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연말도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또 추경을 하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14페이지 교육환경개선교부금 현대화시범학교의 44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현대화시범학교의 그 기본목적은 또 기준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오창중학교하나만 지금 계상돼 있는 거지요? 충청북도 전체에서… 그러면 굳이 그 생활환경개선교부금이 굳이 한 학교에만 44억원이라는 것을 다 투자할 그런 이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오창중학교 거기가 지금 과학단지로 지금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러면 그 환경평가가 거기에 시설투자를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그냥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더라도, 제가 학교를 가 봤어요. 학교를 가 봤는데 사실 큰 효과는 그렇게 없더라고 방음벽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환경평가를 해서 아무리 거기를 해주게 해 준다한들 환경평가를 해서 부적합하다 하면은 굳이 거기다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는 지금 현재 비행기장도 있고 지금 거기 도시근교에 도로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도 지난 번에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견학을 했을 시에 저희도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평가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투자해 놓고도 쓸모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투자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환경평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거기다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다른 방책을 세운다든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무의미한 계획보다는 어떠한 환경평가를 좀 정확하게 내려서 앞으로 후세에 애들이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투자 가치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88페이지 서해안수련원 시설비 설계비가 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해안수련원 짓는 것이 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서해안수련원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 만약에 하게 됐는데 왜 시설비 설계비가 3억 해놓은 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 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에요. 충청북도에 청소년수련원 이러한 시설도 많고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산업에 대한 것이 이지사님도 많이 부르짖고 있는 상황속에서 굳이 꼭 바다가 좋다 하더라도 굳이 타 도에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거기다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느냐, 얼마든지 우리 충청북도의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을 활성화가 된다 하면 재원도 우리 충청북도에 떨어지는 거고 세수라든지 모든 것이 또 학생지도 관리하는데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서해안 바다에다가 과연 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충청북도의 청소년들이 얼마 정도 가서 수영을 하고 그걸 사용한다 한들 여름 한철밖에 없는데 굳이 거기다가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반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뭐 꼭 바다를 구경하고 싶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마는 아직까지도 열악한 재정에 충분히 청소년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얼마든지 관광 또 아니면 수련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굳이 타 도에까지 가서 바다를 벗삼아서 돈을 허비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빗발친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수안보도 있고 속리산도 있고 또 괴산인가 어디에 자연학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지금 현재 그 활용도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놓고서도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도 굳이 그 많은 몇백억을 갖다가 또 타 도에다가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 결식아동중식지원사업이 4억원, 그리고 고등학교급식시설비가 101억원인데 지금 충청북도에 이번 금년도에 몇 개 학교에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김영세 교육감님이 얘기하는 금년도에 70%정도는 하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지금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이 지금 교육청 말고도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지원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지원된 것 가지고 이 4억원이라는 것이 모자라서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면은 지금 각 학교에서 결식아동이 다 파악이 된 거지요. 그러면 제가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자꾸 더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을 한건지 아니면은 결식아동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예측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애들이 지금 결식아동이 굉장히 많은데 실지로 자기는 그런 편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가입을 안 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다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겨울방학이 45일내지 48일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학생들에게 지금 지급하는 금액이 1인당 얼마정도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신문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방학 때 중식을 애들에게 제공을 한다 하는 데에서 예산을 편성 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사실적으로 방학 때는 학교를 안 나오니까 뭐 나와서 식당이나 어디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학생들에게 방학 때에는 물품 쌀이라든가 아니면 라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전으로 이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1,350원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관계를 좀더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하셔서 고등학교는 2,500원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1,350원 정도면은 조금 적은 거예요.사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올 겨울에는 배고픔이 없이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좀 한 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에 보면은 지방교육양여금이 약 296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근거가 어떤 이유에서 이만한290억원 약 300억원 정도가 감액돼야 될 이유가 뭔가 또 만약에 이만한 돈이 감액됐을 때에 지방에 있는 사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애로가 있는가 애로가 없기 때문에 이만한 금액을 감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사업을 추진해 보자하더라도 사실적으로 그런 예산이 편성이 잘 안되니까 추진이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말이에요. 정기예금이자가 31억원이 계상이 됐고 기타예금이자가 5,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여유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예금을 하면 이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변상금, 위약금,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변상금과 위약금은 뭐예요? 지금 잡수입이 약 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지역교육청에서 잡수입이 이 정도 나왔다 하는 그 자체는 교육청에서 뭐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잡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인지… 45페이지에 좀 봅시다. 45페이지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이 어떤 단체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1,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