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환경관리과, 건축허가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효연 팀장입니다. 다음 도시계획팀장 노경균 팀장입니다. 다음 도시개발팀장 송영용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팀장 장현배 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도시기본계획변경 이것이 5년 만에 이뤄집니까? 그러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우리 영산포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불편하게 지금 되어있는 것은 아시죠? 수십 년 동안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영산포 주민들의 숙원이고 관심이 제일 많은 사업이거든요.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럴 것입니다. 거의 상업지역이 변경이 없으니까 수십 년 동안 그러잖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것을 좀 이번에 좀 재편성할 때 변경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사실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거나 그런데 이번에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지역에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조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문보다 자료요구 좀할게요. 메모 한번 하십시오. 지금 우리 원도심 간판정비 사업이 있어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11월 11일날 입찰공고를 냈네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입찰공고 알아보면 되겠지만 입찰공고 자료 한번 체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관리계획이 세워져있어요. 지금 2014년 8월 용역착수를 했구만요. 용역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잡았구만요. 6페이지에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우리가 용역에 개입하는 설정을 잡아놓은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것은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사에서 우리시와 지금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설정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되었고 또 봅시다. 지금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해서 올 12월에 준공이 끝나네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니까 내용에 관리지역 세분에 용도지역 변경 1식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 1식이면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던 내용을 1식으로 잡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 내용하고 우리가 지형도면고시 1식이 있어요. 그 내용하고 그 내용 자료를 해서 주시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여기서 지형도면은 도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지역 용도지역 변경때 조서가 있습니다. 당초에 용도지역하고 변경된 용도지역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것을 주시고 지금 대호지구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한 것 있잖아요. 대호동 동신대앞에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거기가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위치도면을 한번 해서 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했어요. 지금 우리 특별방송 점검 6회했는데 혹시 단속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 실적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정비해서 지금 8개 지구를 했는데, 지금 8개 지구가 대호 송월 산포 매성 문평 왕곡 세지 오봉 노안 금동 8개 지구 왜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정비대상에 8개 지구로 되어있는데 정비가 10개 지구인데 지금 우리가 또 지구단위 계획수립후 5년이 경과된 지구가 또 있는갑네요? 그래요? 22페이지에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내용 5년 이상 경과된 지구하고 정비는 8개소인데 정비는 밑에 10개 지구는 무엇입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기존에 지구가
임성환위원
아! 8개 지구가 맞네요! 산포 매성이구나!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산포 매성 문평 왕곡
임성환위원
일단 지구단위계획 5년 이상 경과된 지구 있으면 그 자료를 줘 보시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이것이 다 5년이 경과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할려는 내용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용역이나 맡겼을 때 그 예산 들어갔던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이것은 5년 전에
임성환위원
했던 예산내역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내일까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심경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며, 시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제안해주시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업무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생매립장 최초에 조성협약서 있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것 자료좀 부탁드리고요. 위생매립장 쓰레기 조성사업 실시계획서 있죠?
그것하고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가축분뇨처리 있잖아요?
올해 농가들이 뭐 기후도 있었겠지만 우리 목도열병 많이 발생했죠? 분뇨처리가 19쪽에 보면은 고발이 되어있는데 고발이 15건 되어있죠? 이 내역 자료를 좀 주시고요. 원래 이게 농가에서 나와서 가축분뇨를 최종으로 어디다가 처리하죠? 최종이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액비자원화사업으로 숙성을 시켜서 액비로 살포하도록
장행준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원화로 해서 발효를 시켜서 내야 되는데 일부는 어떻습니까? 논으로 바로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더러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마을단위 자체시설이 있습니다. 농가가 가지고 있는 시설 그런데서 좀 위법행위도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질소가 높아져 가지고 발효시키지 않는 분뇨를 논에다가 다 처분해 버려갖고 업자들은 꿩 먹고 알 먹고 그리고 피해는 농가들이 다 입고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감사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단계위생매립장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잔아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토나 석분같은 것이 나올 텐데 어디가다 처리합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심경문지금 위생매립장 사토는 공산에있는 모 회사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만큼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에다가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장행준위원
그러면 다른 것 없습니다. 거기 업체하고 그 업체에 나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푸른나주21협의회 활동지원이 3천만 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동복위원
사업내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을 몇 번을 시키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교육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보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메모 좀 하세요. 지금 우리가 영산강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에 지금우리가 보니까 인원이 2,318명이 투입이 되었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쓰레기가 277.6톤을 수거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무슨 인원이 2,316명이 투입되었는가? 그 내용하고 쓰레기 277톤을 수거했으면 그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 지금 우리가 2014년 2월에 읍면동에 9,550만원하고 또 16개 읍면동에 2014년 9월에 8,440만원을 재배정을 했어요. 재배정한 내용 그 부분을 자료주시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자료요구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에서 여기에서 적발건이 45건을 했네요?
고발 6건, 개선명령이 39건 과태료 3,560만원 적발건수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한 가구당 슬레이트 철거를하게 되면은 한 구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훼베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160평방미터까지를 한도로 해서 가구당 28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160평방미터 이상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160평방미터 이내의 그 단가에 맞춰서합니다.
임성환위원
그 단가 우리가 89가구가 최종 완료했어요. 완료가구 내용하고 우리가 생활폐기물 재활용활성화해서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교육을 8회를 했어요.
8회 했던 그 내용 자료 그 부분을 주시고 또 우리 영농폐기물 장려금 지급해서 1,302톤 수거 1억 4,600만원 지급했어요. 그 지급했던 내용 현황 그 내역을 좀 주시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전처리시설 거의 다 되었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폐기물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양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지자체 몇 개 지자체가 받게 되어 있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하고 화순만 받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양에 상관없이 받나요?
문예
심경문예환경관리과장
. 상관없이 받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상관없이 받으면은 이 자료는 되었고, 지금 우리가 영산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해서 우리가 영산강 지천에 수질검사를 했어요. 2014년 4월에서 6월 달까지 해서 수질 검사했던 이 내용 결과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내용을 한번주시고, 그리고 위생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우리가 공사하고 발주했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것 계약현황 한번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현애원 인공습지조성사업에 보니까 2014년 3월 편입보상 19필지에 9억 천만 원이 지금 보상이 나갔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2014년도에 나갔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10억을 집행을 했어요. 보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에.
임성환위원
2013년 1억 집행이된 내역 2014년도에 4억 8천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단계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여기에 보니까 4차분 5차분도 지금 내년 2월에 착공하기로 되어있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해서 사업했던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내용현황 그것 한번 주셨으면 되겠고 제가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를 언제부터 했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2009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지급에 인센티브 지급있잔아요? 혹시 지금 인센티브 지급나간 것 있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금년 상반기때 나갔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하고 2014년도 상반기 것하고 자료 한번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석면 피해 보상이 있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3년 피해보상 있어요. 보상이 유족의 피해구제금 국비 90% 시비 10% 지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지급했던 내용 있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한국환경공단에서 판정을 해 주면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지급을 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지급했던 것 있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2014년 지급했던 것 있으면은 그것 한번 주시고 양이 얼마 안 되네요. 2013년도 2014년도 것을 주세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위생매립장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기간제가 15명 해가지고 재활용품 품목 선별해서 판매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기간제 15명이 무기계약입니까? 아니면 일반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일반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예, 2년 이내에까지만 할 수 있는
임성환위원
그 내용하고 재활용품 판매했던 내용 그것 한번 체크해주시고 이것은 사무감사때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문예
심경문예환경관리과장
,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자료를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해서 방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
심경문예환경관리과장
.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업무가 민감한 사항이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호혜원 내에 인공습지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월산제 저수지가 호혜원 내에 있는 저수지입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월산제 하류쪽에가 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조영두호혜원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류지역에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팀장 임규혁입니다. 건축1팀장 임은숙입니다. 건축2팀장 변동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계시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기본현황 2014년 성과 및 개선방안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우리 나주시 현재 아파트가 몇 개소나 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관리 대상이 24개소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1년에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해에 얼마쯤이나 섰습니까? 올해
그리시면은요. 2013년도하고, 올해 ‘14년도하고 예산을 24개소 아파트 중에 배당이 어떻게 되었는가? 금액이 그 자료요청을 합니다.
배예
김현배예건축허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지금 혹시 우리 나주시 주택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황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전체적인 현황은 하도 많기 때문에 사실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특히 나주에서 파악을 못하시고 있지만 어느 쪽에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신지는 알고계시죠?
배예
김현배예건축허가과장
, 저는
허영우위원
어느 쪽에가 제일 많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대호지구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나주 현대 대호지구 거기가 현재 원도심에서 제일 번화가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곳을 지도감독을 좀 꼭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 보다도 앞으로는 차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질의보다도 건축허가과 직원이 유난히도 12명으로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2,388건을 했어요. 참! 칭찬할만합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용위원
앞으로 혹시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더욱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공공기관에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이자주는 것 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졌네요? 구입거주하고 임대거주하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구입거주하고 임대거주 우리가 지금 지원했어요. 2,500만원을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자율이 틀려요. 구입거주는 4%고 임대는 2%고 내역 자체를 분류해서 그 내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 넘어갑시다. 아까 우리가 주택자금 융자 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융자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가에서
임성환위원
국가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나주로 융자금은 그렇게 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러죠! 국가에서 농협에다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농협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국가 돈을 가지고 농협에서 주택이 완공이되면은 그것을 담보로 잡고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류만 잡아주면 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러죠!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대상자 준공이 되었다고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주면은
임성환위원
6천만 원은 언제부터 6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올해부터 6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 전에는 5천만 원까지 하고요.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민원 만족행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내용을 보면은 명품혁신도시 건축을 위해서 상당히 보면은 많은 저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빛가람동에 건축직을 배치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 보다는 당분간이라도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지금 건축민원이 요새는 서류로 받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서울에서도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에 바로 넣어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도면을 바로 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빛가람동이나 나가있고 그러면 또 내부 도시과 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다면 오히려 훨씬 더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불편하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대면으로 사람이 와서 서류를 갖고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전산상으로 다 뭐든 행정이 이뤄져버리기 때문에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재승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와 함께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나주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상익 재해관리팀장입니다. 이재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강민엽 영산강정비팀장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우리가 영산강으로 인해서 소하천까지 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들이 굉장히 많구만요. 보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국비가 우리시비하고 매칭인데 50대 50이고 어쩔 때는 뭐 다르네요? 6대4, 7대3이고 그러네요. 왜 그래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이 사업비가 방재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소방방재청 사업이 있고 국토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사업이 거의 다 국가하천이라든가 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중앙부처에다가 국비사업으로 해줄 것을 지금 요청 중에 있고 또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국비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네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우선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소하천이라 국가하천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부처에다가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마어마 하구만요. 우리 예산형편으로 보면은 수백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13페이지 수청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주민들하고는 공청회를 안 갖고 협의과정은 안 거치고 했어요? 왜 반대가 많아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이것은 ‘95년도 전라남도 하천종합정비계획에 기 그 위치가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거기가 수해위험지구다고 해갖고 지정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뒤로 재해가 자꾸 났었고 또, 2004년도에 큰 피해가 나 제발 여기다가 배수펌장을 해주시고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면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되어 가지고 지금은 반대로 된 사업입니다.
위원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내 지역만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장행준위원
사업을 잘못했네요?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제가 이 앞전에 부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러 갔었습니다. 방재청에서 무슨 그런데가 있냐! 사업비 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업이 지체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방재청까지 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끄럽다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저희들은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일은 쉬운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착공이 되고 지금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세왕아파트에서 나주천 하천은 어떻게 계획은 서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나주천 정비사업은 현재 지금 나주천 우리 시내구간만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하천 내에가 찻집관로가 있습니다. 하수구 그 공사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게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내년 5월 달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동복위원
거기가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고 주민들이 그럽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이 앞전에 이동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바로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둑가꾸기를 너무 잘 해 주셔서 좀 깨끗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더 관리 잘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더 가혹하게 더 질의를 할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긴장하시고요. 오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농업식품과,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