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도들 것을 전부 수집을 했고 그래서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은, 자산하면 그냥 단일용어로는 자산이 맞습니다만 여기에서 기본재산의 개념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본재산은 정부출연금하고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하고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것, 기타 기업에서 출연하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보통재산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재산으로 해서 재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보전금 그 다음에 보증료, 그 다음에 지방금융기관의 대출부담금 기타 법인의 동산하고 부동산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지금 재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는.

예, 다른 시·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재단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예, 민법 제32조의 근거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중소기업에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어디까지나 영리보다 비영리를 원칙으로 해서 만일에 이것이 도산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 조례내용도 있지만서도 전부 재산이 도에 귀속이 돼서 그것이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하고는 좀 별개로 취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문제, 조성문제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문제 여러 가지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8개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문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설립된 요건이 충족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0억씩 지원해 주는 것도 되어 있고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에서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 가능합니다.

예, 비상임으로 해서 이제 산업경제 위원님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물론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경영평가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중에 의회 의원님들이 꼭 참석을 하셔서 평가도 하고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글쎄 물론 경영평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필요로, 요구를 하신다든가 도지사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전문가, 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용어를 안 쓰더라도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든가 저희들이 또 주요업무 보고시에는 꼭 이러한 업무계획서라든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요. 운영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려하는 것이 비영리로 하다 보면 자본잠식이 될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성 검토는 어떻게 한번 해 보셨어요?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우선은 보증료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궤도에 갈 때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본잠식이 안 되고 대위변제률이 높지 않도록 운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재단법인으로 출발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론 운영중에 있는 8개 시·도 신용보증조합이 사단법인이 다섯 군데이고 재단법인이 세 군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역신보는 재단법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사단법인으로 설립될 경우에는 조합원 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합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일정한 출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원들이 지금 IMF 이후에 경영상태들이 어렵기 때문에 출연을 받기 자체가 조금 어렵고 또 사단법인으로 해서 조합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운영에 또 깊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아니 참, 재단법인! 재단법인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쪽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지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이랬는데 반드시 민원의 벽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런 운영방식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도 전부 담보대출 위주로 돼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까지 그렇게 보수적으로, 안정층 위주로 운영을 할려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상당한 민원에 봉착이 될텐데 그러다 보면 그런 운영방식을 좀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 오는데, 지금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대위변제를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300억을 갖다가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그 운용하고 해서 수익성이나 영업성을 갖다 한번 검토해 보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얘기가 아니고… 그게 검토가 됐어야지만 뭐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던가 아니면 1개 업체당 얼마를 갖다가 신용보증으로 해 줄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게 검토된 게 있으면…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설명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를 개시하기 이전에 직원을 채용해서 충분히 실무를 익히고 또 실무 신용평가 능력을 함양을 해서 업무추진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우선 방침이고요. 또 보증기관, 기이 운영되고 있는 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용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자본감식을 위한 요인이 되는 변제률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운영기준이 이제 정관에서 정해지겠습니다만 보증금액도 일정액 이하로 좀 조정도 하고 또 운영 배수도 최소한도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대위변제가 사전에 안 나도록 우선 노력을 하고 또 각종 관련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도 하고 또 각종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운영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하고 전혀 동문서답 같은데, 대위변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대위변제가 발생 안 한다 그러면 그 신용보증조합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그래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대위변제가 있을 때 자본잠식이 안 되고 가능한가, 직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아직은 검토가 안 됐으면 안 됐다, 뭐 됐으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된 상태고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다 수집을 해 놨고 또 바로 실무단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연간 직원 몇 명이면 연간 얼마가 나올 것이고 300억에 대한 기금출연의 운용수익은 얼마가 될 것이며 예상, 다른 지역의 대위변제률은 얼마니까 대위변제돼서 손실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며 그래서 총 수지타산을 계산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까지가 대위변제가 넘어가면 자본잠식이 되고 그 이하는 안 된다든가 어떤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직 안 됐습니다. 바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기획단이 바로 구성이 돼서 그런 제반사항을 다 검토하고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의 출연에 보면 토지, 건물까지도 같이 출연을 한다고 해 놨는데 토지, 건물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선은 뭐 토지, 건물을 출연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게 아니지만 출연의 범위를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은 그냥 무상임대라든가 아니면 도유 재산을 갖다 활용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안 괜찮겠습니까? 기금은 출연하되.

우선은 토지라든가 건물의 출연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놓자 하는 뜻에서 토지하고 건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도 할 수 있다는데 현재 조문으로 보면 지사한테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는 보고나 하는 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 조항에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하면 괜히 쓸데없는 마찰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조문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사가 경영평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14조에서처럼 감사나 지도 같은 경우 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경제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감사라든가 또 조합의 임원으로 의회에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의회에 보고한다」하는 얘기는 명문화 안 시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보고가 될 수 있고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못 믿겠는데… (웃으면서)

아니 이것 뭐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원래 정관에 대한 의결기관이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는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을 의회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사회의 임원으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명문화는 안 시키더라도 보고는 꼭 드릴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여기 명문화, 조례상에 명문화를 해야 된다하는 얘기가 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전에 정관이 작성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하기 이전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정관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의결결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그런데 금년내에 이게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또 일하는데 저기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산문제 구분문제, 그 다음에… 재산문제도 민법관계에 보면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해 가지고 그 11조에 재산의 정의가 나와… 여기에 의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것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하튼간에 의문시된 것에 대해서는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분석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넣는데 넣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를 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조문을 만들어서 삽입해서 하는 것, 어느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해서.

그러면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당초예산에 관해서는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도내 600여 지도공무원과 함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상정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아, 그러세요… 어떻게 위원님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을…

질의 안 하셨어요? 아, 의사진행 발언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그 전에는 제1금융권에 있는 것도 있었고 제2금융권 즉 신탁회사에 있던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한 군데로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예.

그래서 도금고 지정된 데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그러한 예금종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택해서 다른 금융기관하고 차액을 최소화시켜서 안정적인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안을 그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탁회사라든지 이런데 갖다 놓았을 때 금융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중앙의 조례안도 거기에도 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도금고로 지정되는 데하고,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도금고 지정되는 그 금융기관에도 일정한 기간이 약속되는 그러한 정기예금 관계는 타 금융권하고의 금리관계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또 만약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차액이 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장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각종 교육행사라든지 아니면 연찬교육 때 그 금융기관도 농촌지도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리수준에 맞는 그러한 이식금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까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기금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 조항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64조에는 금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이나 그 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64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금융업무는 도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에 법무통계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준칙조례안을 제정해서 내보낸 행자부 재정경제과하고도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에 해당되고 표준조례안이 금고에 설치하도록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율에 관한 차이 관계는 거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융기관 그쪽의 기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4H 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연찬교육 시에 그쪽에 농촌지도사업 지원예산을 그쪽에 할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차선책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지방재정법 64조에 그런 법 조항이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응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조례안은 다시 행자부에 올라가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준수해 주는 것이 오히려 법 유권해석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64조도 항목이 있고 표준조례안에도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해당자치단체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고 또 표준조례안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기금관리에 대한 표준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을 적용시켜서 거기에 작성을 한 사항이라…

예.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농민조직체를 육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정비라든지 기반구축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농촌이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빠를수록 이 조례안은 거기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경기도는 품목별 조직까지도 끌어안아 가지고 거기는 지금 기금조례 설치를 했고, 강원도나 제주도는 지금 농업인후계자를 끌어안아 가지고 기금조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앞으로 전문인력 육성 차원에서는 빨리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야지만이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식금을 가지고 연찬교육이라든지 과제활동 지원이 되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농촌진흥법에 보면 거기 지금 정의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도대상이. 그래서 그것에 근거를 두고 2개 단체를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농촌진흥법 제2조에 보면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육성·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학습단체 내지는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있는 단체는 하나의 자생단체로써 아직 법인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단체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는 앞으로 여건이 호전된다든지 할 적에 그 때 다시 포용하는 그러한 차원이 바람직하겠고, 지금 이렇게 2개 단체 그러니까 통합해서 5개 단체는 현재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농촌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농민학습조직체 내지는 농촌전문인력 육성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기존 조직이기 때문에 그 2개 단체를 넣어서 5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그렇게 조례개정을 하려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도 통합관리를 하도록, 왜냐하면…

예, 그 전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각 단체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한 개를 두고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의 기금관련, 통장계좌 관련은 별도로 하되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위한 기금관리운영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총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저기입니다. 여기 조문에 보면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아까는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구분되어 있는 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한 개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장준호 위원 수정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방금 장준호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제14조3항중 「다음 회계년도」를 「다음다음 회계년도」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이죠?

제가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보면, 제2조2항에 보면 2항1호에 보면 「농업생산력의 증진 및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업인 조직의 육성」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농촌진흥법으로 보면 여성농업인회도 사실상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보면.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청소년, 그 다음에 후계자 하여튼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것이 되겠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부분은 농업인 단체를 갖다가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조직체를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민단체들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에서도 보면 「농업 관련인에 대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어떠한 단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조직이 되고 운영되는 농민단체는 전부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도 일응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것도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지금 농촌진흥법 관계 목적이나 사업의 정의관계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농촌청소년 또는 농업인력 후계자라든지 아니면 6조, 2조2항2호라든지 보면 그러한 사항이 되어 있고 또 제2조3항의 3호나 4호에 보면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농업인 및 농업인 후계자 등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하는 것이 사업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각종 단체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바로 지금 여성농업인은 바로 여성후계자 또 플러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여성 이렇게 돼서 여성농업인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여러 가지 호전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재정상황이 좋아진다면 경기도와 같이 품목별 조직체도 전부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고 그러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화되어 있는 그러한 학습단체 내지는 농민단체를 우선 조례에 넣고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경기도 마냥 각종 품목별 단체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농업인회는 여성후계자가 극히 일부 있지만 그 분들하고 남성후계자 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러면 후계자의 이중조직이에요, 사실은 이중조직이고. 농촌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회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지금 생활개선회가 우리 기술원에서 학습조직체로 지금까지 교육을 쉽게 해 왔는데 이게 통합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전업농 무슨 연합회했는데 전업농도 다 저기 농업후계자들 중에서 다 전업농이에요. 같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다고. 별도로 또 떨어져 나와서 모임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도 지금 조례심사에서 얘기를 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개선회는 다 농사짓는 농촌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성농업인회의 단체로 되어 있는 분도 일부 가입이 되고 한 그러한 조직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남녀별, 계층별 그런 조직은 앞으로 그것이 심화되어 가는 대로 어느 기능이든지 기능통합이 되어 가면 그런 것으로 앞으로 그것도 합쳐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기금을 별도로 구성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름이 여성농업인 단체면 여성농업인회 이름으로 전체를 다 묶어야 돼요. 그리고 전업농 뭐 그것은 자생적으로 전업농 지금 연합회하는데 그것은 자기네가 할려면 하라지만 거기에서 또 후계자 빼놓고 , 4H하면 이중 중복, 삼중, 사중 돼요. 그러면 농업인회에서 뭐예요, 4H도 포함되어 있죠, 농촌지도자 회원도 있죠, 그 다음에 전업농 무슨 연합회 또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후계자 있죠. 한 단체에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회원이 막 가입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농민회도 또 후계자이면서 농민회원 뭐 농민회이면서 4H 회원, 지금 단체가 이런 식으로 돼서 과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조직의 이기를 위한, 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어떤 모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미 그런 식이 많이 양상이 되어 왔고, 지금 지역에서 보면 농민회나 농업인 단체, 후계자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개혁적이에요. 우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같은 데에는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알력들이 많아요, 똑같은 목소리를 못 내니까 알력들이 많다고. 그래서 농민단체끼리 서로 이래 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식의 불협화음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지금 이런 기금을 같다가 별도로다 해 놓다 보면 더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 지금 이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농민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나름대로의 농촌여성들로서의 주축으로 활동해 온 일이 있고 또 여성농업인들은 여성 후계자가 정점이 돼서 후계자 부인들도 포함이 돼서 여성농업인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도대상으로서는 그래도 맥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통적으로 분류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런 기반조성관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식으로 가면 결국 농민단체가 이합집산 하는 것도 아니고, 뭉쳤다 흩어졌다도 아니고 결국 고착화 돼서 농업인들의 힘만 빼는 조직으로 변모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자기 조직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도자는 지도자 자기 조직만을 위해서,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여성농업인회는 여성농업인대로 서로간에 알력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서 특히 시·군 단위에서 지역농업개발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차대한 그런 사명이 있고 또 한가지는 농민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지역농민운동을 해야 돼요. 중앙정부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얼마나 농업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고 어떤 농업정책을 개발해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조직이 많을수록.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나는 그 문제를 심각히 한번 검토해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농민단체, 당연히 지원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자생력이 없으니까.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서 조례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농민단체 지원해 줄려고 한 것이 장기적으로 전체 농업인들에게 누가 되는 조직을 지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당장 통합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4H는 후원회 뭐해서 옛날부터 기금 좀 있었는데 "이것은 왜 내 돈인데 통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회도 마찬가지고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들어간 단체나 후계자나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런 작업하면 좋다" 이것인데, 통합하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끼리끼리의 자금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서로의 저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있는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 기금에 관해서는. 기금은 그래서 통합관리, 농업·농민단체지원에관한기금의운용에관한조례로서 이름을 바꿔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각 단체별, 사업별로 해서 여기서 등급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개별, 단체별로 기금을 별도로 설정하는 문제는 한번쯤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앞으로 농민조직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그러한 기반을 확충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래도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조직되어 있는 그런 학습조직체내지 농민단체별로 기반을 좀 해주고 그것은 제2단계로 한번 그때 그렇게 해서 다시 그러한 개념적인 정립차원에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오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행되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호적을 바꾼 뒤에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방식이라면.

어떻든 농민단체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맥락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단체별로 그러한 기능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구축이 되면 그것도 전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과제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래도 학습단체라고 하는데 보면 뭐 중앙대회, 도 대회 아니면 중앙회 뭐하면 일비까지 다 주죠. 수당 다 주죠.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의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하러 간다고 회의수당 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그럼 진짜 자생력을 가진 단체들은 운영비도 없어 절절매고 있어요. 지금. 회의 한번 할려면 여기 저기 뭐 참 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들인데 내가 볼 때에는 농민단체를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실제 그 운영을 심사하고 저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바껴져야지, 하마 할 때부터 개별적으로 기금 다 내 것, 니 것 갖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농민단체가 분열만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절대 갈 수 없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진짜 한번 농업의 장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수시로 또 보고 드리고 자문을 얻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몇%라고는 기억이 정확히 없습니다마는 농업인회관을 공사한 회사에서 물가상승분에 관한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 심의에서 타당성 검토가 돼서 거기에서 시달된 그 지금 금액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사업추진이라든지 건물관리라든지 아니면 공사상에 아무런…

예, 집행잔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산업경제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