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출장소의 이번에 추경 내용을 보면 전부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부가 감액편성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목적에 부합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전부다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것 아닙니까? 복지증진사업 분야가 아니라 지금 사회개발비에 증평문예회관 건립시설비에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죠? 10억원이 100% 감액되는데 이것이 부지 같은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그 내용이 도비가 얼마 정도 50대 50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당초에서부터 이것이 계획에서부터 잘못된 거네요?

부지 확정부터 위치 선정부터 문제가 그런 법규사항 같은 것을 숙지를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직선거리 8㎞ 같은 것을 따졌다고 하면 거기 8㎞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안까지 무슨 8㎞가 됩니까? 그러면 거기 문예회관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죠. 같이 대중성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술의 공간을 갖다가 거기까지 가서 농촌지역에 해 놓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도비 확보가 한 푼도 안 된 상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는 전부 예산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반납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은 문제예요. 10억을 여기에서 자체 그 지방세수입으로다가 만들기도 힘든 판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이 배정이 되는데도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는 돈을 갖다 반납한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업지구 선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 됐다면 뭔가는 빨리 계획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어야지 얼마나 손해입니까? 충청북도를 따져 가지고. '99년도에는 완전히 포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화회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사기는 구입을 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본 결과는 아직 구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화회관이라 해 가지고 그것도 모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99년도에 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지금 15억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고에 대해서 꼭 도비를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어서 도비를 확보한다는 것도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큰 문예회관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증평지역에는 필요치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이 사업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증평지역 또 충청북도 지역에 문예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겠죠. 휴식공간도 마련해 놓고 활용한다면 좋은 방편인데 지금 현재 도 재정도 열악한 상태이고 하니까 잘 심사숙고해서 사업 계획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4,300평이 지금 부지 확보가 됐는데요, 이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원 매입할 때의 그대로 답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이게 예산 낭비예요. 이게. 사업성 신중하게 검토도 안 해 보고 부지부터 매입을 해 놓고 제가 봤을 때 그 농공단지 뒤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문예회관 의 성격이 맞겠습니까?

지금 이게 도유재산으로다가 잡혀있는 겁니까?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업무같은 것을 저기를 하셔야지 부지만 매입해 놓고 국비같은 것 전부 반납하고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