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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4-11-25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회의를 시작으로 제8차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본위원회 소관 실단과별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감사실, 혁신도시정보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영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관영 입니다. 평소 저희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윤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14년 업무실적 2015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좀 요구할게요 4쪽 민선 6기 시정 목표에 부합하는 2015년 신규 시책과 93건 자료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에 소통과 공감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상반기 우수 제한안 시상금 현황이 있네요
시상금 내용 자료 그것하고 처리한 채택 16건 채택된것 그 자료 주시고요 6쪽에 용역과제 사전 심의회 운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회의내용 자료좀 주십시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사무감사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것 그리고 2015년도에 신규시책으로서 나주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신규 시책으로 채택하셨는데 성장 동력 발굴을 하실 때 이것을 자주로 의회에 보고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송무관계 9쪽입니다. 법제 업무 2013년부터 14년도 2년간 현황을 요구하는데요 승소건 패소건 계류중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내주시고 패소건에 대해서는 패소 사유 그 다음에 패소건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재정부담현황 그것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저도 9쪽에 관한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같이 저도 주시고요 18쪽에 시정혁신사업의 전략적 통합 홍보에 관한 제반 여러가지 내용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방금 자료 요구 했던것은 우리 위원님 누가 하셨든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공유 할 수 있도록 전체로 다 주시도록 하십시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사무감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계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하계수 입니다. 평소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나주 발전과 지역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정근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및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덕 위원 입니다. 2014년도 예방지도 위주에 감사 생산적 감사에서 4쪽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감사 7개소 한것 있지요
그 자료하고 이번에 성북동 행정감사 하셨지요
그 자료 요구좀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

김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요구하신 자료하고 7쪽에 계약심사 강화로 재정효율화 도모 하셨다고 했는데 심사건수가 235건이 있네요 그 중에서 지금 절감을 9억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 그것만 발췌해서 자료좀 주십시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건수만 주면 쓰겠습니까?

김철수위원

건수하고 내용을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내역하고요

김철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분량이 많으니까 놔 두시고 실제 해당되는 해당건수 거기 해당되는 건수만 자료 같이 해주세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지금 6쪽에 신속한 민원해결로 시민의 권익증진 그쪽 부분에 있어서 부탁해요 시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언제부터 이게 되어진 일인가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6기 들어와서

김노금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싶은것은 우리 민원인들의 어떤 상황들이 어떤 어떤 부분들이 주로 민원을 넣었는가 그런 부분 알고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우리 김영덕 위원님이나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 요구합니다. 4쪽에 사회복지 시설 감사를 하셨는데 조치 내용 감사결과 2013년부터 2014년도 2년간 입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 시설건만 주면 되겠습니다. 17쪽 나주시 시민 감사반 운영이라 했는데 이것은 6기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기존에 명예 감사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읍면동 별로 한명씩 해가지고 22명 정도 되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리고 일부 저희들 의혹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감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조사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특검식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겠냐 없겠냐 했느냐 그랬는데 법률적으로 그것이 어려워서 참여를 저희들이 조사한것 같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해서 전문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구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제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겠네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제보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전에도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될것같으면 정식적으로 보고 해가지고 조사해서 처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제보 실적에 관해서 따로 관리 하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처리하고 현재 우리가 전화로 들어와가지고 제보 비리같은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도가 활성화 되면 시행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화 민원이 되었던 일반 민원ㅇ이 되었던 따로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게 할랍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감사실장님 혹시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금 모든 관변단체나 나가는 보조금 체크카드 이용했던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통합관리 의료 시스템을 구상하면서 경상적 여비 자본적 경비까지 다 주문한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김영덕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까지 보조 사업 해왔던 정산되었던 그런 현황이 나타날수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랍니다만 농업파트에서 이루어졌던 보조금 사업같은것이 농업파트에서만 별도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보조 이쪽에 안전 행정국 소관같은데에서는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군데로 통합해서 관리를 할란다 이것입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감사실 통합해서 관리는 현재는 안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현재 전체적인 통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쳤을때 지금 보편적인것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정산이 되고 안되는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 부분이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사용하면 어디서 사용했다는것 까지 시스템에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김영덕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는 없겠네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김철수위원

잘하신것 같아요 농업부서에서 보조금 준것을 과에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 전체적인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주고 해야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미숙한점이 있거든요 감사실에서 새로운 신규시책 잘 내놓으셨네요

김영덕위원

2015년도에 이런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은 아마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투명하고 안되게 써지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쓰겠다는 바램입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은 공유할 수 있도록 각자 자료를 위원님한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계수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윤여정 혁신도시정보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정보단장 윤여정입니다. 2014년을 마무리 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년 동안의 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 시피 빛가람 혁신도시는 이제 유치와 이주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은 정주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혁신도시 성공은 과거 유치와 이주도 중요 했었지만 이제는 정주의 성공만이 혁신도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 혁신도시도 성공하고 나주시의 성공도 함께 담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정보단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여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 있듯이 다 만족할 수 없음을 반성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하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단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정보단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애쓰셨습니다. 아까 4쪽을 말씀하실 때 내년 상반기에 15천여명의 혁신도시 주민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것을 그렇게 예측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13개 기관이 들어오면 약 65백명 정도 임직원이 옵니다 임직원만 그러면 가족들이 왔을 때 약 7, 8천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현재 내년 상반기에 우미린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7백 가구가 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상가가 입점이 내년3월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상가에서도 인구가 만명정도 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오픈을 얘기기하고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되면 기본적으로 만 5천명 정도는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노금위원

만오천명 정주인구가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이전공공기과는 5쪽에 일자리 창출 지금까지 광주 전남이 102명이고 앞으로 동신대나 우리 나주의 젊은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잖아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혁신도시정주여건 조성 및 상생 발전 체계 구축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단장님께서 앞선 행정으로 전남대 평생교육관 등 혁신도시 주민들의 교육에 어떤 교육에 어떤 저기를 충족시켜주실 수 있는 앞선 행정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22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22쪽 전반적인 것에대한 자료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2015년도 조직개편에서 혁신도시단이 지금 바뀌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 관련돈 특별하게 문제점이나 발생할 것 같아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물론 조직은 조직을 전담하는 부서어서 시장님 의지나 이런 사항대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지금까지 해봤던 저희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3년 이상 5년 정도는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혁신도시 에너지과라고 이렇게 조직을 신설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서에서는 시설물관리는 다 각기 부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향후에 맞춰서 할 계획이지만 여하튼간에 창구가 하나로 일원화 되어서 집중관리가 되고 3년 정도 지나면 안정화 되면 그때는 별도로 관리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감사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료 몇 개 요구할께요 6쪽 이전공공기관 상호 협력추진에서 일사일촌 자매결연 추진한곳이 있어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전체적인 것을 어느 회사하고 어디 어떤 마을하고 지금 결연을 해서 현재 어떠어떤 일을 추진했던 것 정리를 해서 그 자료하고요 11쪽 광제적 일제조사 한 것이 있네요
그 현황을 정확히 소상하게 주세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통계청에서 발표할때까지는 일단 보완을 합니다 통계청에서 1월달에 저희들한테 통계조사 결과를 집계하고 그런 사항을 분석해가지고 내 놓거든요 그러면 그때 홈페이지를 게시한다든가 자료를 나주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계청 자료가 있으면 결과를 받아보고

김철수위원

조사만 했구만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보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2015년도 추진목표에 가서 완벽한 인계인수를 통한 시정의 관리 효율한다 그것은 혁신도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완벽한 인계인수를 꼭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 기반시설 가로등중 지적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나주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꼭해야 되거든요
완벽한 인계인수를 할 수 만전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방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완벽한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 시설물이라든가 9개분야 36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앞으로 나주시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난 이후에 파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만 김철수 위원님께서 다음 말씀하실란다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질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인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부 드립은 말씀입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이 인수후에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3사에다가 관리효율화 방안 용역을 요구해놓았거든요 그 사업이 거기 3사 사업을 해달라 저희들이 추상컨대 이분야 시설이 9개분야 36종 시설물을 받아와서 관리하는 비용이 약 백억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추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세금은 그렇게 또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앞으로 물론 기관에서 법인세나 지방세를 안내고 있기 때문에 5년 지난 다음부터 나 내기 때문에 그 안까지는 아무래도 시비가 많이 있을것같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받는 사항에서 더 이상의 추가비용 쉽게 말해서 고친다든가 이런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이주민 입주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주시민들 모두 대다수가 나주의 어떤 지방세라든가 굉장히 증액에 대해서 시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많이 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혁신도시 이주자에게 지금 나주시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혜택을 자료로 줄수 있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세금에 관한 사항들은 세무과에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철수 위원님이나 김용경위원님이 인계인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계인수팀의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지금 TFT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분야별로 가로등 상하수도 기타 공원 이런식으로 해서 TFT 팀이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경기도 화성시인가 이런데 인수인계한 사례가 있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한번 출장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전에 건설과에서 아마 제일 건설과가 많거든요 가로등하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시를 방문해가지고 인계인수과정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완벽한 시설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우선 자료가 가장 저희들이 급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서 아직 제출을 안했습니다만 설계조서 준공조서, 감리조서, 그다음에 안정성 검사 안전도 검사 이런 사항들의 서류를 같이 제출할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육안으로 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검사 결과를 담보해서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 이 시설은 이정도로 인증이 되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계인수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대로 인계인수를 않겠다하는 기본적인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인계인수 안한다면 난리를 합니다 빨리좀 가져가라고 저희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김용경위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주차장같은 것도 다 지금 없다고 그러거든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주차장은 이렇게 공원지역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타협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5백명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그쪽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한 2백20면 정도를 증설 했습니다. 공원지역에다가 그리고 당초에 도시계획 설계를 할때에 밖에다 주차를 많이 안넣고 주차빌딩 공영주차장이지요 주차빌딩을 2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김용경위원

제가 왜 이말씀드리냐하면 저는 실은 금천이지만 우리 금천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 오히려 말만 금천 혁신도시지 금천은 오히려 딱 막혀버린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한번 가보면 앞으로 인수인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만5천명정도 인구가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개인당 차한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도 가서 보시면 민원인 얘기가 학교앞이고 어디고 주차장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인수를 했다하면 나중에 주차장을 또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이 현재는 특히 아파트 단지 공사를 많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주변 차량들이 많이 몰려있고 특히 학교앞에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문제있고요 또 다른 상가들 하다보니까 주차 근로자들 차량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 아파트 입주민들은 거의 밖에 대는 일이 거의 없는데 공사하신분들 차량이 많기 때문에 공사 진척됨에 따라서 조금 할것같고 저희들이 지금 3사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팔리지 않는 땅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달라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클러스터를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끝나고 나면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주차장이나 안그러면 밖에다 건축자재를 놓은 사항들은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정주환경개선해가지고 지금 골치덩어리가 지금 축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도비 30억을 확보했다는 얘기가요?
그런데 시비 50억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해소 시킨다고 했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답사했을 때 보면 폐업보상만해서 130억 정도필요하다고 들었었는데 50억가지고 가능할까요 혁신. 원래 축산 시설만 축산 그다음에 축사 토지까지 보상을 하면 약 3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가축만 돼지 소 닭 가축만 보상하다 보니까 110억이 듭니다110억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악취가 많은 것이 돼지 아닙니까 돼지가 2만4천정도 있는데 돼지만 보상하는 비용이 80억 그래서 돼지를 일단 사육을 안하면 일단은 악취가 조금 저감 될것으로 생각하고 장차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투자자가 개발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세군데에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제안서를 지금 제출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일시에 보상하고 일시에 개발하는 방법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자료하는 더 요구할랍니다
18쪽 혁신도시 북측도로 1호선하고 지금 연결공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추진되는 이유가 있을 것 혁신.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현재 주로 추진과가 혁신도시 추진과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설치하기 전에 이도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야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추진되고 있는가 공사는 아직 안했지만 준비단계 그리고 지금 제일밑에 보면 문제점이 입체교차로 설치로하여 국비 91억원 지원요청중인데 이게 우리 나주시에서 요청을 한것입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전라남도에서 혁신. 예
우리나주시하고는 상관없이 혁신.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위원

위원장님 아무래도 뜨거운 감자라서 이야기가 길어진것같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예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서 의료시설이라든가 메디컬터운같은 것 이것이 계약이 많이 체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까? 혁신. 클러스터 유휴블럭이 한전 옆에 있거든요 한전 바로 옆에 클러스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클러스터를 구입하신분 목적이 지식산업센터 라고 쉽게 말하면 아이티 계통에 공장이나 연구소라든가 기업이 들어오게 만들어진 곳이 클러스터에 원래목적 아닙니까 산학연 클러스터니까 그런데 그 저희들이 병원이 없어가지고 병원부지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 땅이 다 매각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광주에 계신분이 병원을 해봤으면 쓰겠다해가지고 물색하는 중에 그 클러스터부지에 병원이 볼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올수가 있습니다. 올수가 있는데 본인이 사업계획을 낼 때 매입을 할때는 병원이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자기들이 4월달에 병원을 짓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도에서 변경계획을 승인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빌딩같경우도 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층별로 이렇게 병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곳이 3곳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빌딩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경에 오픈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 안에 추진이 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그렇게 되면 현재 혁신도시 안에 모든 우리 바라보신분들이 이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특목고나 학교같은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곳 그런 계획은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에 명문고를 만들자는 사항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광양제철이 자립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기업이 아니거든요 공기업이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목적이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못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두가지는 합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해가지고 했는데 한달전에 장만채 교육감이 나주시에서 지원안해가지고 그랬다는 데 53억을 요구합니다 연간 53억 저희들이 그만한 돈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제고등학교를 보면 5억 외로 지원하면 운영이 됩니다 현재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도 5억 내외로 지원을 하면 하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항도 해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선 학교가 세운다하더라도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혁신도시 내에 있는 기관들이 교육재정지원을 할 수 혁신도시 특별법을 지금 개정을 해가지고 국회 상임위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어떻게든지 통과 시켜서 한전이라든가 공기업에서 일정부분의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명문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방향을 보육 육아 시설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잘 만들어가면 향후 10년되면 그 학생들이 그대로 올라가면 중학교 명문이 되고 고등학교 명문이 될 수 있거든요 잘 이렇게 학부모들 열성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당장에 고등학교를 명문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 전체적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든지 보육사업 어린이들 보육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바로 수위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고민을 많이하고 있어서 어찌되었든지 어린이집들 직장 어린이집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내에 공공시설 어린이집도 있고 또 있습니다만 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많이 강구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은 혁신도시는 앞으로 나주의 미래요 또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여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사물인터넷이란 용어를 우리위원님들 생소하신 것을 조금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쉽게 이야기하면 핸드폰으로 집에있는 가전도구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원격으로 모든 사항들을 할 수 있다든가 안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만드는 과정의 기기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가장 크거든요 사실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또는 사물 이라는게 우리가 그냥 사물입니다. 씽 영어로 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휴대폰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해결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렸지만 아주 사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 향후에 인터넷 속에서는 제일로 각광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국에서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여쭐게요 프리미엄아울렛 유치하시느라고 고생많이하셨는데 요 필지수하고 평수를 알고 싶은 데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토지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개발을 제한을 했거든요 투기를 예방하기위해서 지금 현재는 14만평정도를 현재는 고시를 했습니다만 그 고시된 사항을 신세계사이먼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으로 10만평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서 저희들이 구획계라고 하거든요 구획계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면 그것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안될 부분은 자르고 한다든지 해서 확정이 되면 그게 바로 보상 조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14만평에서 10만평정도로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 최종 공고를 하고 보상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10만평정도요
그런데 이것 필지별 토지대장 저희가 열람할 수 있나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지금 고시되어 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벌써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시청 홈페이지 오시면 개발행위 제한구역 고시를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필지별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수가 있는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필지별 조서를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라든가 이전 상황이라든지 토지 대장을 제가 열람할 수 있는가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 사항은 소유 사항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공개를 않습니다. 필지의 지목, 지번, 지적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그러면 저희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해도 받을 수가 없겠네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라는게 개는 정보법이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10만평을 구획계를 확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해주면 그때는 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할때는 그런 조서가 나옵니다 그때되면 개인별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열람도 안되는 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김판근위원

17쪽에 보면 말입니다. 전망대 전시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향전시관 제안공모 공고 5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공모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고향에 계신분들이 향수를 달래고 어떤 전시관에 어떤 공모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러니까 여기 공모는 쉽게 말하면 건축의 형태의 공모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전시하는 데도 고향의 어떤 원주민들의 전시의 그런 저기가 없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물론 건축형태를 잡으면 그속에 전시관이라든가 추억의 고향 사진관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은 다 구성이 되게 됩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단장님 혁신도시의 가장 축이 전망대 아닙니까 전시관이라든지 혁신도시에서 생활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오셨을 때 전시관을 찾았을 때 나주의 어떤 원주민이라든지 나주의 어떤 큰 미래의 어떤 전시가 되고 그런 것 보고느낀 것을 많이 검토를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자료 있으면 그동안 해왔던 것 제가 보완할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 전남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공고 내용결과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아마 다른곳에가 지금 수몰지구보면

김판근위원

단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시관을 건립을 해놓고 그때가서는 무엇인가 시에서 계획이라든지 나주의 어떤 시의 홍보라든지 나주의 어떤 역사적인 것 그런 유물도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지 짓어놓고 그에 안맞는 전시에 대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이 현재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들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김판근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역사의 혁신도시 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위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방금 김판근위원님이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시관이 높이가 정상이 22미터라고 했거든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 전망대하고 높이는 어떻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한전이 높습니다.

김철수위원

한전이 높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런데 위치상으로 보면 한전건물높이하고 저희들 전망대까지 놓이는 한전이 높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는 훨씬더 높게 보입니다 산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높게 보입니다만 실제적인 배메산 높이가 백미터가 못됩니다 합치면 120미터밖에 안되는데 한전은 2백미터가 넘기 때문에 한전보다는 낮습니다만 시각적으로는 평명의 한가운데 서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훨씬 높게 보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전망대 설치가 되면 혁신도시 일원은 물론이고 광주권 전남권까지 다 볼수가 있겠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거기에 올라서면 광주의 무등산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는 금성산 왼쪽으로는 월출산까지 다 볼수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것 전망대 완공이 되면 혁신도시 전망대 뿐이 아니라 나주혁신도시 관광도시로 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김철수위원

시행사가 전남개발공사에서 합니까? 나주시하고는 아무관련이 없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전액 자기부담으로 해서 짓습니다. 저희들 설계도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들어갈 자료들을 얼마나 비축하냐에 따라서 좋은 전시관이나 전망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김철수위원

앞으로 여기는 관광지가 될 것이에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입안하세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우리위원님들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것을 보더라도 혁신도시가 우리나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분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혁신도시정보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정 혁신도시정보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과, 주민복지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