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관계법령의 개폐 및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재조정하고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인데 거기에 소멸 또는 중복 기능 삭제에 대한 것은 세가지 이유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산업 근대화 시책 심의기능 삭제, 화전정리도 다 이것이 이미 오래 돼 있고 이것도 진작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규기능 추가 내용이 꼭 이것을 새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통폐합을 한 위원회는 어떠어떠한 위원회가 통폐합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 행정규제심사기능, 민원조정기능 추가, 공무원국외훈련 심의기능 추가, 보안심사 및 공무원국외여행 심사기능 추가하고 기왕에 우리 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로 있던 것은 이건 폐지가 됐는데 이러한 업무는 도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