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좀 한번, 일반수용비에 수해백서 발간에 6,000만원, 상황판 제작에 3,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수해백서 발간하는 데 용역비로 쓰인 것인지 수해백서를 발간하는 데 몇권이나 발간하실 것인지, 상황판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상황판은 어디다가 세우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3회 추경에 거기 이것을 올리셨는데 수해백서 발간한다고.

이게 앞으로 수해나는 데 얼마만한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 예산이 없었고 또 추경예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2회 추경에도 얼마든지 시간이야 충분하게 있었던 것이고,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 2회추경에 했었어도 얼마든지 시기 안 놓치고 다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을 몇월달에 했습니까?

보은 수해가 몇월달에 났고. 수해복구비중에서 하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책자발간을 이것 책으로 발간할 것 아닙니까?

책자로 발간한다라면 책을 몇 권을 한다든지 한권당 얼마를 친다든지 뭐가 있을텐데 백서하고 6,000만원하면 10권에 6,000만원이 가는 것인지 20권에 6,000만원이 가는 것인지 이것 어디까지 돌려줄 것인지 어디까지 나가야 될 것인지가 나와야지. 국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이 자꾸 가네요. 국장님 말씀 서두에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지금 자꾸 하시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해 나서부터 지금까지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한 실적을 남기고 증거를 남긴다고 서두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추경에 기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준다라면 그런 기일이 필요가 없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실 적에는 기간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라면요 국장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예산요구를 하실 적에 용역비가 5,000만원, 책자발간 몇권에 1,000만원 이렇게 나오면 다시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고 국장님 설명하시기도 편하실텐데 여기다가 백서발간 6,000만원만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유동찬 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한번, 중간에 보면 원어민 활용 외국어교육해서 2억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사유 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 당초에는 그렇게 교사가 준다는 것을 예측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예,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해서 국고보조가 1억2,71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당초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구회라는 것이 구성원이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비인데 이게 균형이 맞지를 않네요. 초등학교가 4,990만원 9개 단체인데 고등학교는 10개 단체에 4,760만원이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러면 지역 도교육청에서는 전연 모르고 계시다가 교육부에서부터 그냥 직접 월권을 하신 거네요?

그럼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뭘 가지고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거치지 않고 지역교육청을. 엄청 뭐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럼 우리 예산에다 이것 편성할 필요도 없네요. 싹 다 깎아버려도 이것은 그만이네요. 아, 그래 도교육청은 알지도 못하는 돈이 와서 직접 학교로 전부 갔다라면 이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 보고받는 것 없어요? 뭐가 체계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네요. 55페이지는 아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의문스러워서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5페이지 학교보건 및 급식관리에 대해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이게 4억1,495만6,000원이 늘었네요.

그렇다라면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를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 세운 것이지요? 1억7,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4억1,400만원이 더 왔단 말이에요. 1차 추경 이후에 4억1,400만원이 더 왔다, 앞으로도 더 올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것 긴급히 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더 오면 이제 교육청은 3회 추경도 없는데 이것 언제 합니까? 먼저 말씀하실 적에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말씀이 됐을 테지만 수시로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서 결식아동이 늘어나면 국고보조가 그냥 내려옵니까?

교육부에서. 그렇다라면 과장님 왜 1회 추경에는 이게 없던 것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지원요청을 얼마 하셨는데 4억1,400만원이 내려왔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4억1,400만원이 더 왔는데 이 4억1,400만원만 가지면 지금 저희 도는 결식아동을 전부 중식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제가 참고자료가 될는지 모르겠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각 시·군별로 해서 결식아동 초·중·고 해서 인원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2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IMF IMF 해서 결식아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242페이지 이게 단양교육청 소관인 것 같은데 교직원사택 신축에 국고보조가 이렇게 엄청 내려왔어요. 7억5,100만원, 맞습니까?

교직원사택 신축은 지금 새로 이것 집 지어주는 것이지요? 그럼 몇 가구가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짓는 것입니까? 아니 서론은 빼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유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억5,100만원 가지고, 이게 몇세대분입니까? 저기 과장님 외람된 질의를 제가 하나 더 드리겠는데 지금 거기 교직원들이 100% 작년에 17세대 해서 입주가 됐습니까? 교직원만이 입주가 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거의 준공이, 준공이 된다라면 거기 교직원 희망자 미리 신청 안 받아요? 받아놔서 이제 입주할 수 있다. 그럼 금년도 16세대도 충분하게 입주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희망자들을 다 해결을 못한다. 단양은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단양에다가 교직원 사택을 신축해 준다. 참 묘하네요.

단양이 멀다고 해서 단양만 한다라면 이게 거기 전부다 출퇴근거리가 안 되고 하니까… 그렇다라면 이 자금은 이월되는 것이네요. 금년도 사업을… 글쎄 명시이월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묘하게 모든 자금을 이렇게 연말에 사업도 그 해에 못하게 이렇게 떨어뜨리네.

전부 다 이월되게만 떨어뜨리네. 먼저번에 저희가 전에 결산검사 할 적에도 보니까 전부 이월이나 이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데 교육청은 원래 교육부에서 이 행정이 똑같은 행정이라도 행정자치부 행정하고 교육부 행정하고는 아주 많이 차이가 있네요. 당초 계획서는 이것 교육부 에 올린 것입니까?

갑작스레 그냥 교육부에서 계획도 없는 게 이게 떨어진 것입니까? 사업계획을 당초계획에 올렸다라면 계획이 확정공문이나 통보도 안 옵니까? 아니 글쎄 당초에 계획서를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면 교육부에서부터 가냐 부냐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해서 뭔가 공문이나 뭐가 왔어야 될텐데 안 온다 이 얘기요. 확정통보가 11월달에 와서 자금이 지금 배정된 것입니까? 교육행정은 조금 미심쩍은 데가 많으네요.

이상하게 어떻게 자금이 그렇게 연말이나 돼야 떨어져서 꼭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 전체가 그런 사업이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계속비 조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더라도 교육부 행정이 잘 안 맞는 데가 많이 있구만 그래요. 이게 뭔가 고쳐야 될 점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사업비에도 여기서 계획 올린 것보다 자금이 더 떨어지고 쭉 한번 보세요. 그런 경향이 있지요? '( )안은 당초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당초계획보다 밑에 사업비는 더 떨어졌어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라면 과장님 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단양 사택 짓는 것도 금년도 단가 가지고 16동을 지으라고 그런 것인데, 그렇지요?

내려올 적에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 단가가 올라간다 이 얘기야.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

그런 경우가 생겨.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숫자대로 맞는 것은 맞는 것인데 내년도 설계를 해서 내년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여기 과장님 여기 명시해 놓은 거 부대비니 뭐니 자재대니 해서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 예산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줄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비 조서를 보고서도 내가 그걸 느꼈는데, 그렇잖아요?

계속 그래서 국고가 줄어들어가고 낭비되는 셈이요. 제대로 사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이 조서를 하나하나 연도별로 쭉 분석을 해 보시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내려오고 계속해서 그래요. 교육부에서 자기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연말에 너희들 갖다가 써라 모자라면 당겨가지는 않을테지만 그런 식이 되어버린 것이야. 설계를 철저히 하셔서 더 더욱 우리 단양에 가서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직원들 거기에서 마음 잡고 우리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