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디지털홍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입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매체별 보도자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구정 환류 및 리서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주요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및 생생한 구정소식을 전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3번, 어르신 소식지 발행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취재하고 제작하는 콘텐츠 구성과 건강·평생교육·일자리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행하여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정보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4번, 신나는 노원여행 책자 발간으로 노원의 역사·문화·교육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로 설명한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4쪽 5번,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2만 4900여개 모든 사업체와 10인 이상 76개 광·제조업체 등에 대한 통계조사 및 우리구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정운영의 지표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구정뉴스와 다양한 형태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구정 주요사업 및 교육, 문화, 취미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7번, 구정 홍보용 전광판 운영입니다. 영상 및 문자전광판, 동 주민센터의 IP-TV 및 영상매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구정과 관련된 내용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온라인 주민소통 활성화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구정소식 및 뉴스레터 제공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6쪽 9번, 노원구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통합 관리하는 홈페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구청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메인화면 개편과 노원평생교육포털,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을 추진하는 등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와 업무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0번,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장애인·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중고PC 지원 및 서울시와 연계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11번,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노후 된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대체 구매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급한 장비들을 우선 교체하는 등 효율적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12번, 도시통합관제센터 안정적․효율적 운영입니다. 방범·주정차단속·공원관리 등 총 810여대의 CCTV 통합관리에 따른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내년에도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추가설치와 노후장비 교체, 고화질 카메라 등 설치에 따른 저장공간 확장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13번, 서비스공단 전출금입니다. CCTV 관제에 따른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 운용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56쪽부터 163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부터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40억 2069만 1000원 대비 2.9% 1억 1514만 원 감액된 39억 5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63쪽 구정홍보 운영입니다. 신문구독료, 구정홍보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29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56~157쪽, 사업설명서 64쪽 구정 홍보물 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노원구 소식지 운영관리 및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비 등으로 3억 1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65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물 제작경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66쪽 통계조사 관리로 통계연보 발간 및 업무추진비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7~158쪽, 사업설명서 67~68쪽 프로그램 제작 관리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을 통한 효과적 구정홍보를 위하여 기획물 및 프로그램 제작 운영비, 리포터 취재비, 피복비 등으로 4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8쪽, 사업설명서 69쪽 영상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58~159쪽, 사업설명서 70~72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전산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실 운영비,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4억 3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73쪽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리스료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도입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서버 리스 및 관리비용으로 총 3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74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등 사전예방을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8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75~76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PC, 프린터 등 노후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대체 구입비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9~160쪽, 사업설명서 77~78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으로 정보통신 관련 장비 및 전화기 등 구입과 전용회선료,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등으로 총 8억 5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0쪽, 사업설명서 79쪽 행정정보화 강화로 직원 정보화마인드 향상교육 강사료 등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60쪽, 사업설명서 80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중고PC 지원을 위한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용으로 5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81~82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서비스망 랜 스위치 및 노후 무선AP 교체 등으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83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및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등 교체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1~162쪽, 사업설명서 84~85쪽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운영경비 및 CCTV 소모품 구입비, 공공운영비와 노후 CCTV 교체 및 저장공간 확장비 등으로 총 5억 42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신나는 노원여행 책자 발간이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봐도 내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화나 삽화 이런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노원구의 유명한 사적지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유물이나 이런 것도 과거에 여기가 도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산재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발굴해서 이 지역에 꼭 알려진 게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지역 관내의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온라인 주민소통 활성화가 SNS를 하는데 27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온라인 주민소통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휴대폰 발송비가 27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SNS활용 주민소통 활성화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요.

SNS발송요금입니다. 그래서 건당 장문 같은 경우에는 30원, 단문 같은 경우에는 12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40만 건 정도 발송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통신사를 바꾸면서 알게 되었는데 MMS 같은 경우, 장문이 MMS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 통신사를 얘기하면 조금 그런 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MMS도 무한이에요.

저희는 지금 현재 노원구에 사회적기업인 IT희망나눔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매년 연초가 되면 그 금액을 요금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낮추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내년도에는 더 포괄적으로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는데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금액 부분도 낮출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낮추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치 않게 통신요금이 폭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추석 때 MMS로 대량문자 발송한 것 때문에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무한대 요금이었는데, 화가 나서 통신사를 바꾸고 나니까 거기는 MMS까지 무한대 무료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아무리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행정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연한이 되어서 새로 구매를 하는 것이지요?

연한이 경과된 것을 바꾸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무기기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요?

예.

이런 복합기 같은 종류들이 저희도 해보면 구매를 할 때는 싼데 나중에 잉크값이나 이런 게 두어 번 갈고 나면 기기 구매비 보다도 더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 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소모품은 저희가 쓰는 양만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보수에 넣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넣는 것은 어쨌든 장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고장이 나면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한정해서 유지보수를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해도 소모품은……

소모품은 쓰는 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지보수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모품에 대해서는 별도 지출이 필요하겠네요.

소모품은 저희들이 일반사무관리비 쪽에 많이 편성을 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선정된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 IT희망나눔 세상 추진하고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노원 IT희망나눔 세상 추진은 이게 교육사업이 아니지요?

이것은 교육사업이 아니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구청에서 방금 말씀드린 교체되는 중고PC 있지 않습니까? 수리해서 도와주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이라면 대상자가 있고 수혜를 보는, 성별 수혜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수혜자가 있는데 이것은 중고PC를 수리해서 나누어 주는데 수혜자가 성별격차가 있어요? 이것이 그것과 상관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급률도 보면 남성 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중고PC 수리, 보수해서 나누어 주는 거라, 그러면 성인지예산의 선정이 적합하다고 본다면 나누어 줄 때 여성들, 아무래도 정보에 접근성이 적은 취약계층의 여성들한테, 여성을 대상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성인지예산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그런 것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어려운 계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장애인, 어려운 계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하는 것은 좀 잘못 선정된 사례가 아닌가……

예, 다음에 저희들이 만들 때는 기대효과, 성평등 맨 끝에 기대효과 속에는 그런 부분 언급이 좀 있는데 목적에다가 끌어다 놓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 한 과에서 하나씩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왜냐하면 성인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격차, 성별에 대한 격차에 대한 것을 예산배분을 통해서 치우침이 없이 평등하게 예산을 배분한다, 이런 의도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수혜를 보는 층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자와 수혜를 보는 층이 어떤 특정한 성, 그러니까 격차로 피해를 보는 특정한 성이라는 말이에요.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인데 만약에 지원을 해서 교육의 기회까지 같이 있다면 여기서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어떤 특정한 성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인데 이 성인지예산으로 말을 대충 끼어 맞춰서 했는데, 이게 시행 초기니까 이렇게 보시고 내년부터는 성별분리통계 이런 거 하잖아요. 수혜분석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계획하고 수립시행을 해야 되겠다……

디지털홍보과에서 이것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이 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인지예산에 더 적합한 사업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넣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적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업도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제가 이것을 확대 시행해 주길 바랐는데, 물론 우리 노원구 예산이 워낙 다 깎여지고 열악하다 보니까 확대시킬 수 없어서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정말 조금 아껴 쓰고 행사성, 선심성,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는데 아껴 쓰고 이런 데는 확대를 해서 저희는 교육도 어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 도시통합관제센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성별격차 원인분석 했는데 여성, 아동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지역으로 해서 우선 배분했다는데 이것도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을 해야 되니까, 하나 선정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은 사실 아동보호구역 내에 CCTV설치해서 그것이 따로 도로교통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여성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지역은 이것이 성별분리통계가 사실 안 나오는 거예요. 노원구의 어떤 지역이 여성만 주로 다니고 남성은 덜 다니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들 바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는 안 된 상태로 형식적으로 일단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 선정된 경우는 나중에 또 이런 것을 쭉 보다보면 우리 노원구, 어쨌든 집행부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이 나오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년부터는……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시행 첫해, 이태 정도 되어 가지고 그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인지예산 적용할 분야가 진짜 중요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살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우리 예산심의, 예산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 이것이 다 깎이다 보니까 이것을 왜 이러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기도 좀 그렇긴 해요. 그렇더라도 제 생각에는 100만 원 단위도 따지기는 따져야 된다고 봐요. 예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단위 이러면 그냥 다 지나갔는데 올해는 100만 원도 사실은 철저하게 증감의 요인이 있으면 그것도 다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보충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앞에 보면 1페이지입니다. 영상홍보활동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됐어요. 예산편성 현황 보면 많이 깎였어요. 왜 영상홍보활동을 안 한다는……

그런 것은 일부 장비가 각 구매가 끝나서 전년도에 비해서……

장비구입이 끝나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인력운영비도 깎였는데 누가 한 사람이 빠져 나갑니까?

인력운영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구정홍보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시민일보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정말로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위원들께서 시민일보에 대한 보조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재경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어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여기 당사자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기관과 기관간의 서로의 어떤, 물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사항이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충분히 서로 의견을 조율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소식지 관련이요. 전에 제가 점자형소식지 관련해서 따로 질의드린 것이 있는데 1급 시각장애인 550명 중에서 희망하는 분 300분한테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희망자는 매년 점검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소식지가 내년부터 분기별로 발행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1월, 4월 이런 식으로 분기 앞에 발행할 계획인가요?

3, 6, 9, 12월 이렇게, 1월부터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아직 준비가 덜된 거예요? 3월부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 정보시스템유지관리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구마다 조금 부서가 달라서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산업무가 한 개 과로 집중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산관련 예산을 뽑아보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쭉 뽑아보았는데 연동되는 질의로 예산서 158페이지 보면 기술평가위원수당,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각각 어떤 내용들을 심의하게 되었나요?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우리구의 정보화사업들,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전문가를 모시고 심의하는, 자문을 구하는 회의입니다.

기술평가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평가는 저희가 유지, 보수계약을 맺고 하게 되면 전문평가방법이 어떤 협상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업체들이 PT를 만들어서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전문위원들을 모셔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버공모전 심사위원수당 되어 있는데요. 사이버공모전은 어떤 것을……

노원의 명소 같은 것을 저희가 사이버로 받는데요. 그것이 다 접수가 되게 되면 그것을 심사하는 공모……

매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선정된 작품은 구청에다가 전시하고 그랬습니다.

전산 관련해서 보면 비용이 들어가는 큰 비용, 그러니까 사무실의 PC 이런 것 말고 전산실에 있는 큰 장비를 보면 교체시기가 되면 속도도 빨라지고 용량도 커지고 그런 것을 몇 년 단위로 구매를 하고 또 유지관리비용도 따로 측정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부서업무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구매하고 관리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쪼개져서 수의계약으로 다 가게 되지요?

디지털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들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화서버라고 그래서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올릴 수 있게, 그래서 서버의 어떤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해서 다른 구청들도 전부 우리를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버나 큰 기계가 다른 부서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들, 즉 조그마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원어민화상학습 전체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쪽의 유지보수를 하는 데는 있지만 저희 서버나 이런 큰 기계를 다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데는 없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단위서버 같은 경우에는 렌탈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렌탈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렌탈은 없습니다. 렌탈이라는 부분은 그것은 있습니다. 재해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안부 쪽에서 전국적으로 렌탈을 해서 쓰는 그 렌탈장비는 있는데 그 외에는 렌탈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다 보면 현재 기술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항상 새롭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내지 주기적으로, 아니면 큰 기술의 변화가 있을 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비용으로 봐도 저희가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점검하는 장치,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가 좀 된 것이 있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시민일보요?

예.

저희들이 신문구독료는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매년 연초에 구독계획서를 세웁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그런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신문매체별 구독부수를 정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구독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신문, 광역신문 구독현황 자료주신 것을 보면 시민일보나 전국매일 같은 것은 동으로 5부에서 10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것이요? 광역이요?

예.

그렇지요. 거기 주민센터에서도 보고 통반장도 보고 다 그렇습니다.

이 부수가 전국매일 같은 경우는 보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5부에서 10부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주민센터 외에 통반장님도 신청을 하면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부수가 10부 되거나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송인기위원님이 언급하셨던 것이 오늘 또 언급이 되어서 저도 잠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패널티 운운하시고 잘못됐다, 약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송인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간의 협약,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다면 그 자체가 우리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지금 발끈해 있고 위원님도 그것을 의사소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됐으면 그것을 인정하면 되지 그것을 갖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 검토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까지 우리 노원구 관행이 뒤에서 자기네끼리 올해는 너주고 내년에는 내가 받을게 하고 밀실에서 이렇게 나누어 했던 것 아니에요. 사실 이 자체가 드러난 것 만해도 우리 노원의 명예가 지금 구의원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쥐꼬리만한 권력이 권력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니 어쩌니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요.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든 안 하든 그거야 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요. 저는 혼자고, 어쨌든 표결로 갈 것이니까,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이 명분이, 정치는 결국 모든 게 명분싸움인데 명분에서 밀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로 떼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깎게 되면 노원구에 홍보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내년 긴축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몇% 깎자 이렇게 간다면 또 모르겠지만, 내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도 내가 못 받고, 그러면 올해는 내가 받을 줄 알았는데 올해도 또 내가 못 받고, 기분 나쁘니까 이것 깎자, 이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그런 것은 스스로 조금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이런 말 나오니까 참 안타깝네요.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정말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노원구의회 관례가 상이 열 몇 번째인가 되지요? 여태까지 관례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하면 모든 의원들에게 공고해서 어느 누가 가장 의정대상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검증을 거쳐서 올렸다면 이런 저런 말들이 안 나왔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고 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사실 나온 것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 관례를 무시했다는 그런 부분 하나가 서로 기관과 기관간에 약속이, 물론 문구를 보면 의장이 꼭 추천하라는 얘기는 없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태까지 관례화 했었고 또 의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불충분하고 불합리하다면 의원님들이 전부 모여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위원님하고 저하고 난상토론을 해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으니까 저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잘못된 게 위원님 잘못이 아니고 시민일보에서는 분명히 공문을 보내요.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하라고, 그런데 그게 의원님들한테 3년 동안 공지가 한 번도 안 되었어요. 안 되었고, 그냥 의장 혼자 가지고 있다가 한 해에 한 명씩 나누어 가진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 노원구가, 타구도 이렇게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어서 그 구는 시민일보 의정대상이 그 이후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심했다 이 정도라고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문이 오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갔다 이게 관례였어요. 잘못된 관례, 정말 이것은 이게 잘못된 관례였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관례를 우리가 개선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 문제는 집행부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는 그만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집행부와 연관을 시켜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이 증액하고 삭감하는 것은 위원들께서 하셔야 될 문제지요. 또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감정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이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의 고유 권한이고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마치 어떤 다른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외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왔는데요. 한 가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내고장, 참 잘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게 아이들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잘 되어 있는데 사진설명 중에서 세 번째 사진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거모습이 나왔는데 이 사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과거 사진이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서울 공대시설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 주민이나 아이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 시절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밑에 사진에는 구 서울산업대학교까지 친절하게 해놓아서 여기에서 생겨서 초창기에도 있었구나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터에 있었던 서울공대,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게, 또 보면 ‘역사속의 우리 고장의 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노원구에 서울시 보호수도 몇 그루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넣어주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우리구 대표 문화예술 사절단으로 활동하는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재능있는 단원의 참여 및 공연기회 확대를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2번, 구립민속예술단 운영입니다. 풍물·민요·무용·기악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구립 민속예술단을 운영하여 전통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3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문화해설사 운영, 유적지 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여 주민과 소통·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4번,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축제를 통한 이웃간 만남 및 애향심을 북돋우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과 유대감 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0월에 우리구 대표축제인 문화축제와 초안산문화제 개최, 음력 정월대보름을 전후 한 민속축제 한마당과 5월에는 구민과 함께하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5번,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지원입니다. 우리구 생명지킴이 및 관심군 등이 참여하고 자살예방사업의 멘토역할을 하고 있는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단에 대한 자선음악회를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소통·나눔을 통한 화합의 장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10쪽 6번, 노원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으로 연극을 통해 가족 간 소통·화합 및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가족연극제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 7번,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을 개최하고 유명가수 초대 및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등 공연을 위한 기획공연은 매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8번,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개최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는 4월에서 9월까지 각 권역별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며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은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 사이에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라이브 락콘서트 등을 개최 할 계획입니다. 13쪽 9번, 문화관광진흥 기반조성입니다. 구민들의 살아 숨쉬는 이야기 발굴과 관광코스 개발 등을 통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관광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과 ‘백사마을 골목은 살아있다’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노원의 문화관광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10번, 구민걷기 행사 지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공연 및 가족단위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5쪽 11번,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구민체육대회를 위해 총 1억 45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2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32개 단체, 592개 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장기·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대회 등에 총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13번, 노원문화갤러리 건립입니다. 노원순복음교회 뒤 유휴지에 문화갤러리를 건립하여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 및 예술단체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23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4번,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수락리버시티 앞 SH공사 유휴부지를 10년 장기분할로 매수하여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며 원활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64쪽부터 176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부터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87억 1901만 6000원 대비 3.8%인 3억 3448만 3000원 증액된 90억 53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상계·장암지구 유휴부지 매입비용 6억 원과 공단전출금 증액분 5억 3143만 2000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4~165쪽, 사업설명서 89~90쪽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구립예술단체 합동기념 음악회, 노원구 어울림합창제,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및 마들가요제 개최 등을 위해 총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91쪽 노원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구 대표 축제인 구민참여형 축제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92~93쪽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운영 및 공연 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반주자 사례비 및 단복제작비 등으로 총 5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5~166쪽, 사업설명서 94~95쪽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으로 홍보물제작 및 간담회비와 단원 보상금 등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6쪽~167쪽, 사업설명서 96~97쪽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시설사용료와 간담회비, 지휘자·반주자 사례비와 운영비 등으로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7쪽, 사업설명서 98~99쪽 구립 민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시설사용료와 간담회비, 감독·강사 사례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40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67쪽, 사업설명서 100쪽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설사용료 및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7~168쪽, 사업설명서 101쪽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종교단체음악회와 노원가족연극제 지원, 간담회와 미술·서예작품 등 구입을 위해 총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8쪽, 사업설명서 102쪽 노원문화의 집 운영으로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간담회, 강사료 등 총 8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8~169쪽, 사업설명서 103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원 시설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강좌 강사료 및 각종 문화사업비 지원 등으로 총 3억 4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9쪽, 사업설명서 104쪽 수락홀공연장 등 시설운영입니다. 수락홀 시설운영과 공공운영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69쪽, 사업설명서 105쪽 야외무대 운영으로 공연장비 유지보수와 공공요금으로 2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9쪽, 사업설명서 106쪽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입니다.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69쪽, 사업설명서 107쪽 문화의 거리 참여공연 개최로 아트페스티벌 참여형 공연 개최를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9~170쪽, 사업설명서 108쪽 문화의 거리 및 찾아가는 공연 행사지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행사지원에 따른 급량비, 홍보물 제작비, 음향장비 임대 등을 위해 2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0쪽, 사업설명서 109쪽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개최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와 문화도시락 나눔공연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0쪽, 사업설명서 110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마들농요 및 산신제 등 전통문화 육성지원, 초안산문화제 지원 등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70쪽, 사업설명서 111쪽 노원역사문화대학 운영에 관한 내역으로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자료제작비 등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1쪽, 사업설명서 112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문화재 긴급보수 등 경비로 4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71쪽, 사업설명서 113쪽 관광사업 활성화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1~172쪽, 사업설명서 114쪽 주민생활체육 행사운영입니다. 구민걷기행사 지원 및 전통체육 운영을 위해 2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72쪽, 사업설명서 115~116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우수 운동선수 지원 및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등을 위해 총 4억 7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2~173쪽, 사업설명서 117쪽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입니다. 홍보물제작 및 업무추진비,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 강사료 등으로 1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73쪽, 사업설명서 11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시설장비 유지비 야간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으로 총 99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73~174쪽, 사업설명서 119쪽 체육교실 운영으로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4쪽, 사업설명서 120쪽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일반보상금으로 2억 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4쪽, 사업설명서 121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사격단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3059만 8000원 포함 총 2억 6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5쪽, 사업설명서 122쪽 체육대회 지원으로 구민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1억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5쪽, 사업설명서 123쪽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공공요금과 업무추진비로 1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75쪽, 사업설명서 124쪽 상계·장암지구 유휴부지 매입으로 SH공사 소유 유휴부지에 대한 10년 장기분할 매입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5쪽, 사업설명서 125쪽 공단운영비에 관한 내역으로 노원구민체육센터, 노원구민회관 강좌,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 운영 등을 위한 전출금으로 총 58억 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내년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 중에서 노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사진전 있잖아요? 이것이 상설전시관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회공연을 할……

지금 상설전시관은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순회전시할 계획인가요?

예, 순회전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상설전시관을 마련해서 역사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올라온 사업 중에 가족연극제, 이것은 가족단위로 참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노원구에 연극협회가 새로 생겨서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요구해서 일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극협회 주관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잘 모르시는 거고 그쪽에서 계획을, 연극협회에서……

예,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맞이 소망기원 행사 이게 등전시회, 청계천에서 하고 있는 등전시회 그것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임차해서 저희들이 행사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노원구민에게 많은 서비스……

올해 초에도 도봉구에서 하면서 도봉구 자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우리구에서도 한 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4월 달 노원은 보궐선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고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넘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되는 것은 지금 구금고 우리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고 구비로 2000만 원을 대고 이렇게 계획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4000만 원의 대부분은 저는 보관하고 운송하는 비용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등을 가져오는 것은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이고요?

예, 무상임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하고 공동주최인가요?

우리은행은 후원이고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직접 세입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하나요?

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에 바로 우리은행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한 번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사진전 상설전시 관련해서 물어본 것이 노원문화갤러리 건립 계획 있잖아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동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갤러리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갤러리와 사진전시하는 것은 별개의 건이고요. 사진전시는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북서울미술관에서 전시를 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을 그대로 사장시키기는 좀 그렇다 해서 그 전시가 자치행정과에서 끝나고 나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상설화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추어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측면으로 해서 저희한테 줘서 이 부분은 문화원에 저희가 이첩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순회라든지 아니면 상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상설전시관을 갖추어서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문화갤러리는 그것과 별개로 우리 예술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시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 그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건립장소를 보면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목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인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립식 단층구조라면 쉽게 이야기하면 가건물인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기가 힘든 것이 그 옆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쪽이 재건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문화갤러리 쪽, 그쪽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한 번 시작을 하면 5년,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항상 홍보물제작비가 따로 일반운영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비하고 그 뒤에 있는 행사비용하고 합쳐야지 그 행사비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건건이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행사에 걸맞은 홍보물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편성 구조상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건건이 그렇게……

이것이 집행하는 부서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사에 묶어서 홍보비까지 하는 것이 보기에 편하고 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행사비용보다 사실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홍보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64페이지요.

대부분의 행사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행사비용을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소한의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규모로 소요되는 행사비는 사업비예산제도 체제에서 그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소액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묶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무관리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오제하고 지방선거하고 거의 한 달 정도 붙어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선거법 관련해서도 매년 개최하던 행사는 선거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과 신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이것이 사실은 문화라는 것이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서 단체장의 의사반영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텐데요. 왕성한 계획을 많이 세우신 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마들가요제, 항상 1500만 원씩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되는데 실제로 2013년도에 소요된 비용은 어떻게 되지요?

2013년도는 그것이 JTBC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예산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예산추가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가 1500만 원을 가지고 마들가요제를 매해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상 매해 실시하면서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워낙 저희 여건 때문에 1500만 원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JTBC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JTBC는 케이블TV이기는 하지만 노원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받아들였는데 당초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6000만 원은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1500만 원밖에 없으므로 이것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15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아서 700정도를 좀 더 주고 해서 2200 가지고 사실 마들가요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JTBC에 준 것이 얼마에요?

JTBC에 2200이 다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500에서 700정도를 더……

그러면 무대비용은 별도로……

그런 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좀 줄여 달라, 6000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본적으로 원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 때문에 거기에 만든 것이고……

같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같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무대도 그분들은 그 무대를 가지고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무대를 다시 또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 2200은 JTBC에 협조하는 비용으로 그냥 간 것이고 나머지 따져 보면 실제 그것보다 훨씬 더 들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무대를 마들가요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 전반적으로 비용을 따지고 보면……

예.

평가는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효과나, 아니면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 관련해서는 조금 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을 해보셨나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설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새로웠다, 좋았다는 평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드백은 못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평가하고 계획하고 맞물려있는 것이잖아요. 차후에도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의사가 과 내에서는 있는 것인가요?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였습니다마는 JTBC가 내년도에 또 참여하리라고는 저희들도 보지 못하고 있고요. 워낙 적은 예산을 저희가 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1500정도의 예산을 우선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사실 그런 쪽을 2014년도에는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것을 영구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이것의 예산낭비요소, 선심성 행사 이것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똑같이 내년에도 꿋꿋하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나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희들은 노래 불러라,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간다, 이런 식인 것 같아서, 이것이 만약 작년처럼 똑같이 시행이 된다면 결국 이것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벼랑에 놓인 이런 사람들을 상품화해서 결국 자기네들, 전혀 자살하고 예방하고 상관없는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런 행태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비싼 가수 한 두어 시간 몇 곡 부르는데 700만 원씩 주고 이런 비싼 가수 불러다가 우아한 데서 노래듣고 콘서트하는 것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망정이지 안다면 울화통 터져서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종교단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하루 불러다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기부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했던 행사는 정말 그들만의 우아한, 가진 자들만의 축제처럼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해도 본회의에서 또 살리고 이런 것이라 계속 이야기하기도 이제는 지쳐요. 내년에 저희는 예산, 꼭 이렇게까지 돈을 다 들여서 해야 되나 그 생각입니다. 조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성인지예산이 노원문화의 집 운영과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개최, 이 두 건을 성인지예산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노원문화의 집 운영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대상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고, 그래서 성별수혜분석한 것을 보면 남녀의 격차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참여율이 낮은 이 남성들, 남성들의 어떤 문화에 대한 욕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욕구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객관적으로 공무원들이 추정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고자 문화에 취약한, 예산의 지원을 못 받는 층들에 대한 기회를 주자는 의지를 여기 담는 것인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남성들, 직장인들이나 퇴근하고 와서 밤 시간, 저녁시간이나 정말 그들을 위한 기타교실도 좋고 그들의 문화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원인분석까지는, 수혜분석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면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성인지제도인데 기대효과를 보면 여성의 기회를 확대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대상자 남녀구분이 여자가 52%, 남성이 47% 인구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참여자는 대부분 여성이 한 70%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것이 성인지예산으로서는 남성의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가, 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여성이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사실 관리자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기획예산과 통과해 주지를 못 했거든요. 착오없도록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부터 계속 성인지는 안 보시니까 저라도 보고 있는데, 이것은 기대효과하고 원인분석하고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개최 건도 선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과연 성별에 대한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

대상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하고 이 사업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도 조금 재고를 해봐야 돼요. 대상자와 수혜자가 동일하다, 이런 경우에는 선정 안 하는 것이거든요.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자체도 선정이 잘못됐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내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되는데요. 예산서에는 지금 12개월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사례비, 강사사례비, 운영비가 아마 7월 1일부터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8월부터나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2개월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5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예.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한 번 합동으로 해서 정말 생명지킴이나 관심대상군을 초청해서 이들을 위한 위안의 밤, 그런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노원구청이 주관하고 3개 종단이 합동으로 주최하는 자선음악회, 위안의 밤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말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닌 이 대상자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진흥 기반 조성 ‘백사마을, 골목은 살아있다’ 여기에서는 백사마을 골목을 존치해서 탐방코스를 개발하고 그러면 노원구가 계속해서 빈민촌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있어서,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못사는 동네하면 상계동 이런데 이것이 계속 된다 라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번에 포르투칼 리스본에 갔더니 담벼락에 벽화를 대학생들이 와서 자유롭게 해서 그 옆에 있는 치킨집인가가 아주 유명해서 줄서서 팔정도로 그렇게 한 데를 가봤어요. 그리고 북경에 갔더니 지금 북경이 올림픽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어서 옛날에 빈민 그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근교에 공장지대를 그대로 둬서 거기다가 아마추어예술가들이 집집마다 하고 또 공방 같은 것, 판매기념품점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고 해서 그것이 관광코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아까 이상희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지역 지역에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백사마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잘 각색하고 활용하면 그것이 밝고 긍정적인 면으로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영화 로케이션장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