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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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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나환자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배정분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나환자촌에 사업량이 국비가 추가로 배정된 것을 축산분뇨처리시설로 계상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 맨 그냥 축산 그것인데, 그러니까 증가된 부분을 거기에다 더 추가로 배정을 한 것이구먼요?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야매입비 한 것에 대해서 재원확보는 어떤 식으로 매입재원을 확보했습니까? 그럼 국유림하고 도에서 분수계약 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요? 도유림하고 민간인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분수계약 하는 것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군유림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분수계약을 주민들하고도 하고 마을하고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을요, 만약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시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증식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살 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주들을 많은 돈을 주면 좋기야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옆에 있는 것도 못 살 정도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보안을 유지하셔 가지고 사기전까지는, 뭐 적정선을 주면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일을 성사시키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셔 가지고 꼭 보안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