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증평출장소 소관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해서 질의토론하는 안건이니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화훼생산유통시설지원 개보수 사업비 344만4,000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잔액이. 그 잔액은 왜 남겨져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의 시행에 있어서 완전 전면 취소가 되었는데 이것 집행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화훼생산유통시설지원 개보수 사업하는데 몇 개 화훼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래 당초의 계획에. 지금 그러면 감액되는 것은 새로 신규사업자가 포기한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내용으로 해서 민간 자본으로 해서 같이 합산해서 여기에다 계상을 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 문제와 관련돼서 증평에 문화회관이 있죠? 문화회관은 뭐고 문예회관은 뭡니까? 그러면 예술의전당이 내년도 증평출장소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의결했습니다만 내년도 증평문화회관에 조명시설하고 내부보수시설해서 영사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문화회관에 청주예술의전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똑같은 시설만 되어 있으면 거기 영사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하면 거기에서 공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같은 기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문화회관도 증평출장소에서 직영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외부에다가 임대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여기에도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기 위한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 의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문예회관 같은 것을 또 하나를 유사한 회관을 거기다가 건립한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국고에서 내려준다고 하니까 이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업계획도 거기에 위에서의 지시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위에서 국비 내려준다니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계획 세운 것 아닙니가? 그러면 문예회관 건립하는데 9억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비도 9억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관을 새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지도 다른 데에다 장만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이것이 국비 지원요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원요구를 해서 국비가 내시가 됐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줄테니까 하라고 해 가지고 이 계획이 된 것입니까?

향토사 연구 뭐 해서 유물전시관 그것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문예회관입니까? 향토사전시관 이거 만드는 예산이 저희들이 의결을 해 주었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 때 제가 5대 때 심사할 때에 어디에다 하겠다고 해서 지적도 하고 해서 위치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서 국비가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계상이 됐다가 이제는 도비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향토사로 안되니까 국비를 얻어쓰려고 하니까 이 명칭을 문예회관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소장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 부지가 매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니, 아까 제가 물었던 게 이 향토사전시관으로 해서 이건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순수 도비로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되니까 명칭을 문예회관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걸 추진할려고 이게 국비까지 내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향토사전시관을 지을려고 한 데가 부지 매입이 됐느냐라고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아니, 소장님!

아까 제가 물은 게 소장님이 거기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제가 5대 얘기까지 하면서 향토사 얘기하면서 내가 심의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그 부지가 매입이 됐느냐고 물었을 때 소장님이 안 됐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 것아닙니까? 아까. 5대 때 이게 본위원회에서 심사가 돼 가지고 지적도까지 해서 사업계획서 해서 올려 가지고 예산까지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부결돼서 안 됐다고 한 것 아닙니까?

답변이 지금 소장님. 답변하실 때 좀 담당관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갖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그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김종호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이 향토사전시관 문제로 해 가지고 연병호 생가 옆으로 해 가지고 이것 한번 국비 내려서 할 테니까 하자 해서 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의결을 해 줬어요. 그래서 부지 매입으로 해 가지고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사업계획이 위원회에 제출이 돼서 그때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서 해 줬다고 이걸.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자꾸 혼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소장님 여기 속기로 해 가지고 전부다 다 해서 녹취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이게 부지매입이 됐느냐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돼 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도비가 이번에 3회 추경을 통해서 789만5,000원이 지금 새로 계상이 된 거죠? 지금 우리 기정예산액이 3,252만원이었었고 그중에서 우리 국고보조금으로 2,462만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3,252만원에서 2,462만5,000원을 빼면 그러면… 그 옆에 질의 요지가 뭐냐 하면 예산액의 1,579만원이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기정에 우리 도비가 여기 있었죠. 789만5,000원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2,462만5,000원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3,252만원이 그게 전체가 다 국비였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1,579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비 789만5,000원은 국비에 따르는 의무부담금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올해 사고이월을 시킬 겁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겁니까? 장비를 구입을 한다…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