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의 세입에 증액교부금에 보면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이 기정예산이 9억8,850만원이 계상이 됐던 건데 이건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인데 당초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담당관을 참석을 여기다 시켜놓던지 아니면은 여기다 담당관을 못참석시키면은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저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러면 이따 예산담당관이 오시면은 설명을 듣는 걸로 알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거든요, 12페이지에 증액교부금 내역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9억8,850만원… 그러면은 이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여기에 나타난 감액 계상된 예산액은 당초에 국고에서 교부하도록 내시가 돼 있어서 19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것이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걸로 전부 이게 열거한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2회에 수해복구, 소규모 시설, 보건복지부 사항, 환경부 소관, 건설교통부 소관 이 삭감된 예산이 다 그러한 내용입니까? 아니, 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그 예산 내시를 해서 이렇게 주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된 건데 이렇게 보건복지부 사항, 건설교통부, 해양부 이게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농특세 또 그외에 국세가 징수가 안 돼서 차질이 생겨서 이걸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전도를 안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충북도가 중앙정부하고 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삭감이 되는 건지 상당한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지금 여기에 계상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다 10억 미만 기천만원씩 또 기백만원씩 이런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어떠한 예산을 짜맞추기 위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글쎄,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감액 조치를 천상 부득이 해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한 예산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많은 금액이 아닌 것을 굳이 지금 연도말 3회추경에 와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 사업에 차질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담당관님 말씀이 굳이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우리가 3회추경은 최종 마무리 추경인데 좀 이러한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바 사업을 마무리도 못하고 또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삭감된다고 하는 데는 당초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동안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