그쪽에 난방으로 쓰려고 하는 건가 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특별지원비하고 기본지원 사업비, 이게 매년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한 번?

예, 한 번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지원 사업비는 1500만 원씩 매년. 이 열병합발전소가 존치하는 한은 계속 매년 지급합니다.

1500만 원 너무 적은 데요. 별내 노원이 가까운데. 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0페이지에 탈핵 단체장 모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탈핵 단체장이 지금 여기는 45개 단체장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장 임대가 어디서 해요? 어디서 회의 해요?

매년 열리고 있는데 열렸을 때는 대비해서 그냥 잡아놓은 것이지, 장소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00만 원씩 잡혀있어요. 1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45개 단체장들이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거의 제가 보기에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2회로 잡아서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우리는 보통 3만 원 정도면 하지 않아요? 보통 현수막 3만 원 정도면, 그렇죠, 위원님들? 현수막 3만 원 정도 하죠? 물론,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크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7만 원으로 되어있고. 지금 컨설턴트는 상해보험료가 지금, 컨설턴트가 30명인가요?

예, 내년에 30명 양성할 계획입니다.

양성할 계획이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저희가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컨설턴트는……

그런데 지금 이 활동비는 왜 2명만 잡혀 있어요?

한 가정을 방문할 때 두 사람씩 함께 움직여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산출기초를 뽑을 때 개소에 따른 그것을 뽑은 것이고요. 이 분들은 현장을 직접 가정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여기에는 2명이 1500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2명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는 거죠? 활동비라는 게, 활동비를 이 2명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30명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2명이 1500건을 1만 7500원씩 주는 것으로……

녹색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하는데 1500건을 30명이 나누어 갖는 겁니다.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명한테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 사람 월급이에요, 한 달에. 내가 계산해보니까 1년에 26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 회의장 임대료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게……

녹색환경과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전국에 있는 45개 단체장이 분포를 보면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장을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위치, 예를 들어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사나,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2번이나 하냐고요? 단체장이 45개라면서요.

예, 저희 구청이 회의를 주재하는, 처음부터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주최를……

예, 상‧하반기 하려고 어차피 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45개구 단체장들이 탈핵 그것을 만든 거잖아요.

45개 단체장을 저희가 가입을 시켜서 선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각 구청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분들이 나누어서 해야지 왜 저희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에코센터, 에코센터에서 이 분들의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올라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녹색환경과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에코센터 포함해서 29명입니다.

다른 과는 몇 명이에요? 다른 과도 그 정도 인가요?

저희 과가 굉장히 큰 과입니다.

아니, 제가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여기는 2420만 원인가 굉장히 많아요, 업무추진비가. 제가 어제도 물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다른 과는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5배가 많아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건설관리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건설관리과가 주무과였고요. 그러다보니까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이거 국장님도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가 내년 예산 보면 많이 빠졌을 겁니다. 2013년도 초에는 건설관리과가 주무과여서 건설관리과의 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있었고요. 내년 예산에는 환경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아무튼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400만 원이나 다른 데 1.5배고요. 그 다음에 에코센터에 업무추진비가 과연…… 왜냐하면 거기보니까 다 기간제, 시간제 계약직,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 직원이 한 분인가, 두 분 나가 계시죠?

정식직원은 1명이고요, 계약직은 4명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에코가이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요?

녹색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워크숍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5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 직원은 4명이지만, 에코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저희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그 직원 4명이 쓰는 것이 아니고, 에코센터를 운영하는 과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그 분들의 역량을, 계속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 하려고, 여러 가지 환경정보라든가, 교육자료 준비해서 그 분들의 역량을 제고하려고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가요? 저희도 워크숍 가 보지만 워크숍을 간다고 역량이 강화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에 대한 자료라든가, 정보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려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그럼, 1년에 4번요?

예, 그렇습니다.

에코가이드 역량 강화하고 환경교육 네트워크 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해서 500만 원씩?

예,

이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지속가능 발전, 이것도 그럼, 그런 걸로 보는 건가요? 노원구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잡혀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무슨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씩이나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다른 쪽으로 제가 이해를……

예, 노원구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저희 환경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 자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자문해도 위원회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씩 한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그렇고요. 이게 분기별 1회씩 한다고 되어있어요. 정기회는 두 번 밖에 안 하고. 올해 두 번 했나요?

예, 두 번 되어있어도 사안에 따라서는 4번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정기회라고 해 놨지만 수시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올해 몇 번 했냐고요?

저희 올해는 정기회는 두 번 했지만 수시회의도 한 4번 정도 가진 바 있습니다.

6번 정도 가졌다, 이거죠?

예, 수시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도 주는 데 또 업무추진비를 따로 이렇게, 위원회 별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넣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위원회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 간담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29페이지에 꿈나무 환경교실을 가는 데 차량 임대료가 45만 원씩 되어있는 데 저희가 언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먼 데까지 가나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것 또한 실질적으로 운영은 5개교가 선정이 되면 120만 원씩 한 학교당 지원을 하게 됩니다. 12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12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뽑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현장방문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눴던 금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학교가 선정이 되면 1개교당 5개교에서 120만 씩 지급을 하고 사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120만 원에 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주는 데 필요한 산출기초로써 이렇게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쓰면 저희는 보통 보면 일반 주민들이 산악회를 가거나, 이럴 때 차량을 이렇게 45만 원씩 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다로 책정된 것처럼 저희한테는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를 15만 원씩 책정을 해 놨는데 한번 갈 때마다 15만 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운영은 그렇게 안 하고요. 올해 2013년도에 했던 5개교를 보면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옥상 텃밭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3개교가 신청을 해서 5개교를 선정을 할 때,

한 번에 15만 원이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120만 원. 한 해에 1개교당 120만 원입니다.

아니, 강사료.

그 강사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기초를 뽑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산출기초를 뽑지 않고,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대충 120만 원을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2010년도 이전에는 학교당 나눠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주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2012년도부터는 학교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1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표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하지. 그 1200만 원을 산출하려고 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눠서 하면, 그것은 아닌 거 같아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이 아까 김승애위원도 얘기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감시단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수당은 안 주나요?

활동비 줍니다.

활동비 주죠?

예.

감시단 간담회해서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100% 이상 올랐는데 이것도 이것만 이 아니라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 끼우고, 저기 끼우고 해서 나눈 건가요?

아까 위원님 말씀 계셨던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정기회가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만, 정기회 끝나고 나면 사실 위원님들하고 한정된 시간 이후에 계속 자문도 듣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락산에 유아 숲 조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공원녹지과에서 자문을 받았거든요. 분과에 또 그런 해당되는 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문을 받고, 또 자문을 하다보면 시간상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잡아놓은 예산이거든요.

아니, 어쨌든 이게 많은 돈은 아닌데 100% 이상이 증액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100% 이상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짙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례위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 54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노원구청 본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노원 정보도서관도 4개소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국․시비, 아니면 시․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그것 말고 그 밑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400가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4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50% 보조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계획이 어떤 건가요? 400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하며, 그 다음에 50% 보조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서 얻는 효과는 어떤 건지요? 지금.

먼저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효과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문성이 있으니까 답변을 과장님이나 팀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첫 번째 매칭비율을 보면 50대 35대 15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에너지공단,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밑의 부분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4개를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70% 대 30% 받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서 2개 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아뇨, 지금 현재 공모를 아직 안 한 상태에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를 해서, 어차피 시비가 이렇게 많이 주니까 가능하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에……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아직 공모를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니 태양광은 시에서 지금 현재, 아직 거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시 예산이 끝났는데, 계수조정까지 끝났는데 확인 못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이것을 한 2000가구 정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반반, 태양광은 200와트를 2000가구 정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는 25개 구를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미미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400가구 정도는 해서 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비에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보통 태앙광 하면 농촌이나, 어촌, 이런 데 가면 개인주택에서 많이들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태양광인데 지금 아파트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낯설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6층에 보면 태양광이 쭉 붙어져 있거든요. 모듈이 쭉 붙여져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다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옥상에다가 이렇게……

베란다.

그러니까 자기 집 베란다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는 뭔가요?

녹색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미리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주택형 태양광 발전하고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일반주택으로 되어있는 농촌의 형태를 보면 옥상에다가 태양열도 있고, 흔히 보시면 태양열로 해서 난방 하는 부분을 태양광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태양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태양광발전은 보통 3㎾를 용랑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가정에 충분히 쓰고 남는 전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미니태양광은 보통 4인 가족을 봤을 때, 저희 집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월 300에서 330정도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로. 그래서 이게 지금 소형이지만 200와트를 설치하게 되면 월 300에서 330이 나오는 전력을 300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 용량이 충분해서. 그래서 300㎾에 나오는 전력요금하고 300이하로 나오는 전력요금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누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를 서울시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보급을 하고. 어차피 저희가 환경 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선두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확대를 해보고. 전체 가정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선 권역별로 월계․공릉 하나, 중계․하계 하나, 상계지역 두 군데를 시범으로 만들어서 각 단지별로 100가구 정도를 저희가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 재정이 좋아지면 노원구 전체 가정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집에서 쓰는 전기료가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누진률이 적용되는 구간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기에……

사이즈는 베란다에 붙이는 거고요. 가로가 1m20에 세로는 50에서 60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자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사이즈가 작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쪽에 도시열섬완화 사업요. 그게 지금 예산 보면 밑에 2000만 원 잡힌 것이 있어요. 그런데 MOU 체결단체 사업 추진에서 2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잡혔고 올해도 잡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2000만 원이…… MOU사업, 그게 뭔가요?

텃밭이 상자텃밭하고 옥상텃밭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A형이다, 주머니형이다. 그 다음에 부피가 큰 그런 어떤 것이 있을 때 단체에다 주기 위해서 큰 것은 MOU를 체결해서 서울그린트러스트라고 하는 전문, 이것만 하는 그 회사와 체결을 해서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하는 부분은 일반 개인적은 것이 아니고 단체에다, 단체라면 관공서나, 학교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해에도 저희는 MOU를 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단체에다 주는 것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MOU를 체결해서 MOU을 체결한 그 업체에서 와서 그 단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녹색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한 업체는 일종의 환경전문 사회적 기업이고요. 서울그린트러스트인데 오래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출연했던 그런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자회사입니다. 이것은 당장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있던 서울그린트러스트가 만드는 그런 상자텃밭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그런 부분, 토양이라든가, 작물생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 저희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 전문업체로 하여금 해 주십사. 하고 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이제는 많이 쌓였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은 데……

공무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계3동장 하면서 상자텃밭을 해 봤지만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단체에 가서 해 주는 시공부분은 공무원이 못하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에다, 그리고 대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업체한테 2000만 원을 주고 이 사업을 맡긴다, 이 말이죠?

맡게끔 저희가 단체 선정해서, 학교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를 저희가 지원 했습니다.

지금 MOU 체결단체는 지금 한 군데잖아요. 계속.

현재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 같이?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