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장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예산담당관이 본 회의장에 출석을 해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문화관광국 국고보조금 중에서 '98년 문화 프로그램 정보 라이브러리 예산 2,000하고 지방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개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2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담당국장님이 오셔야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담당 국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들을 저기는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국고보조금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지방비가 의존자원이 되었든 아니면 자주자원이 되었든간에 이러한 것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성실하게 중앙정부 내지는 우리 지방정부하고 유대 관계를 통해서 업무적인 체계를 확고히 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집행이 되고 또 결산이 되는 그러한 어떤 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하는데 성립전으로 해서 2억을 집행을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일을 잘못한 것인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천재지변이라든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그러한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같은 일상적인 어떤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은 이런 식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예산이라 하면 정책, 우리 도정이 바라는 기본의 정책을 우리가 계수로써 표현한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하루아침에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되고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리스크, 위험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거기의 결과는 우리 도민에게 더 유익하고 더 효율적인 면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어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