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음성, 단양지역 교직원 사택구입비로다가 10억5,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기존 공무원 인력감축 문제가 아주 사회문제로 돼 있고 심각한 상황에 있고 우리 또 충청북도교육청도 아마 현재 그런 실정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보조요원 또 과학실험보조요원, 영어보조요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를 지금 아마 채용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정책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 이유가 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근성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고 본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께서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해수련원 관계가 매스컴에 터졌을 때에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걱정을 하셨겠지마는 거기가 뭐 1, 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100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교육가족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해서 그 예산투자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걸 빼먹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아까 4개 지역의 회합을 가지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원대하고 거시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특히 심사숙고를 하시고 다각도로 심사분석을 하셔가지고 국고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신문과 방송에 그 당시에 나가고서 저한테도 사실 많은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이 사업이 허황된 사업이 아니냐 말이야, 너무나 허무맹랑한 사업이 아니냐"는 식으로다가 우리 교육을 사랑하셨던 분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사업입니다.

마침 이렇게 감액이 되셔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아주 정말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양업고등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학지원시설비로다가 5억원이 있고 맨 밑에 하단에 또 사학교육환경개선지원비로다가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 고등학교에 이 정도로다가 많이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은 실업계고직업교육확충시설에서 보은농공고가 선택이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와 또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충북에는 보은농공고 한군데입니까? 자영자양성고등학교가, 이것은 전액국고보조사업이죠?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프로그램안내책자 발간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타당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신 데가 있습니까? 청주의 상당고등학교같은 경우 지금 위탁급식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그리고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