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에 관련해서 평소에 저희 의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복지환경국장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주고 기 사전에 이게 국비가 내시된 사업은 말이죠.

도에서도 삭감이 안되도록 국회차원이나 정부차원에 많은 로비가 필요하지 않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세수가 감소되니까 기 예산이 반영됐다가도 세수감소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지방에 재정을 확보해주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국회나 정부에 많은 로비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저희 의회와도 여러 가지 사전에 상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아까 여기 제안설명에도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완전히 29억6,550만원이 계상됐다가 전액이 지금 삭감된 거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 여러 가지 열악한 농어촌에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99년도 1/4분기중 자금이 배정되어 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배정이 안되면 또 못하고 지연되는 이런 우가 올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글쎄 반영이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와 더군다나 전부다 농촌에 있는 건데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해가지고 증이 됐지요? 옥천인가 제천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시설만 해놓고 내가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운영실태가 지금 완전히 전무하다시피 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증액된 이유와 그 동안의 혹시나 운영내역이 있으면, 옥천, 제천 두군데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증액한 거는 참 좋은데 장애인 작업장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가지고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