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국장님 충광농원이 항상 축산오폐수 문제 때문에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설을 하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예, 김주백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국장님,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화훼산업 한 단위 총 금액이 얼마며, 그 다음에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그 다음에 시·군비,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가를 설명해 줘 보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워낙 금액이 크거든요. 국장님 이 사업은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농가가 신청하는 것인데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데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백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마을이니,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그 다음에 경지정리해서 뭐 이렇게 해서 보통 한 20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애초에 설계에 반영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띠엄띠엄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또 문제가 된다, 또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이 분야에서 이 돈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소위 말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